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회의 이슈리포트] Vol.4. 흘러야 강이다

관리자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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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회의는 전국 47개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연대기구입니다. 현 정부와 국회의 천인공노할 생태 학살 정책에 깊이 분노하며, 정부와 정치권의 무책임한 환경파괴 정책과 공약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 상황실’을 구성하여 환경 현안 및 총선을 대응합니다.



발전 없이 퇴보만 거듭하는 윤석열 정부의 4대강 정책


윤석열 정부의 4대강 정책이 퇴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9월 21일,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정했습니다. 21일의 결정으로 인해 지난 2021년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스스로 결정했던 금강·영산강의 보 처리방안 관련 내용이 삭제되었으며, 강의 자연성 회복 관련 내용 또한 다수가 삭제되거나 변경되었습니다. 


환경부는 기본계획의 변경을 위해 “법정 절차를 충실히 이행했다”,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물관리기본법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대해 ‘10년마다 수립’, ‘5년마다 타당성 검토 후 변경’이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수립 2년 만에 강행된 이번 기본계획의 변경은 법적으로 부합하지도 않고, 다른 근거도 없습니다. 또한 확정된 변경안은 최초 공개되었던 안에서 단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말과 달리 변경안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던 활동가와 전문가의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활동가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탄압했습니다. 지난 9월 5일, 한 차례 파행을 겪고 재개된 기본계획 변경 공청회에서 활동가들은 단상에 올라 변경안의 문제점에 대해 설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물리력을 행사하며 활동가들을 강제로 끌어내고, 심지어는 장기간 구금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하기까지 했습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청회에서의 비폭력적인 비판과 항의를 이유로 환경 활동가들을 연행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이며 시민단체를 향한 공권력의 탄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4대강 보에 대한 맹목적인 지지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가뭄에도 “보를 통해 깨끗한 용수를 공급하겠다.”, 홍수에도 “보를 활용한 홍수, 가뭄 대응을 강구하겠다.”라며 물 관련 문제들에 4대강 보가 만병통치약인 양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4대강 사업의 폐해를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흐름이 막힌 강물에서는 대량의 녹조가 발생하고, 나빠진 수질로 인해 깨끗이 흐르는 물에서 서식하는 흰수마자와 같은 멸종위기종들은 살 곳을 잃어버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믿음과는 달리, 4대강 보가 홍수 대응에 도움이 되지 않음은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2021년 4월 18일 환경부가 대한토목학회에 의뢰하여 진행한  ‘4대강 보의 홍수 조절능력 실증평가’ 결과, 4대강 사업으로 지어진 16개의 보는 홍수 발생 시기 이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이로 인해 오히려 홍수위가 상승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한강(강천보 상류) 1.16m, 낙동강(달성보 상류) 1.01m, 금강(공주보 상류) 0.15m, 영산강(승촌보 상류) 0.16m의 수위가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한 대한토목학회는 “2020년 8월 홍수 시 실측데이터로 분석한 결과, 4대강 보 홍수조절능력은 없으며 오히려 통수단면을 축소시켜 홍수위 일부 상승을 초래”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홍수 대응에도 4대강 보를 활용하라는 비과학적인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4대강의 ‘물그릇론’은 효율성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주요하게 용수 부족 문제를 겪는 곳은 연안, 도서, 산간 지역으로, 4대강 보가 지어진 4대강의 본류와는 거리가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4대강 본류에 아무리 물을 많이 채워봤자, 이들 지역의 용수 부족 문제 해결과는 동떨어진 대책입니다. 2017년 연세대 산학협력단이 4대강 사업의 이수 효과에 대해 분석한 결과, 4대강 보를 통해 확보한 수자원 7.2억 ㎥ 중 실제 공급 가능한 규모는 0.62억 ㎥/년으로, 확보 수자원 대비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대강 사업이 정말 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다면 고지대의 가뭄 지역으로 물을 보내기 위한 송수관과 펌프 등의 시설이 갖추어졌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비될 세금과 전력 문제까지 생각한다면, 4대강 보가 가뭄 해결에 얼마나 비효율적인 시설인지 알 수 있습니다. 


4대강 보는 가뭄에도, 홍수에도 도움이 되지 않은 채 녹조 문제만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녹조 문제를 겪고 있는 낙동강은 4대강 사업 이 전에 비해 유속이 10배 이상 느려져 녹조가 번성하기 유리한, 그야말로 ‘녹조 배양소’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각종 연구 결과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 등 녹조가 품고 있는 독소는 간독성, 신경독성, 생식독성을 지니고 있으며 알츠하이머 등 뇌 질환을 유발하기에 세계 각국에서는 녹조 문제를 환경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보건의 영역에서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과거 배포한 보도자료 Q&A에서 낙동강 녹조 발생 원인에 대해 “낙동강은 경사가 완만하고 유속이 느리며, 주변에 산단지역, 축산시설 등으로부터 오염물질이 다량 유입되어 녹조 발생”이라며 의도적으로 4대강 보 건설로 인해 유속이 느려진 사실을 누락하거나, “녹조는 자연 현상이므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닌지?”라는 자체 질문을 통해 녹조 문제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녹조의 대량 발생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닌 4대강 보로 인해 느려진 유속의 영향을 받은, 분명한 인위적 행위 결과입니다.


10월 중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보를 찾아 지역주민을 만난다고 합니다. 4대강의 망령이 되살아난 것일까요? 보 유지를 위해 매년 수천억 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맹독성 물질을 품은 녹조가 번성하고 있는데도 실패한 사업의 책임자의 뻔뻔한 행보가 눈에 띕니다. 4대강 정책은 역주행하다 못해 아예 이명박 정부 시절로 회귀한 듯 보입니다. 한편 유럽연합은 자연복원법을 제정하여 25,000km의 강을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보와 댐을 철거하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미국 또한 강의 자연성 복원을 위해 댐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아무리 4대강의 흐름을 막고 싶어 해도 세계적 흐름은 분명합니다. 흐르는 강이 정답입니다.


유럽연합(EU)의 자연복원법(Nature Restoration Law)

유럽연합(EU)의 입법기구인 유럽의회는 지난 7월 기후변화 대응과 생물다양성 복원을 위한 ‘유럽연합(EU) 자연복원법’을 가결했습니다. 자연복원법은 EU 생물다양성 전략의 핵심으로 2030년까지 EU 내 육지 및 바다의 최소 20%를 복원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불필요한 보와 댐 해체해 최소 25,000km의 강의 연속성을 복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련 언론보도

‘포스트 4대강 사업’, 강바닥 파면 홍수 안 나나, 2023.8.31, 시사IN

4대강 보 그대로, 자연성 회복 삭제한 물관리기본계획 확정, 한겨레, 2023.9.21

윤석열 정부는 왜 '4대강 보의 정치화'를 주창할까, 프레시안, 2023.9.30



참고자료

[한국환경회의 논평] 4대강 파괴 정책으로 회귀하려는 환경부 장관은 사퇴하라

[한국환경회의 성명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을 즉각 폐기하라

[한국환경회의 성명서] 환경활동가 구속영장 기각, 4대강은 흘러야 한다.

The EU #NatureRestoration Law(유럽연합 자연복원법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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