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와 농촌경제연구원의 공동주체로 ‘Linking Ecosystem Services to Livelihood of Local Communities’(생태계서비스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관한 국제학술회의)가 10/12~15일 동안 진행되었고 회의 참여자들 중 일부가 지리산국립공원을 찾았습니다.
지리산국립공원을 사랑하는 지역 주민들 역시 어떻게 하면 생태계서비스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자연과 상생하며 혜택을 누릴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였기에 지난 15일 9~11시 지리산생태탐방연수원에서 서울대학교 생태경제연구실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지리산사람들이 주최하고 화엄사의 후원으로 ‘국립공원과 주민이 다함께 행복한 상생대화마당’(이하 국립공원상생마당)이 진행되었습니다.
25명의 다양한 나라에서 온 전문가들과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대 대학원생들이 함께 지역의 상황을 소개받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였으며 국시모 공동대표이기도 하신 윤여창 교수께서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대의 박소희님이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역주민의 협력’을 주제로 야생동물들에 의한 지역주민의 피해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등에 관한 내용을 발제하였고,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윤주옥 협동처장이 ‘국립공원 탐방프로그램 진행 시 주민참여와 주민가이드제 현황’을 주제로 공단, 주민가이드, 시스템을 운영하는 ‘마이리얼트립’의 협업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주민가이드제를 소개했으며,
지리산생명연대의 신강님이 지리산국립공원에서 추진되었고 현재 추진되거나 계획 중인 개발사업들의 모습을 슬라이드를 통해 소개하며 현황과 문제점 등을 지적해주었습니다.
발제 후 의견을 나누기에 앞서 참석해주신 농평의 이인제 이장과 국시모 지리산사람들 운영위원이신 장연환 교무의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장연환 운영위원은 자연을 위한 참가자들의 관심에 감사함을 전했고, 마을 이장의 입장에서 지역의 발전을 바라지만 지리산국립공원이 변치 않아야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곧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질문과 답변 등 의견이 오고 갔습니다.
산림보존분야를 전공한 라오스의 Thongsoune Bounphasaisol님의 “관광객은 지역의 큰 수입원일 테고 지역주민들은 개발 사업이 추진될수록 그 수가 증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을 것 같다”는 의견에 이인제 이장은 수입창출과 비례해 환경오염 역시 있고 특히 산을 찾는 많은 방문객으로 인한 수질오염이 심각하며 균형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개발만을 지지하진 않으며 생태적 관광의 활성화를 강조하였습니다.
독일 Humboldt 대학에서 생태정치경제학을 연구 중인 Katharine Farrell은 재미있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기술을 잘 활용하는 문화를 가진 한국 사람들, 그 중에서도 기술의 발현이 눈에 띄는 서울에서 지리산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지리산에 오지 않고 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면 지리산을 개발하려는 시도가 줄지 않을까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미국 Arizona 대학의 교수이자 자연보존관련 분쟁해결 전문가인 Larry Fisher는 우리나라에 분쟁 조정하는 제도가 있다면 지역주민이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와 분쟁조정 시 중요한 개발에 의한 자연변화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는 있는지, 미국에서는 분쟁조정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많이 활용하는데 한국에는 어떠한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아무래도 미국과는 상황이 다르기에 질문에 적합한 답변은 어려웠지만 지리산댐 건설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마찰 때에 한국갈등센터에 의뢰해 사업자와 주민들 사이를 컨설팅 해주었던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국시모의 윤주옥 협동처장은 국립공원 주변 주민들은 개발을 원하지만 대규모 개발 사업은 장기적으로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음을 강조하며 그렇다면 주민들이 생태계서비스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에 Larry Fisher교수는 개발지지자가 많은 상태에서 보존 쪽이 이길 수는 없으므로 정치적으로 양쪽이 같은 수준이 되어야 할 것이며 과학적으로 환경파괴 원인을 철저히 파악함이 중요하고 한 목소리를 낼 단체와의 연대 역시 중요하다며 제도를 잘 활용해야함을 강조합니다.
이에 중국의 Renmin대학 농촌사회학 Liu Jinlong 교수는 한국은 어려운 시절을 거쳐 잘 사는 나라가 된 케이스로 미국과는 여러 상황이 다르므로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것은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하였으며 무엇보다 조화와 상생의 개념을 강조했습니다.
덴마크에서 온 농촌과학 전공의 Cecil Konijnendijk교수는 긍정적인 자연보전을 통한 발전대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며 지역주민의 힘만으로 부족하다면 대학교수, 비즈니스 쪽의 참여 또한 필요함을 이야기 했습니다.
