벌써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2024년 4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은 매년 국회의원과 협력하여 국정감사를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국립공원 보전 및 관리, 사업의 세부 내용과 공단 운영 등에 대한 자료를 청구하고, 이를 활용하여 국립공원이 제대로 보전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조건부 협의, 국정감사 기간에는 공원사업 시행허가가 조건부 허가 되는 등의 다양한 국립공원 개발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번 2023년 국정감사에서 국립공원이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함께 보시죠.
10월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허가, 흑산공항 부지 공원지역 해제, 횟집 수족관 속 나팔고둥... 후퇴한 환경부 정책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취임한 1년 5개월 간은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 조건부 협의,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 핵심보호구역 해제한 제3차 국립공원 계획 변경 고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흑산공항 부지 해제, 팔공산국립공원 지정되었으나 원자연보존지구가 도립공원일 때보다 4.6% 감소, 개발 가능한 공원자연환경지구가 3.8% 증가, 환경부 4대강 보 존치 결정 발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환경영향평가 간이평가 도입, 일회용품 규제 철회 등 진행 하여 환경부 정책이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에 역주행하는 정책들 투성이였습니다.
환경부장관은 이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멸종위기종 관리도 부실했습니다. 작년 거문도에 이어 올해 울릉도에서 멸종위기야생생물I급 나팔고등이 울릉도 오징어 회센터에서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환경부, 해수부가 정부 합동 보호대책 시행하겠다고 하였으나, 보도자료 한 번 내고 끝났습니다.
국가보호종의 혼획과 유통에 대해서, 전수조사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울릉도에서 나팔고둥이 판매되고 있었다는 것은 현장계도 등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혼획되는 나팔고둥인지 모르고 횟집에 팔고 있었다면, 인식제고를 하면 되지만, 어떻게 팔리고 유통되는지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홍보계도만이 답이 아닙니다. 전수조사가 필요한 즉시 상황입니다.
나팔고둥의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는 "계도가 남해안 중심으로 진행되어왔고, 전국으로 계도를 확대하고, 불시 현장점검을 진행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1년 5개월 간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제주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 흑산공항 국립공원구역 해제 등 환경정책이 역주행한 것에 대해 문제제기한 이은주 의원 발언 이후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아래와 같이 답했습니다.
“1년 5개월 간 굵직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악산 조건부 협의부터 9개 말씀 주셨는데, 많은 일이 있었구나 되새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과정이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서 추진이 되었다고 확신을 하고요. 지금까지 이런 결정에 대해서 제가 잘못했다 하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상화 시켰고 제대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10월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황폐화 된 채 방치된 인공어초 사업과 해양생태계보호지역 관리 실태
1971년부터 약 1조 4천억 원이 투여된 인공어초 사업은 현재 관리되지 않은 채 흉물스럽게 바닷속에 방치되어있습니다. 전국 인공어초는 148만 여개, 해양수산부 지정 해양보호구역 내 17,621개가 설치되어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바다숲 사업에 대해서 A, B, C등급을 나누어 관리하는 반면, 인공어초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 감사원 감사에서 인공어초 사업 수의계약 비리가 발견되어 이후 공개입찰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인공어초를 만드는 기술이 특별하게 없어도 종합건설회사가 입찰하게 되어 낙찰금의 70%수준으로 하도급을 통해 사업이 진행하여 품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양양 조도 해양보호구역에 천연 잘피숲과 인공어초가 투하된 바다숲의 모습은 매우 달랐습니다. 천연 잘피숲은 빽빽했지만, 잘피 등을 활착시키기 위한 인공어초 주변은 황폐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해양보호구역 평가 시 가장 중요한 해역조사 관찰, 해양폐기물 관리, 서식지 유지 및 복원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국제사회는 바다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고, 2022년 국정감사 때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장담하였지만 실제 해양보호구역 예산이 152억 원에서 48억 원으로 대폭 감소하였고, 48억 원 중 18억 원만이 해양보호구역 관리 예산임이 확인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은 인공어초 사업관리, 하도급 문제 등을 심사를 강화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인공어초 사업의 사전/사후관리를 상향하여 나아겠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지자체에서 진행 중인 해양보호구역 관리의 콘트롤타워로서 해양수산부가 현장 집행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10월 24일(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립공원공단 국정감사
환경부-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 위상 추락시킨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허가
국립공원공단의 오색케이블카 사업 공원사업 시행허가 결정은 대통령실, 환경부 어디에서도 결정 압력은 없었다며,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의 결정임을 확실히 밝혔습니다.
