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우리나라 최상위 보호지역 국립공원 기능 정상화를 위한 정책제언

관리자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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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상위 보호지역이며 자연문화유산인 국립공원의 기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제언입니다. 

아래 목차를 참고해주시고, 전문을 함께 첨부합니다.


<목차>

제 1절. 서론

  • 왜 국립공원 최상위 보호지역인가?
  • 왜 국립공원의 기능 정상화를 이야기 하는가?


제 2절. 국립공원 정책의 문제점

  • 우리나라 국립공원 제도
  • 국립공원 관련 법과 정책 변화
  • 국립공원 보전·관리 문제점

가. 국립공원 사유지 문제 

나. 국립공원 보전·관리상 문제점 

다. 국립공원 내 중첩 보호지역 관리청과의 협력 미흡


제 3절. 미래세대를 위한 자연문화유산 '국립공원' 정책방향

  • 당면 해결 정책 과제

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 보호지역 확대 기조에 맞게 국립공원 확대

나. 국립공원과 중첩 보호지역의 협력적 관계 구축

다. 사유지(私有地와 寺有地) 문제의 종합적 점검

1) 사유지 매수 예산의 확대와 비매수형 사유지 관리 정책의 검토

2) 사찰지(寺有地)의 명확한 가치 평가에 의한 지원제도 확립으로 문화재관람료 징수 갈등 해소

라. 생태계 보전을 전제로 한 지속가능 이용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1) 국립공원의 보전·관리 기조 확립

2) 공원시설 종류 등의 정비

3) 국립공원 내 도로 친환경 교통체계 도입

4) 공원용도지구의 개편

  • 국립공원 정책 혁신 방안 (장기)

가. 보호지역 통합 관리 구조 구축

나. 국립공원 사유지 국유화

다. 국립공원 지정·관리 법률의 분법화


제 4절.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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