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지난 20년간의 불법과 편법, 그 증거를 낱낱이 담았습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환경 파괴’를 넘어 ‘행정 파괴’의 역사였습니다. 과학적 검증은 정치적 야합에 밀려났고, 보호해야 할 국립공원은 투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저항의 기록: 원칙은 어떻게 무너졌는가?」 이 리포트에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은 이번 이슈리포트에서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문제점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어떻게 '행정 파괴', '경제 파괴', 나아가 '지역사회 파괴'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동안의 절차적, 법적 결과를 시간 경과에 따라 제시합니다.
❌ 경제성 보고서 조작으로 시작된 거짓말
❌ 환경부의 고유 권한을 포기하게 만든 국민권익위의 월권적 확약서
❌ 1,172억 원으로 폭증한 사업비와 운영 주체 설립 무산
❌ 천연기념물 산양 서식지를 파괴한 희귀식물 불법 이식
무너진 것은 산뿐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원칙과 상식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저항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 기록은 끝이 아니라, 승리를 위한 새로운 시작점입니다.
이슈리포트를 통해 지금까지의 문제를 되짚어보고, 사업을 중단하고, 사업 백지화라는 정책적 결정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지금 바로 리포트 전문을 확인하고, 진실을 널리 알려주세요! 📢
* 본 이슈리포트는 사단법인 '세상과 함께'가 진행하는 '2025년도 환경활동 공모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은 지난 10년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반대 연대활동의 상황실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색케이블카를 비롯하여 국립공원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저지하고 자연유산인 국립공원을 그대로 보전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 없이 오로지 시민들의 후원으로만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과 보호지역을 보전하는 활동에 많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겨울,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산양 천 마리 이상이 떼죽음을 당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멸종위기종이 한꺼번에 떼죽음을 당하는 사건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국시모)은 수십 회의 현장 조사와 전문가 인터뷰 등을 바탕으로 산양 떼죽음의 원인을 규명하고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이슈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국시모는 이 리포트에서 끈질긴 조사 끝에 밝혀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 울타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울타리 근처에서 굶어 죽거나 탈진해 죽은 산양의 사례를 다수 발견하고, 과학적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여 울타리와 산양 폐사의 연관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정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산양 관련 자료들을 모아 분석하고, 폭설과 혹한 외에도 ASF 차단 울타리 설치, 서식지 파괴 등 복합적인 요인이 산양 떼죽음에 영향을 미쳤음을 밝혀냈습니다.
국시모는 이슈리포트 발간과 더불어 국회, 언론과 협력하여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울타리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렸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여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양이 죽었을 때 사용하는 용어를 '멸실'에서 '폐사'로 바꾸자는 제안을 통해 야생동물에 대한 생명 존중 의식을 높이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국시모의 노력은 정부의 정책 변화를 일부 이끌어냈습니다. 정부는 국시모가 요구했던 산양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정부 부처 간 정보 공유, 구호 및 구조 대책 마련, 시민 참여 확대 등의 산양 보호 대책들을 수용하여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ASF 차단 울타리에 대한 대책은 '일부 구간 시범적 개방'에 그쳤습니다. 국시모는 이러한 미봉책으로는 산양의 떼죽음을 막을 수 없다고 강력하게 비판하며, 특히 산양의 주요 서식지인 설악산국립공원의 울타리부터 전면 개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시모는 올겨울, 설악산국립공원을 시작으로 전국의 ASF 차단 울타리가 산양의 생존을 위협하지 않도록 울타리 개방 촉구 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가 약속한 산양 보호 대책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감시하고, 산양 보호를 위한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산양은 우리의 소중한 자연유산이며, 이들의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2025년 1월, 강원지역 폭설로 1차 현장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올해도 계속 현장에서 활동하겠습니다.
올해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현장에서 함께 산양을 모니터링하고 구조하기 위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산양보호활동과 국시모 활동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과 '바다숲친구들'은 국가해양보호구역(해상국립공원, 해양보호구역) 내 조성된 바다숲과 인공어초 관리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지난 20여년 간 인공어초 관리실태 등 문헌조사를 비롯하여 해중 조사를 통해 실제 현장 실태를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한 데 엮어 <바다숲ISSUE>를 발간하였습니다.