국정감사 기간에 국립공원공단에 자료 청구한 것들이 공란으로 오거나 비공개 답변이 온 것에 대해서는 해당 문서는 당분간 비공개된 문서이고, 신청서에 위험한 정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미대상인 경미행위 해당에 대한 질문에는, 공원계획 내 위치, 노선 길이가 상정되어있고 계획 규모 안에서만 공사가 진행된다고 답하며, 오색케이블카 사업 변경은 경미행위에 해당된다고 답했습니다.
10월 24일(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립공원공단 국정감사
실제 잘피복원 사업 부실한데도 홍보에만 급급하여 성과 부풀린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공단이 보도자료에서 축구장 25개만큼 탄소흡수원 잘피를 이식했다고 하는데, 실제 이식개체 활착률 산정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축구자 25개 면적만큼 탄소흡수원을 마련했다고 홍보하기 급급했습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이에 대해 이식한 31개소 중 21개소에서 100% 활착, 50~100%가 6개소, 활착하지 못한 곳이 3개소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해수온도가 3도 상승하고,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이 직접 모니터링 한 현장에서는 이식된 지역에서 활착이 제대로 되지 않은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바닷속 상황을 살피지 않고 해양탄소흡수원 복원전략 개선을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이 할 필요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환경부 기조실장은 의지를 가지고 탄소흡수원 사업을 하고 있다고 답하며, 지적사항에 유념하여 공단과 함께 전문가 자문을 하여 근원적인 문제를 다시 짚어보고 보고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단 이사장은 이에 대해 노력은 하고 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하며, 사업모니터링이 잘 이행되도록 하고 활착 부분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10월 24일(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립공원공단 국정감사
지리산 화개 산불 이후 임도전도사가 된 산림청장과 국립공원 보전 의지 없이 두 발 물러나 있는 국립공원공단
산림청장이 지리산국립공원 산불 이후 국립공원에 임도확충 전략을 발표하며 임도가 필요한 과학적 이유 등을 주장하고 있음. 공단 이사장이 산림청장의 임도확충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한다면, 공단은 반박 연구를 진행해야하는 것 아닌가하는 질문에,
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연구원에서 임도가 산림생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산불관리 및 진화에 어떤 도움이 되고 역효과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지리산국립공원 화개 산불 피해조사에 대한 질문에는 보고서 나오는 기간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공단 국정감사가 열리는 날, 산림청은 전문가,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화개 산불 피해조사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공단가 대조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화개 산불 시민조사단이 직접 모니터링을 하고, 산림청은 국립공원에 임도 내야한다는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지 말라고 민간단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원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 내 임도는 신중해야한다고 생각하며, 임도가 국립공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산불진화에 얼만큼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산림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0월 25일(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
공항 사업은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 적자투성이인 지방공항 다시 재점검해야
울릉공항을 시작으로 기존 50인승 항공기를 운항하는 공항이 80인승 공항으로 계획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사업자들이 더이상 50인승 항공기를 취항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울릉공항, 흑산공항, 백령공항 등 다수의 소형공항으로 계획되었던 공항 계획이 변경됩니다.
현재 울릉공항의 80인승 공항 계획으로의 변경은 2010년 탈락했던 예비타당성 조사의 계획으로 회귀하는 것으로, 예비타당성을 통과하고 나중에 계획을 변경하자는 심산으로 사업을 추진한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2010년 탈락했던 사업이 2023년 살아서 돌아온 것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 예산은 15% 가량 증가한 8,066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후 문제 되는 것이 항공기 운항 계기비행(전자기기 작동을 통한 이착륙 비행)이 아닌, 시계비행(조종사가 시야로 확인하는 이착륙 비행)을 통해 사업비를 줄이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시계비행을 하는 활주로가 없어 아무리 기초 훈련을 받은 조종사여도 시계비행을 하는 것은 조종사 뿐만 아니라 탑승객의 안전에도 큰 위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흑산공항과 백령공항도 현재 울릉공항과 같은 계획 변경을 앞두고 있어 이런 점들을 제대로 논의하여 공사 자체를 재검토해야한다고 심상정 의원이 발언하였고, 정용식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10월 27일(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
예산낭비, 행정낭비의 산물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조사'와 제도 취지 왜곡하는 국립공원 '상호교환'
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은 10년 주기로 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과정에서 타당성조사 검토에 근거하여 국립공원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가이드라인과 해제 적합성 평가 등을 통해 국립공원 해제 결과가 도출됩니다.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에서는 국립공원 해제 지역이 2제곱킬로미터가 도출되었습니다. 이 해제면적을 산출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는 66억 원에 달합니다.
