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산공항 추진 실태 보고서 2022

이이자희
2022-10-28
조회수 789

현재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흑산도 지역에 추진중인 '흑산공항 건설사업'의 문제점을 전체적으로 정리하여 분석한 '흑산공항 추진 실태 보고서'입니다.

목차는 아래와 같고, 보고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는 파타고니아 patagonia 지구를 위한 1% 기금(1% FOR THE PLANET)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흑산공항백지화



<목차>


I. 머리말


II. 흑산도 현황 및 공항건설사업 개요

 1. 흑산도 현황 분석

    1.1. 일반현황

    1.2. 자연환경

    1.3. 생활환경

    1.4 역사·문화 

  2. 흑산공항 건설사업 개요

   2.1. 추진 배경

   2.2 추진 경위

   2.3. 주요 내용


III. 흑산공항 건설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

 1.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과정

   1.1. 위원회의 역할

   1.2. 국립공원위원회의 법적 위상과 구성

   1.3. 위원에 대한 제적·기피·회피 미흡

   1.4. 신안군수의 공무집행 방해

   1.5. 국립공원위원회 초유의 심의중단 사태

 2.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2.1. 동·서·남해안특별법과 자연공원법

   2.2. 자연공원법령 개정을 통한 규제완화

   2.3. 부실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3. 제124차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3.1. 경제성 분야

   3.2. 안전성 분야

   3.3. 환경성 분야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4.1. 타당성조사 개요

   4.2.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 총괄협의회


IV.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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