해조류와 해초류로 우거진 바다숲이 파괴되면, 해양생물이 살아갈 터전이 송두리째 사라집니다. 우리의 삶도 파괴될 것입니다.
※ 바다숲ISSUE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와 (재)숲과나눔의 '2023 미래세대를 위한 더 나은 환경 프로젝트 <초록열매>' 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목 차 -
1. 인공어초
2. 인공어초 관리실태
3. 바다숲
4. 갯녹음
5. 바다숲 조성사업
6. 바다숲 관리실태
7. 2024년 바다숲 조성사업 예산
8. 잘피
9. 블루카본
10. 국가보호지역 내 잘피숲 관리실태
11. 해양보호구역 갯녹음
12. 바다숲 친구들
13. [해외사례] 호주 샤크베이
14. [해외사례] 일본
거문도 주민들은 유어장구간의 환경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정기적인 정화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갯바위 생태휴식제와 유어장 운영 제도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거문도 낚시 가이드북'을 함께 제작하였습니다.
낚시 가이드북은 거문도 갯바위 생태휴식제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거문도 유어장 이용안내, 유어장 연락처, 거문도에서 만날 수 있는 어류, 안전사고 및 위험발생시 대처요령을 비롯하여 거문도에서 낚시할 때 알아야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보호지역에서의 낚시행위에 있어 서로가 지켜야될 약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문도에 방문한 낚시객들이 거문도의 자연환경과 어족자원을 보전하고, 지역과 함께 할 수 있는 낚시안내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직접 배포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문도가 국내 첫 낚시면허제가 적용되는 섬으로 지정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낚시안내서가 밑거름이 되길 기대합니다.
※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거문도 낚시 가이드북'은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목 차 -
I. 거문도에서 갯바위 낚시 즐기기
1. 갯바위 생태휴식제
2. 거문도 유어장 이용 안내
3. 유어장 관리선 역락처
4. 유어장 이용 시 준수사항
5. 유어장 지도
6. 거문도에서 만날 수 있는 어류
7. 수산자원의 포획 및 채취 금지기간
8. 포획이 금지된 체장
II. 거문도에서 안전한 낚시 즐기기
1. 위급시 비상 연락처
2. 안전사고 및 위험 발생 시 대처요령
3. 응급처치 방법
III, 국립공원, 거문도
1. 우리나라 국립공원
2.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거문도
3. 보호지역에서의 낚시
IV. 우리가 아는 단 1% 해양생태계
1. 해양생태계
2. 거문도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3. 낚시 쓰레기 되가져오기
V. 천혜의 섬 거문도 즐기기
장애인과 가족, 활동지원사가 함께 국립공원을 탐방할 수 있도록 정보를 담은 '국립공원 사찰림 무장애탐방안내서 <숨을 공유하는 숲여행>'이 발간되었습니다.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무장애탐방안내서가 필요한 경우 국시모 사무국으로 연락 주십시오(02-961-6547, npcn2014@gmail.com)
※ 본 탐방안내서는 2022년 한국숲재단 숲활성화지원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목차>
· 탐방안내서 소개
· 국립공원 소개
· 사찰림 소개
· 국립공원에 갈 준비하기
· 오대산국립공원과 월정사
· 설악산국립공원과 신흥사
· 변산반도국립공원과 내소사
· 태안해안국립공원과 기지포
· 주왕산국립공원과 대전사
· 속리산국립공원과 법주사
· 지리산국립공원과 천은사
· 무등산국립공원과 원효사
· 가야산국립공원과 해인사
· 무장애탐방 안내서를 쓸 때 도움을 주신 분들과 참고한 자료들
·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소개
현재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흑산도 지역에 추진중인 '흑산공항 건설사업'의 문제점을 전체적으로 정리하여 분석한 '흑산공항 추진 실태 보고서'입니다.