10년마다 국립공원 타당성조사를 하는 시기가 되면 국립공원 해제 민원이 쏟아집니다. 이 민원으로 국립공원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일상적인 업무를 보기도 힘들정도라고 합니다. 국립공원 해제 등과 관련하여서는 임의규정인 '상호교환'이 있습니다. 국립공원을 해제하는 만큼, 같거나 더 많은 면적을 국립공원 지역으로 편입하는 제도입니다. 언뜻 듣기에는 상호교환 제도가 타당해보이지만, 최근 이 제도의 취지가 왜곡되어 분명 연구 결과에 따라 2제곱킬로미터가 공원지역에서 해제되어야 하는데, 20배 넘는 36.2제곱킬로미터가 공원구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이번 공원지역 해제로 인해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흑산공항 건설을 위해 흑산도 예리 일대가 공원지역에서 해제되고, 비금도 명사십리 해변이 국립공원지역으로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태안해안국립공원의 해안지역이 전부 국립공원에서 해제되었고, 이미 천연기념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신두리사구가 국립공원지역으로 편입되었습니다. 또 어떤 곳은 주요 지역이 해제되고, 망망대해 수면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두고도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해제면적은 밝히지 않고, 새로 편입된 면적이 넓다는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본래 공원지역으로 가치있던 곳들은 해제되고, 가치가 없거나, 이미 다른 보호지역으로 관리 중인 곳 또는 망망대해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페이퍼파크'들이 많이 편입되었는데 말입니다.
앞으로 제4차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가 준비됩니다. 이미 세 차례에 걸쳐 혈세와 행정력을 낭비한 타당성조사는 앞으로 다르게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낭비가 될게 뻔한 타당성조사 예산을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에 사용하면 어떨까요? 합리적인 공원계획을 재정비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러한 지적에 환경부 장관은 향후 국립공원 계획 변경 시에 핵심지역 보호, 보호가치가 증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타당성조사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7일(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
2024 국립공원 사유지 매입 예산 감액과 국립공원 임도문제
2024년 국회에 제출된 환경부 예산 중 국립공원에 직접적으로 투되는 사업예산인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은 전년대비 26.3% 예산이 삭감되고, 이 중 국립공원 핵심지역 사유지 매수는 71.4% 감액되어 기존 700억 원에서, 200억 원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편성을 보노라면 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선도기관으로서 맞는 기관인지 의심이 됩니다.
사유지 매수의 경우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에서 주로 발생하는 민원을 막고, 국립공원에 땅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보였던 사업입니다. 최근 3년 간 1년 예산 500억 원에서 올해 700억 원까지 증가하여 국립공원 사유지 매수 정책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왔지만, 갑자기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공원 내 시설 확충, 성과내기 사업 예산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사유지 매수 예산이 준 건 아닌지 지적했습니다.
이에 환경부 장관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사유지 매수 예산이) 증액되도록 협의하고 노력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앞서 국립공원공단 감사 때도 이야기 나왔지만, 산림청장이 '임도전도사'라는 타이틀로 지리산 화개 대성골 산불 이후 국립공원에도 임도를 놓아야한다고 강력하게 설파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내 임도설치에 대해 환경부장관에게 질의하였더니, 환경부장관은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역에 따라, 필요에 따라'라고 어물쩍 넘어갔습니다.
현재 산림청은 지리산 화개 대성골 산불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국립공원공단은 그러지 못하고(혹은 않고) 있습니다. 산림청이 산불피해 조사보고회를 지역주민과 진행할 때, 국립공원공단은 내년 12월에나 산불피해 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국회에 답한 바 있습니다.
재차 산림청과 산림경영이나 임도에 대한 협의를 했는지, 임도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입장은 무엇인지 묻자, 환경부장관은
"임도는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한다.", "산림청과 (임도 관련해서) 협의하거나 그런 것은 없다. 임도 부분은 산림청과 산림 관련 전문가들의 요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습니다.