Katharine Farrell은 미국식의 과학, 협상 등의 접근 방법 보다는 우리나라 문화에 기반 한 접근 방법을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공동체 안에서 화합을 모색해야 하며 지역의 상황 상 개발을 피할 수 없기에 철저히 보전주의자인 그녀지만 자연을 해치지 않는 개발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번 국립공원상생마당에서는 위와 같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생태계서비스’라는 말은 아직까지 그 개념이 와 닿지 않고 단어 자체도 어색한 것이 사실입니다.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얻는 혜택.. 온전히 보전된 국립공원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경관과 건강한 공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립공원 주변 지역민들은 보전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보전을 함에 있어 그곳을 가끔 찾는 도시민들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에 대한 고려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국립공원이 온전히 보전되기 위해서는 주변 지역주민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립공원을 보전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혜택이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역주민들은 자신들의 삶을 위해 개발을 원하기도 하지만 그로 인해 자연이 훼손된다면 결국 자신들의 지역을 찾을 이가 줄어들 것 또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리산 산내주민들의 노력으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전북 남원시 산내면의 온천개발 저지 사례도 지역주민들이 무조건적인 개발만을 원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지리산국립공원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립공원, 도립·군립공원 등 많은 아름다운 자연을 향한 개발의 움직임은 늘 있어왔고 현재진행형입니다. 특히 최근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의 조건부 승인, 산악관광진흥구역지정, 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특별법 등 곳곳에서 가지각색의 방법으로 모든 자연을 개발하려 드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지리산국립공원을 보전하면서도 지역사회를 잘 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번 국립공원상생마당에서 생태계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 여러 나라의 사례를 들어보고 아이디어를 얻고자 했습니다.
다소 부족했던 시간으로 충분한 이야기를 나눌 수 없었고 아무래도 우리와는 다른 정서와 상황의 경험에서 제시해준 조언들은 제도적, 시스템적인 부분이 많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주민들과 함께 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연을 보전하면서도 어떠한 형태로 지역사회의 발전을 꾀할지 대안을 찾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 안에도 주민들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는 의견은 모두가 같았던 것 같습니다.
그 첫걸음이 되는 자리였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그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첨부: 발제자료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역주민의 협력-박소희.hwp
국립공원탐방프로그램 진행시 주민참여와 주민가이드제 현황-윤주옥.hwp
지리산국립공원에서 추진되는 개발사업 현황-신강.hwp
서울대학교와 농촌경제연구원의 공동주체로 ‘Linking Ecosystem Services to Livelihood of Local Communities’(생태계서비스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관한 국제학술회의)가 10/12~15일 동안 진행되었고 회의 참여자들 중 일부가 지리산국립공원을 찾았습니다.
지리산국립공원을 사랑하는 지역 주민들 역시 어떻게 하면 생태계서비스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자연과 상생하며 혜택을 누릴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였기에 지난 15일 9~11시 지리산생태탐방연수원에서 서울대학교 생태경제연구실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지리산사람들이 주최하고 화엄사의 후원으로 ‘국립공원과 주민이 다함께 행복한 상생대화마당’(이하 국립공원상생마당)이 진행되었습니다.
25명의 다양한 나라에서 온 전문가들과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대 대학원생들이 함께 지역의 상황을 소개받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였으며 국시모 공동대표이기도 하신 윤여창 교수께서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대의 박소희님이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역주민의 협력’을 주제로 야생동물들에 의한 지역주민의 피해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등에 관한 내용을 발제하였고,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윤주옥 협동처장이 ‘국립공원 탐방프로그램 진행 시 주민참여와 주민가이드제 현황’을 주제로 공단, 주민가이드, 시스템을 운영하는 ‘마이리얼트립’의 협업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주민가이드제를 소개했으며,
지리산생명연대의 신강님이 지리산국립공원에서 추진되었고 현재 추진되거나 계획 중인 개발사업들의 모습을 슬라이드를 통해 소개하며 현황과 문제점 등을 지적해주었습니다.
발제 후 의견을 나누기에 앞서 참석해주신 농평의 이인제 이장과 국시모 지리산사람들 운영위원이신 장연환 교무의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장연환 운영위원은 자연을 위한 참가자들의 관심에 감사함을 전했고, 마을 이장의 입장에서 지역의 발전을 바라지만 지리산국립공원이 변치 않아야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곧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질문과 답변 등 의견이 오고 갔습니다.
산림보존분야를 전공한 라오스의 Thongsoune Bounphasaisol님의 “관광객은 지역의 큰 수입원일 테고 지역주민들은 개발 사업이 추진될수록 그 수가 증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을 것 같다”는 의견에 이인제 이장은 수입창출과 비례해 환경오염 역시 있고 특히 산을 찾는 많은 방문객으로 인한 수질오염이 심각하며 균형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개발만을 지지하진 않으며 생태적 관광의 활성화를 강조하였습니다.