목차는 아래와 같고, 보고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는 파타고니아 patagonia 지구를 위한 1% 기금(1% FOR THE PLANET)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흑산공항백지화
<목차>
I. 머리말
II. 흑산도 현황 및 공항건설사업 개요
1. 흑산도 현황 분석
1.1. 일반현황
1.2. 자연환경
1.3. 생활환경
1.4 역사·문화
2. 흑산공항 건설사업 개요
2.1. 추진 배경
2.2 추진 경위
2.3. 주요 내용
III. 흑산공항 건설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
1.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과정
1.1. 위원회의 역할
1.2. 국립공원위원회의 법적 위상과 구성
1.3. 위원에 대한 제적·기피·회피 미흡
1.4. 신안군수의 공무집행 방해
1.5. 국립공원위원회 초유의 심의중단 사태
2.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2.1. 동·서·남해안특별법과 자연공원법
2.2. 자연공원법령 개정을 통한 규제완화
2.3. 부실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3. 제124차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3.1. 경제성 분야
3.2. 안전성 분야
3.3. 환경성 분야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4.1. 타당성조사 개요
4.2.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총괄협의회
IV. 맺는말
2022년 제 29차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회원정기총회 회의록
○ 개괄
- 일 시 : 2022년 3월 5일 (토) 오후 2시 ~ 3시 30분
- 장 소 : 계룡산국립공원(계룡산의아침펜션)
- 참 석 : 곽미화 회원 외 53명(총 54명, 참석인원8명/위임인원46명)
○ 진행
- 윤주옥 상임대표의 최종 성원확인과 서기지정 및 여는 말로 회원정기총회 시작
- 2021년도 제 28차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회원정기총회 회의록 확인과 채택
- 제 1호 ~ 제 7호 의안 보고 후 승인
- 의안심의(윤주옥 대표 의결 주문, 정인철 사무국장 보고, 참석회원 승인)
▶ 제 1호 의안: 2021년 사업 보고 후 승인
▶ 제 2호 의안: 2021년 감사(사업) 보고 후 승인(이우선 감사 보고서 대독)
▶ 제 3호 의안: 2021년 결산 보고 후 승인
▶ 제 4호 의안: 2021년 감사(회계) 보고 후 승인(이우선 감사 보고서 대독)
▶ 정관확인
▶ 제 5호 의안: 2022년 사업계획(안) 보고 후 승인
▶ 제 6호 의안: 2022년 예산계획(안) 보고 후 승인
▶ 제 7호 의안: 기타 안건(제안)
- 의안 및 기타 제안·의견
- 2022년 사업계획
▶ 시민들과 호흡하며 단체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신규회원 확대 및 기존회원과의 소통 확대에 대한 진지한 고민 필요
▶ 대규모 국책사업(오색케이블카, 흑산공항, 지리산케이블카 등), 자연공원법 개정과 공론화, 해양국립공원 시민참여활동의 안정적 유지 및 지속 방안 마련
▶ 사회적약자만을 위한 국립공원 관리계획 마련 목표 달성을 위한 공론화 및 초석을 마련하는 해로 삼으로 국립공원 탐방개선 방안에 대해 장애인부모연대와 논의의 시간을 갖고자 함
▶ 2033년 국시모 창립 30주년 맞아 활동성과, 앞으로 30년의 방향성 등을 집행부와 사무국이 고민해 회원들과 논의하는 시간이 필요하며, 새로운 활동보전기금의 목표설정과 달성을 위한 방안 마련
▶ 그린뉴딜, 탄소정책 관련 사회적 감시 요구에 대한 국립공원 주변 친구들과의 협조 및 대응을 고민
▶ 조직운영에 잇어 월회비 안정화와 안정적 후원금 유지 기조
▶ 국시모의 다양하고 의미있는 활동이 제대로 공유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 코로나에 움츠리지 않고 거리두기에 적합한 현장모니터링 진행 방안 마련
▶ 조우교수님과 함께 도립·군립공원 관리실태보고서 업데이트
▶ 해양국립공원 활동에 있어 기존활동과 더불어 바다숲 문제, 갯녹음 현상과 정부의 탄소흡수원으로서의 해조류 인식에 대한 부분 현장 모니터링 필요성 등을 고려
▶ 파크다이브는 장기적으로 공익법인, 협동조합 형태로의 발전 가능성을 타진 중이며 그 과정에서의 협력지원 가능