벌써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2024년 4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은 매년 국회의원과 협력하여 국정감사를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국립공원 보전 및 관리, 사업의 세부 내용과 공단 운영 등에 대한 자료를 청구하고, 이를 활용하여 국립공원이 제대로 보전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조건부 협의, 국정감사 기간에는 공원사업 시행허가가 조건부 허가 되는 등의 다양한 국립공원 개발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번 2023년 국정감사에서 국립공원이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함께 보시죠.
10월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허가, 흑산공항 부지 공원지역 해제, 횟집 수족관 속 나팔고둥... 후퇴한 환경부 정책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취임한 1년 5개월 간은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 조건부 협의,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 핵심보호구역 해제한 제3차 국립공원 계획 변경 고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흑산공항 부지 해제, 팔공산국립공원 지정되었으나 원자연보존지구가 도립공원일 때보다 4.6% 감소, 개발 가능한 공원자연환경지구가 3.8% 증가, 환경부 4대강 보 존치 결정 발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환경영향평가 간이평가 도입, 일회용품 규제 철회 등 진행 하여 환경부 정책이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에 역주행하는 정책들 투성이였습니다.
환경부장관은 이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멸종위기종 관리도 부실했습니다. 작년 거문도에 이어 올해 울릉도에서 멸종위기야생생물I급 나팔고등이 울릉도 오징어 회센터에서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환경부, 해수부가 정부 합동 보호대책 시행하겠다고 하였으나, 보도자료 한 번 내고 끝났습니다.
국가보호종의 혼획과 유통에 대해서, 전수조사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울릉도에서 나팔고둥이 판매되고 있었다는 것은 현장계도 등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혼획되는 나팔고둥인지 모르고 횟집에 팔고 있었다면, 인식제고를 하면 되지만, 어떻게 팔리고 유통되는지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홍보계도만이 답이 아닙니다. 전수조사가 필요한 즉시 상황입니다.
나팔고둥의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는 "계도가 남해안 중심으로 진행되어왔고, 전국으로 계도를 확대하고, 불시 현장점검을 진행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1년 5개월 간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제주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 흑산공항 국립공원구역 해제 등 환경정책이 역주행한 것에 대해 문제제기한 이은주 의원 발언 이후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아래와 같이 답했습니다.
“1년 5개월 간 굵직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악산 조건부 협의부터 9개 말씀 주셨는데, 많은 일이 있었구나 되새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과정이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서 추진이 되었다고 확신을 하고요. 지금까지 이런 결정에 대해서 제가 잘못했다 하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상화 시켰고 제대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10월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황폐화 된 채 방치된 인공어초 사업과 해양생태계보호지역 관리 실태
1971년부터 약 1조 4천억 원이 투여된 인공어초 사업은 현재 관리되지 않은 채 흉물스럽게 바닷속에 방치되어있습니다. 전국 인공어초는 148만 여개, 해양수산부 지정 해양보호구역 내 17,621개가 설치되어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바다숲 사업에 대해서 A, B, C등급을 나누어 관리하는 반면, 인공어초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 감사원 감사에서 인공어초 사업 수의계약 비리가 발견되어 이후 공개입찰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인공어초를 만드는 기술이 특별하게 없어도 종합건설회사가 입찰하게 되어 낙찰금의 70%수준으로 하도급을 통해 사업이 진행하여 품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양양 조도 해양보호구역에 천연 잘피숲과 인공어초가 투하된 바다숲의 모습은 매우 달랐습니다. 천연 잘피숲은 빽빽했지만, 잘피 등을 활착시키기 위한 인공어초 주변은 황폐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해양보호구역 평가 시 가장 중요한 해역조사 관찰, 해양폐기물 관리, 서식지 유지 및 복원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국제사회는 바다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고, 2022년 국정감사 때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장담하였지만 실제 해양보호구역 예산이 152억 원에서 48억 원으로 대폭 감소하였고, 48억 원 중 18억 원만이 해양보호구역 관리 예산임이 확인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은 인공어초 사업관리, 하도급 문제 등을 심사를 강화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인공어초 사업의 사전/사후관리를 상향하여 나아겠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지자체에서 진행 중인 해양보호구역 관리의 콘트롤타워로서 해양수산부가 현장 집행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10월 24일(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립공원공단 국정감사
환경부-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 위상 추락시킨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허가
국립공원공단의 오색케이블카 사업 공원사업 시행허가 결정은 대통령실, 환경부 어디에서도 결정 압력은 없었다며,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의 결정임을 확실히 밝혔습니다.