독일 Humboldt 대학에서 생태정치경제학을 연구 중인 Katharine Farrell은 재미있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기술을 잘 활용하는 문화를 가진 한국 사람들, 그 중에서도 기술의 발현이 눈에 띄는 서울에서 지리산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지리산에 오지 않고 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면 지리산을 개발하려는 시도가 줄지 않을까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미국 Arizona 대학의 교수이자 자연보존관련 분쟁해결 전문가인 Larry Fisher는 우리나라에 분쟁 조정하는 제도가 있다면 지역주민이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와 분쟁조정 시 중요한 개발에 의한 자연변화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는 있는지, 미국에서는 분쟁조정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많이 활용하는데 한국에는 어떠한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아무래도 미국과는 상황이 다르기에 질문에 적합한 답변은 어려웠지만 지리산댐 건설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마찰 때에 한국갈등센터에 의뢰해 사업자와 주민들 사이를 컨설팅 해주었던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국시모의 윤주옥 협동처장은 국립공원 주변 주민들은 개발을 원하지만 대규모 개발 사업은 장기적으로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음을 강조하며 그렇다면 주민들이 생태계서비스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에 Larry Fisher교수는 개발지지자가 많은 상태에서 보존 쪽이 이길 수는 없으므로 정치적으로 양쪽이 같은 수준이 되어야 할 것이며 과학적으로 환경파괴 원인을 철저히 파악함이 중요하고 한 목소리를 낼 단체와의 연대 역시 중요하다며 제도를 잘 활용해야함을 강조합니다.
이에 중국의 Renmin대학 농촌사회학 Liu Jinlong 교수는 한국은 어려운 시절을 거쳐 잘 사는 나라가 된 케이스로 미국과는 여러 상황이 다르므로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것은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하였으며 무엇보다 조화와 상생의 개념을 강조했습니다.
덴마크에서 온 농촌과학 전공의 Cecil Konijnendijk교수는 긍정적인 자연보전을 통한 발전대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며 지역주민의 힘만으로 부족하다면 대학교수, 비즈니스 쪽의 참여 또한 필요함을 이야기 했습니다.
Katharine Farrell은 미국식의 과학, 협상 등의 접근 방법 보다는 우리나라 문화에 기반 한 접근 방법을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공동체 안에서 화합을 모색해야 하며 지역의 상황 상 개발을 피할 수 없기에 철저히 보전주의자인 그녀지만 자연을 해치지 않는 개발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번 국립공원상생마당에서는 위와 같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생태계서비스’라는 말은 아직까지 그 개념이 와 닿지 않고 단어 자체도 어색한 것이 사실입니다.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얻는 혜택.. 온전히 보전된 국립공원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경관과 건강한 공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립공원 주변 지역민들은 보전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보전을 함에 있어 그곳을 가끔 찾는 도시민들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에 대한 고려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국립공원이 온전히 보전되기 위해서는 주변 지역주민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립공원을 보전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혜택이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역주민들은 자신들의 삶을 위해 개발을 원하기도 하지만 그로 인해 자연이 훼손된다면 결국 자신들의 지역을 찾을 이가 줄어들 것 또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리산 산내주민들의 노력으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전북 남원시 산내면의 온천개발 저지 사례도 지역주민들이 무조건적인 개발만을 원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지리산국립공원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립공원, 도립·군립공원 등 많은 아름다운 자연을 향한 개발의 움직임은 늘 있어왔고 현재진행형입니다. 특히 최근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의 조건부 승인, 산악관광진흥구역지정, 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특별법 등 곳곳에서 가지각색의 방법으로 모든 자연을 개발하려 드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지리산국립공원을 보전하면서도 지역사회를 잘 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번 국립공원상생마당에서 생태계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 여러 나라의 사례를 들어보고 아이디어를 얻고자 했습니다.
다소 부족했던 시간으로 충분한 이야기를 나눌 수 없었고 아무래도 우리와는 다른 정서와 상황의 경험에서 제시해준 조언들은 제도적, 시스템적인 부분이 많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주민들과 함께 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연을 보전하면서도 어떠한 형태로 지역사회의 발전을 꾀할지 대안을 찾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 안에도 주민들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는 의견은 모두가 같았던 것 같습니다.
그 첫걸음이 되는 자리였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그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첨부: 발제자료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역주민의 협력-박소희.hwp
국립공원탐방프로그램 진행시 주민참여와 주민가이드제 현황-윤주옥.hwp
지리산국립공원에서 추진되는 개발사업 현황-신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