▶ 국립공원 아고산대 문제는 기존의 구상나무 프레임에서 벗어나 생물다양성 관점에서 접근하며 교육이나 모니터링에 있어 시민들과 함께 풀어가는 방식을 시범적으로라도 운영하고자 함
▶ 기존의 물자리, 걷기예찬 등 회원모임 활성화에 대한 부분 지속적 관심
▶ ‘국립공원 기능 정상화를 위한 정책제언 보고서’ 인수위 전달을 목표로 준비
▶ 사회적약자를 위한 국립공원탐방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사회적약자분들과 의미 있는 작업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관심 있는 일반인들도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예정
- ‘국립공원 기능 정상화를 위한 정책제언 보고서’ 관련 의견
▶ 보고서 작성을 윤주옥 대표, 조우 집행위원, 정인철 사무국장에게 위임하여 결론 도출·정리 후 이를 집행부 및 회원들과 공유하고 제언하는 절차를 제안
▶ 문화재관람료, 사찰림, 기타 국립공원 보전관리 등에 대한 단순 토론회 형식이 아닌 심도 깊은 대화의 시간을 제안
▶ 자연보전지구 등 보전이 요구되는 지역에 한해서는 이용자부담원칙을 기본으로 가져가는 것을 보고서에 담기를 제안
▶ 사회적약자를 위한 법정계획과 공원별로 법정계획을 반영할 하부계획이 필요하나 해당 구조 자체가 부재함을 지적
- 기타 제안 및 의견
▶ 국시모 해양활동의 경우 매칭 펀드로 진행되어 국시모 수입·지출에 반영되지 않으나 7천만원~1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소진되고 있으며, 다음 집행위 때에 이를 보완한 세부 예산계획을 공유하겠음
▶ 2023년에는 기존의 현장 대면 총회를 무리 없이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
- 윤주옥 공동대표의 맺음말로 회원정기총회 마무리
* 이번 제 29차 회원정기총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최소인원의 신청을 받아 대면 및 비대면 회의로 진행하였습니다. 부득이하게 오프라인 현장 참여에 인원 제한을 둔 점 다시 한 번 양해 부탁드리며, 위임과 함께 응원의 글을 보내주신 회원님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 이번 회원정기총회를 통해 지난해를 평가하고 새로운 한 해 계획이 줄기를 잡았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도 물러날 것이라 예상이 되니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국시모의 역할이 많아질 것이 분명합니다. 더욱 힘내어 신나게 활동하는 2022년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회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함께 한 회원들과 계룡산국립공원 동학사를 둘러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최상위 보호지역이며 자연문화유산인 국립공원의 기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제언입니다.
아래 목차를 참고해주시고, 전문을 함께 첨부합니다.
<목차>
제 1절. 서론
- 왜 국립공원 최상위 보호지역인가?
- 왜 국립공원의 기능 정상화를 이야기 하는가?
제 2절. 국립공원 정책의 문제점
- 우리나라 국립공원 제도
- 국립공원 관련 법과 정책 변화
- 국립공원 보전·관리 문제점
가. 국립공원 사유지 문제
나. 국립공원 보전·관리상 문제점
다. 국립공원 내 중첩 보호지역 관리청과의 협력 미흡
제 3절. 미래세대를 위한 자연문화유산 '국립공원' 정책방향
- 당면 해결 정책 과제
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 보호지역 확대 기조에 맞게 국립공원 확대
나. 국립공원과 중첩 보호지역의 협력적 관계 구축
다. 사유지(私有地와 寺有地) 문제의 종합적 점검
1) 사유지 매수 예산의 확대와 비매수형 사유지 관리 정책의 검토
2) 사찰지(寺有地)의 명확한 가치 평가에 의한 지원제도 확립으로 문화재관람료 징수 갈등 해소
라. 생태계 보전을 전제로 한 지속가능 이용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1) 국립공원의 보전·관리 기조 확립
2) 공원시설 종류 등의 정비
3) 국립공원 내 도로 친환경 교통체계 도입
4) 공원용도지구의 개편
- 국립공원 정책 혁신 방안 (장기)
가. 보호지역 통합 관리 구조 구축
나. 국립공원 사유지 국유화
다. 국립공원 지정·관리 법률의 분법화
제 4절.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