국정감사 기간에 국립공원공단에 자료 청구한 것들이 공란으로 오거나 비공개 답변이 온 것에 대해서는 해당 문서는 당분간 비공개된 문서이고, 신청서에 위험한 정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미대상인 경미행위 해당에 대한 질문에는, 공원계획 내 위치, 노선 길이가 상정되어있고 계획 규모 안에서만 공사가 진행된다고 답하며, 오색케이블카 사업 변경은 경미행위에 해당된다고 답했습니다.
10월 24일(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립공원공단 국정감사
실제 잘피복원 사업 부실한데도 홍보에만 급급하여 성과 부풀린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공단이 보도자료에서 축구장 25개만큼 탄소흡수원 잘피를 이식했다고 하는데, 실제 이식개체 활착률 산정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축구자 25개 면적만큼 탄소흡수원을 마련했다고 홍보하기 급급했습니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이에 대해 이식한 31개소 중 21개소에서 100% 활착, 50~100%가 6개소, 활착하지 못한 곳이 3개소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해수온도가 3도 상승하고,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이 직접 모니터링 한 현장에서는 이식된 지역에서 활착이 제대로 되지 않은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바닷속 상황을 살피지 않고 해양탄소흡수원 복원전략 개선을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이 할 필요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환경부 기조실장은 의지를 가지고 탄소흡수원 사업을 하고 있다고 답하며, 지적사항에 유념하여 공단과 함께 전문가 자문을 하여 근원적인 문제를 다시 짚어보고 보고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단 이사장은 이에 대해 노력은 하고 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하며, 사업모니터링이 잘 이행되도록 하고 활착 부분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10월 24일(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립공원공단 국정감사
지리산 화개 산불 이후 임도전도사가 된 산림청장과 국립공원 보전 의지 없이 두 발 물러나 있는 국립공원공단
산림청장이 지리산국립공원 산불 이후 국립공원에 임도확충 전략을 발표하며 임도가 필요한 과학적 이유 등을 주장하고 있음. 공단 이사장이 산림청장의 임도확충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한다면, 공단은 반박 연구를 진행해야하는 것 아닌가하는 질문에,
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연구원에서 임도가 산림생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산불관리 및 진화에 어떤 도움이 되고 역효과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지리산국립공원 화개 산불 피해조사에 대한 질문에는 보고서 나오는 기간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공단 국정감사가 열리는 날, 산림청은 전문가,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화개 산불 피해조사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공단가 대조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화개 산불 시민조사단이 직접 모니터링을 하고, 산림청은 국립공원에 임도 내야한다는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지 말라고 민간단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원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 내 임도는 신중해야한다고 생각하며, 임도가 국립공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산불진화에 얼만큼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산림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0월 25일(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
공항 사업은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 적자투성이인 지방공항 다시 재점검해야
울릉공항을 시작으로 기존 50인승 항공기를 운항하는 공항이 80인승 공항으로 계획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사업자들이 더이상 50인승 항공기를 취항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울릉공항, 흑산공항, 백령공항 등 다수의 소형공항으로 계획되었던 공항 계획이 변경됩니다.
현재 울릉공항의 80인승 공항 계획으로의 변경은 2010년 탈락했던 예비타당성 조사의 계획으로 회귀하는 것으로, 예비타당성을 통과하고 나중에 계획을 변경하자는 심산으로 사업을 추진한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2010년 탈락했던 사업이 2023년 살아서 돌아온 것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 예산은 15% 가량 증가한 8,066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후 문제 되는 것이 항공기 운항 계기비행(전자기기 작동을 통한 이착륙 비행)이 아닌, 시계비행(조종사가 시야로 확인하는 이착륙 비행)을 통해 사업비를 줄이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시계비행을 하는 활주로가 없어 아무리 기초 훈련을 받은 조종사여도 시계비행을 하는 것은 조종사 뿐만 아니라 탑승객의 안전에도 큰 위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흑산공항과 백령공항도 현재 울릉공항과 같은 계획 변경을 앞두고 있어 이런 점들을 제대로 논의하여 공사 자체를 재검토해야한다고 심상정 의원이 발언하였고, 정용식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10월 27일(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
예산낭비, 행정낭비의 산물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조사'와 제도 취지 왜곡하는 국립공원 '상호교환'
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은 10년 주기로 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과정에서 타당성조사 검토에 근거하여 국립공원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가이드라인과 해제 적합성 평가 등을 통해 국립공원 해제 결과가 도출됩니다.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에서는 국립공원 해제 지역이 2제곱킬로미터가 도출되었습니다. 이 해제면적을 산출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는 66억 원에 달합니다.
