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푸른 밤을 위해 우리가 풀어야할 것 (조우 교수님 인터뷰)

admin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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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훌 버리고 떠나요... 푸르메가 살고 있는 제주도 푸른 밤하늘 아래로..’라는 노래 가사처럼 제주도는 우리에게 특별한 섬이다. 제주도민들이 기억하는 아름다운 제주는 더욱 소중할 것이다. 지금의 제주는 푸르던 그 곳의 자연생태와 경관을 망치는 사업들이 경쟁하듯 추진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섬은 점점 그 빛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은 한라산국립공원을 제주지역에 산재한 자연생태계와 수려한 경관, 문화적 가치를 지닌 명소(자원) 등을 ‘제주’라는 타이틀을 단 ‘국립공원’으로 확대 재편하는 것으로 제주도지사가 환경부장관에 지정건의 하며 추진된 것이다. 이것이 2017년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 되었고, 국정과제로 선정된 것이다.
하지만 현재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 추진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직접 제주국립공원의 확대를 원했던 제주도가 지역 내 기득권 세력의 반발을 이유로 한발 물러섰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의 아픔을 달레고 휴식의 시간을 안겨주던 소담하게 아름답던 제주가 변해가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제주도민들이, 그리고 제주를 다녀간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강한 섬으로 남기 위해서는 적절한 관리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이 누구나 당연하게 수긍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려면 어떠한 점들을 고민해야할지 조우 교수님께 이를 여쭈었다.


제주국립공원 지정 검토지역(안) 중 주요 현안지역

국]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은 제주시가 이를 추진하면서부터 반대가 많았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떠한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조] 맞습니다.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은 현 정부가 출범하며 국정과제로 선정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는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공원 지정을 추진했습니다. 공원의 확대지정을 위해서는 주민공청회가 중요합니다. 이 단계를 거쳐야 관계기관협의를 통해 공원지정이 가시화 되거든요. 그런데 공청회를 20일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제주도 요청으로 공청회가 취소됩니다. 바로 한라산국립공원 외곽의 중간산지역 산림에서 대부를 받아 표고버섯을 중심으로 한 임산물 재배를 하는 임업인들의 반대가 있다는 것이 주요 이유입니다. 이 밖에도 우도지역 주민의 공원지정 반대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도는 공원에서 제외하는 것이었는데, 그래도 우도 주변에 공원이 지정되면 개발이 전혀 안되고 지역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논리였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아직도 1인 시위 등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수차례 만남을 통해 그게 아니라고 설명을 해도 설득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국] 지난 7월, 제주도사회협약위원회는 우도와 추자면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외 지역은 공론화 절차로 충분한 의견수렴 후 결정하라 제주시에 권고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의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에 미칠 영향은 어떠하다고 보시나요?
조] 기본적으로 국립공원에 대한 지역민들이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도와 추자도 일원의 국립공원 지정대상은 기존의 ‘도립공원’을 포함하는 것인데요. 이곳이 다 해면이고 섬은 포함이 안 됩니다. 도립공원은 국립공원과 같이 자연공원의 한 유형입니다. 지금 제주도가 도립공원을 관리하지요.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경우 누가 관리하나요? 똑같은 제주도가 관리합니다! 그런데 국가가 많은 간섭을 하고 그것이 지역 발전을 저해 시킨다고 오해를 하고 있어요.
사회협약위원회의 권고사항과 그것이 미치는 영향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청회가 진행되면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요한 것은 제주도의 입장입니다. 제주도가 공원지정을 건의한 만큼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공원지정의 가치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철회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명확한 입장 표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과제’도 해결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국]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의 이유는 제주도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보전하자는 취지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립공원 확대 취지 등 사전 설명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는데,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제주국립공원이 확대되어야하는 주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조] 사전 설명의 미흡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제주도가 직접 공원 지정의 타당성 조사를 할 때도 많은 마을을 돌며 주민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단, 모든 주민들을 다 만나고 의견을 듣지 않았던 것이지요.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 다 설명하지는 못하잖아요? 제가 연구책임자로서 환경부의 제주국립공원 지정 과제를 수행할 때도 많은 설명회와 주민들과의 만남을 통해 공원 지정의 의미와 공원구역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갑자기 등장한 반대의 목소리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증폭되면서, 현재 상황까지 온 것이지요. 갑작스런 반대 의견의 표출이 어떻게 형성된 것인지, 상황은 알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아 이정도 말씀드립니다.
제주도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아름답고 자연생태환경이 잘 보전된 곳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주요 생태환경 자원이 세계자연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관광객이 급증하고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각종 개발이 활성화 되면서 섬의 환경훼손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것이 제주국립공원으로의 확대와 지속가능한 관리체계를 수립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한 해소방안 등 현시점에 무리 없이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을 추진해나가기 위해서는 각 단위에서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조]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해소 못한 잘못도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보다 진지하게 제주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안을 제시했어야 했던 것이지요. 무엇보다 공청회가 빨리 개최되고 공청회에서 충분히 의견이 개진되고 공원구역의 조정되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합니다. 제가 판단할 때 환경부는 의견수렴 부족에 대해 인정하고 있고, 공청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은 제주도로 넘어가 있습니다. 공청회가 열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요. 지금 단계에서는 이것이 마지막 남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환경부와 제주도는 공청회 개최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고요, 공원지정 타당성 연구에 있어 담당자들은 공청회 개최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공원계획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사항입니다.


* 조우 상지대 교수님은 다양한 국립공원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시모 집행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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