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회의 이슈리포트] Vol.8. 기후위기 시대, 항공토건을 멈춰라! (4) 새만금국제공항

관리자
2023-12-04
조회수 49

한국환경회의는 전국 47개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연대기구입니다. 현 정부와 국회의 천인공노할 생태 학살 정책에 깊이 분노하며, 정부와 정치권의 무책임한 환경파괴 정책과 공약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 상황실’을 구성하여 환경 현안 및 총선을 대응합니다.



   1987년부터 시작된 새만금, 아직까지 개발계획 수립 중이라고?


전국에 불어닥친 공항 신드롬의 마수는 새만금도 피해 가지 못했습니다. ‘새만금국제공항’(이하 새만금공항)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질 이 공항의 부지는 갯벌입니다. 갯벌은 과거 ‘더러운 땅', ‘쓸모없는 땅'으로 치부되어 매립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갯벌의 생태적, 문화적 가치와 중요성이 높아지며 서해, 남해 갯벌이 보호지역으로 지정되고,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한국의 갯벌(충남 서천, 전북 고창, 전남 신안, 보성, 순천)'로 등재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우리는 새만금공항 사업 토대가 되는 ‘새만금 간척사업’ 이후로 갯벌의 죽음을 실시간으로 목격했습니다. 새만금공항 사업은 무수히 많은 생명의 터전을 파괴하고, 그 자체로도 탄소흡수원인 갯벌을 매립하고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시설을 짓는 계획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는 이 사업은 추가적인 생태계 훼손이 드러나고 매 조사를 거칠 때마다 수익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져 전문가들로부터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매립하는 새만금공항

새만금공항이 지어질 부지는 영화 <수라>로도 잘 알려진 ‘수라갯벌’로 수많은 법정보호종의 휴식처이자 서식지입니다. 만경강 수역의 마지막 갯벌인 수라갯벌은 멸종위기야생생물 I급인 저어새, 황새, 수달, 붉은어깨도요, 흰꼬리수리와 멸종위기야생생물 II급 흰발농게, 금개구리, 쇠검은머리쑥새 등 40여 종의 법정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갯벌이 매립되고 공항이 건설된다면 이 생물들의 터전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이미 새만금 간척사업은 황해와 서해 갯벌, 특히 새만금 일대 갯벌을 중간기착지로 삼았던 넓적부리도요(멸종위기야생생물 I급, IUCN 적색목록 CR(위급)) 등의 멸종 위험을 높여 국제적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새만금공항이 들어선다면 또다시 갯벌에서 사는 생명들의 떼죽음을 목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활주로 고작 1개의 국제공항

새만금공항은 주변에는 국내선, 국제선을 취항하는 군산공항, 무안공항, 광주공항이 있습니다. 이 공항들은 적자에 허덕이며 유령공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최근 지역공항의 심각한 적자 문제로 더 이상의 지역경제를 좀먹는 지역공항은 필요 없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새만금공항에 동시에 항공기를 댈 수 있는 주기장이 고작 5개에 불과합니다. 무안국제공항 50개, 인천국제공항 242개에 비하면 턱없이 작은 규모입니다. 활주로 갯수도 고작 1개, 이마저도 현재 군산공항 활주로보다 더 짧아 c급 항공기만 취항가능하고, 화물 운송기는 이착륙이 불가능합니다. 이렇듯 시설의 규모를 들여다보면 새만금공항으로 ‘동북아 비즈니스의 중심지', ‘동북아 물류허브'가 되겠다는 말이 궤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잼버리' 때문에 면제된 예비타당성조사

새만금공항 건설을 위해 많은 절차가 무시되거나 간소화되었습니다. 공항 건설과 같이 큰 규모의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여러 절차를 통해 사업을 검증합니다. 새만금공항은 약 8,0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경제성, 재원 조달 방법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입니다. 2019년 문재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새만금공항을 포함한 24조 1천억 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지역 발전 정책이 연계되지 않았기에 전국에 신공항 건설 계획을 공표하는 것이 실제 국가균형발전의 의도를 충족하고, 제대로 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지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당시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 검토에 따르면 새만금공항의 비용 대비 편익(B/C)은 0.479로 경제성 판단 기준인 1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공항이 지역 경제에는 얼마나 도움이 될지, 사람들이 얼마나 공항을 이용할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새만금공항은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유치하며 세계 각국의 잼버리 대원이 입국할 국제공항이 필요하다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았습니다. 부실 논란 속에 종료된 세계스카우트잼버리라는 명분이 사라진 새만금공항은 이제 타당성도 쓸모도 사라졌습니다.