10년마다 국립공원 타당성조사를 하는 시기가 되면 국립공원 해제 민원이 쏟아집니다. 이 민원으로 국립공원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일상적인 업무를 보기도 힘들정도라고 합니다. 국립공원 해제 등과 관련하여서는 임의규정인 '상호교환'이 있습니다. 국립공원을 해제하는 만큼, 같거나 더 많은 면적을 국립공원 지역으로 편입하는 제도입니다. 언뜻 듣기에는 상호교환 제도가 타당해보이지만, 최근 이 제도의 취지가 왜곡되어 분명 연구 결과에 따라 2제곱킬로미터가 공원지역에서 해제되어야 하는데, 20배 넘는 36.2제곱킬로미터가 공원구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이번 공원지역 해제로 인해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흑산공항 건설을 위해 흑산도 예리 일대가 공원지역에서 해제되고, 비금도 명사십리 해변이 국립공원지역으로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태안해안국립공원의 해안지역이 전부 국립공원에서 해제되었고, 이미 천연기념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신두리사구가 국립공원지역으로 편입되었습니다. 또 어떤 곳은 주요 지역이 해제되고, 망망대해 수면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두고도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해제면적은 밝히지 않고, 새로 편입된 면적이 넓다는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본래 공원지역으로 가치있던 곳들은 해제되고, 가치가 없거나, 이미 다른 보호지역으로 관리 중인 곳 또는 망망대해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페이퍼파크'들이 많이 편입되었는데 말입니다.
앞으로 제4차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가 준비됩니다. 이미 세 차례에 걸쳐 혈세와 행정력을 낭비한 타당성조사는 앞으로 다르게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낭비가 될게 뻔한 타당성조사 예산을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에 사용하면 어떨까요? 합리적인 공원계획을 재정비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러한 지적에 환경부 장관은 향후 국립공원 계획 변경 시에 핵심지역 보호, 보호가치가 증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타당성조사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7일(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
2024 국립공원 사유지 매입 예산 감액과 국립공원 임도문제
2024년 국회에 제출된 환경부 예산 중 국립공원에 직접적으로 투되는 사업예산인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은 전년대비 26.3% 예산이 삭감되고, 이 중 국립공원 핵심지역 사유지 매수는 71.4% 감액되어 기존 700억 원에서, 200억 원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편성을 보노라면 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선도기관으로서 맞는 기관인지 의심이 됩니다.
사유지 매수의 경우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에서 주로 발생하는 민원을 막고, 국립공원에 땅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보였던 사업입니다. 최근 3년 간 1년 예산 500억 원에서 올해 700억 원까지 증가하여 국립공원 사유지 매수 정책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왔지만, 갑자기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공원 내 시설 확충, 성과내기 사업 예산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사유지 매수 예산이 준 건 아닌지 지적했습니다.
이에 환경부 장관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사유지 매수 예산이) 증액되도록 협의하고 노력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앞서 국립공원공단 감사 때도 이야기 나왔지만, 산림청장이 '임도전도사'라는 타이틀로 지리산 화개 대성골 산불 이후 국립공원에도 임도를 놓아야한다고 강력하게 설파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내 임도설치에 대해 환경부장관에게 질의하였더니, 환경부장관은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역에 따라, 필요에 따라'라고 어물쩍 넘어갔습니다.
현재 산림청은 지리산 화개 대성골 산불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국립공원공단은 그러지 못하고(혹은 않고) 있습니다. 산림청이 산불피해 조사보고회를 지역주민과 진행할 때, 국립공원공단은 내년 12월에나 산불피해 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국회에 답한 바 있습니다.
재차 산림청과 산림경영이나 임도에 대한 협의를 했는지, 임도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입장은 무엇인지 묻자, 환경부장관은
"임도는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한다.", "산림청과 (임도 관련해서) 협의하거나 그런 것은 없다. 임도 부분은 산림청과 산림 관련 전문가들의 요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