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지난 20년간의 불법과 편법, 그 증거를 낱낱이 담았습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환경 파괴’를 넘어 ‘행정 파괴’의 역사였습니다. 과학적 검증은 정치적 야합에 밀려났고, 보호해야 할 국립공원은 투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저항의 기록: 원칙은 어떻게 무너졌는가?」 이 리포트에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은 이번 이슈리포트에서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문제점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어떻게 '행정 파괴', '경제 파괴', 나아가 '지역사회 파괴'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동안의 절차적, 법적 결과를 시간 경과에 따라 제시합니다.
❌ 경제성 보고서 조작으로 시작된 거짓말
❌ 환경부의 고유 권한을 포기하게 만든 국민권익위의 월권적 확약서
❌ 1,172억 원으로 폭증한 사업비와 운영 주체 설립 무산
❌ 천연기념물 산양 서식지를 파괴한 희귀식물 불법 이식
무너진 것은 산뿐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원칙과 상식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저항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 기록은 끝이 아니라, 승리를 위한 새로운 시작점입니다.
이슈리포트를 통해 지금까지의 문제를 되짚어보고, 사업을 중단하고, 사업 백지화라는 정책적 결정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지금 바로 리포트 전문을 확인하고, 진실을 널리 알려주세요! 📢
* 본 이슈리포트는 사단법인 '세상과 함께'가 진행하는 '2025년도 환경활동 공모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슈리포트 읽기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은 지난 10년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반대 연대활동의 상황실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색케이블카를 비롯하여 국립공원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저지하고 자연유산인 국립공원을 그대로 보전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 없이 오로지 시민들의 후원으로만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과 보호지역을 보전하는 활동에 많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국시모 회원되기 오색케이블카 백지화 활동 후원하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지난 20년간의 불법과 편법, 그 증거를 낱낱이 담았습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환경 파괴’를 넘어 ‘행정 파괴’의 역사였습니다. 과학적 검증은 정치적 야합에 밀려났고, 보호해야 할 국립공원은 투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저항의 기록: 원칙은 어떻게 무너졌는가?」 이 리포트에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은 이번 이슈리포트에서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문제점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어떻게 '행정 파괴', '경제 파괴', 나아가 '지역사회 파괴'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동안의 절차적, 법적 결과를 시간 경과에 따라 제시합니다.
❌ 경제성 보고서 조작으로 시작된 거짓말
❌ 환경부의 고유 권한을 포기하게 만든 국민권익위의 월권적 확약서
❌ 1,172억 원으로 폭증한 사업비와 운영 주체 설립 무산
❌ 천연기념물 산양 서식지를 파괴한 희귀식물 불법 이식
무너진 것은 산뿐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원칙과 상식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저항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 기록은 끝이 아니라, 승리를 위한 새로운 시작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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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이슈리포트는 사단법인 '세상과 함께'가 진행하는 '2025년도 환경활동 공모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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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은 지난 10년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반대 연대활동의 상황실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색케이블카를 비롯하여 국립공원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저지하고 자연유산인 국립공원을 그대로 보전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 없이 오로지 시민들의 후원으로만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과 보호지역을 보전하는 활동에 많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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