환경단체 눈에만 보이는 법정보호종? 졸속 환경영향평가

새만금공항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또한 날림으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2021년 환경부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새만금공항 건설 사업이 ▲인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서천갯벌에 미치는 영향 ▲조류·항공기 충돌 평가의 적정성 ▲법정보호종 서식지인 수라갯벌과 인근의 보전 가치 등에 대한 국토부의 평가가 미흡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보완 요구 이후 국토부는 한 달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보완서를 제출하며 ‘사업 대상지에서 멸종위기종인 흰발농게가 1개체만이 발견되었고, 공항 건설이 서천갯벌의 보전과 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의 현장 조사 결과 사업 대상지에는 흰발농게 1만 개체 이상이 서식할 것으로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사업 대상지의 환경영향을 엄격히 판단해야 하는 환경부는 환경 보전은 뒷전이고 새만금공항 건설의 편의를 봐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허위와 부실로 비판받는 국토부의 1차 보완서에 대해 환경부는 흰발농게 등이 포함된 사업 예정지 및 인근 법정보호종 서식지의 보전 가치 평가, 소음도 평가 등 중요 쟁점 사항들을 2차 보완 요구사항에서 누락시켰습니다. 그리고 국토부가 제출한 2차 보완서에 대한 전문기관 검토에도 주요 기관들을 배제했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초안과 1차 보완서에 대해 검토를 의뢰한 6개 전문기관 중 국립생물자원관 한 곳뿐이었습니다. 특히 주요 재보완 요구 사항이었던 세계자연유산 서천갯벌의 보전과 관리에 대한 구체적 영향과 조류 및 야생동물 충돌위험감소에 관한 기준과의 부합성 등에 대해 검토 의견을 받아야 할 핵심 전문기관인 문화재청과 한국환경연구원 등의 검토를 배제한 것은 환경부의 명백한 직무 유기입니다. 새만금공항 건설 사업에 대해 문제를 지적한 전문기관들을 의도적·정치적 배제한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것은 물론, 환경부의 협의의견의 객관성과 신뢰성도 담보할 수 없음이 자명합니다.


난립하는 신공항, 허울뿐인 탄소중립

새만금공항은 경제적, 환경적으로도 사업의 타당성을 갖추지 못한 신공항 계획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기후위기의 심각함을 무겁게 느끼고 탄소중립에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거대한 탄소저장소인 갯벌을 파괴하고 그 위에 탄소배출원인 공항을 지으려 하는 모순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갯벌이 탄소 약 1300만 톤을 저장하고, 연간 이산화탄소 26만 톤을 흡수한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도 갯벌에 대한 ‘블루카본’ 인증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진정으로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면 갯벌을 파괴하고 그 위에 새로운 공항을 지을 이유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타당성이 없는 새만금국제공항 계획은 철회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항공기는 운송수단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 1위다. 유럽환경청(EEA)에 따르면 비행기로 승객 1명이 1km를 이동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85g으로, 이는 버스의 4배, 기차의 20배에 달한다. 기후위기 시대, 항공산업과 공항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있다. ‘비행기 여행의 부끄러움’ 이라는 뜻의 플뤼그스캄(Flygskam)이라는 신조어를 유행시킨 스웨덴은 자국 내 세 번째로 큰 브롬마공항을 폐쇄했다. 프랑스 하원은 열차로 2시간 30분 이내 도착 가능한 지역에 대해 국내선 여객기 운항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오스트리아 역시  3시간 미만의 국내선 항공편 비행을 금지한 바 있다. 영국 법원은 히드로 공항의 제3활주로 건설 계획이 파리협정에 따른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감축 책무를 위반한다고 판결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신공항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난개발은 물론 기후위기를 부추기고 있다. 한국환경회의 이슈리포트는 기후위기 시대, 역행하는 우리나라의 항공토건의 사례를 소개한다.


이슈리포트 「기후위기 시대, 항공토건을 멈춰라!」

VOL.5        ① 제주 제2공항

VOL.6        ② 가덕도 신공항

VOL.7        ③ 흑산공항

VOL.8        ④ 새만금신공항



관련 언론보도

우리나라 갯벌, 승용차 11만대가 1년간 내뿜는 온실가스 흡수. 조선일보. 2021. 07. 06.

‘잼버리 후폭풍’…도마 위에 오른 새만금공항 등 '예타 면제'. 중앙일보. 2023.08.14.

“또 바뀌는 새만금 밑그림…산단 키우고, 공항은 멈추고. 경향신문. 2023.09.03.”


참고자료

[기자회견문] 망한 잔치는 끝났다. 정부는 새만금 잼버리를 명분으로 예타면제한 새만금신공항 건설공사 입찰을 취소하고, 사업을 철회하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국민행동. 2023.08.17.

IUCN Redlist 넓적부리도요(Calidris pygmaea) 정보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