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2103
프로필 이미지
admin
2017-03-15
조회 1067


2017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총회 회의록

   ○ 개괄

- 일 시 : 2016년 3월 11일 (토) 늦은 7시 ~ 8시

- 장 소 : 지리산생태탐방연수원

- 참 석 : 고영석 회원 외 44명 참석

 

  ○ 회의결과

- 최중기 상임대표의 인사말로 회원총회 시작

- 이상돈 국회의원의 축사

- 설악산케이블카 반대활동 관련 박그림 선생님에게 감사패 전달

- 2016년 회원모두모임 총회 회의록 확인과 채택

- 의안 심의

- 최중기 상임대표의 맺음말로 회원총회 마무리

 

○ 의안심의 내용(최중기 대표의 의결 주문, 정인철 사무국장의 보고, 참석회원의 승인으로 진행)

- 제 1호 의안: 2016년 사업 보고 후 회원 모두 박수로 승인

- 제 2호 의안: 2016년 감사(사업) 보고 후 회원 모두 박수로 승인

   불참한 이우선 감사를 대신하여 지성희집행위원장이 2016년도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 낭독

- 제 3호 의안: 2016년 결산 보고 후 회원 모두 박수로 승인

- 제 4호 의안: 2016년 감사(회계) 보고 후 회원 모두 박수로 승인

   불참한 김지혜 감사를 대신하여 조우집행위원장이 2016년도 회계에 대한 감사결과 낭독

- 제 5호 의안: 2017년 사업계획(안) 보고 후 회원 모두 박수로 승인

- 제 6호 의안: 2017년 예산계획(안) 보고 후 회원 모두 박수로 승인

- 제 7호 의안: 기타 안건(제안) 없음

- 정관확인은 자료집 참고

 

  ○ 기타

- 총회 전 우두성 원장의 ‘지리산국립공원 50’ 강연 경청

- 총회 후 정원영 바올리니스트, 김창헌 첼리스트의 연주 감상

- 연주회 후 박두규 시인과의 시간

- 총회 다음날 노고단에 올라 회원 모두와 ‘국립공원50’ 퍼포먼스 진행



* 회원모두모임을 더욱 따뜻하게 해준 마음(김동필 회원의 12일 점심식사 후원, 김두석 회원의 흑임자떡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즐겁고 넉넉한 마음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고마움 전합니다.

* 지리산국립공원에서 진행된 이번 총회는 거리상의 이유로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해 아쉬웠지만 함께 해주신 회원들의 긍정적인 마음으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 이번 2017년 회원모두모임을 찾아주신 회원님, 마음으로 함께 하신 회원님들께 고마움을 전하며 그 마음 기억하며 활동가들은 건강하고 즐겁게 활동하겠습니다. 국립공원 50주년을 맞이하는 특별한 올 해, 회원들 한 분 한 분과 한마디라도 나눌 수 있는 국시모가 되겠습니다.

프로필 이미지
admin
2017-01-16
조회 1927



■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은 국회의원 이상돈 의원실, 한백생태연구소와 함께 국내 최초로 우리나라 도·군립공원 관리 개선 정책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전체  도·군립공원의 관리실태를 조사한 바,

첫째, 그동안 도립공원 지정권자의 책임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공원의 관리 책임을 시군에 위임하고 있어 도립공원이 복수 행정구역일 경우 여러 기초자치단체가 해당 행정구역 공원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적 공원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확인하였습니다. 

둘째, 또한 관리인력이 절대 부족하고 전문성 또한 담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주요 보호지역이 본래 지정 목적대로 관리되고 있는지가 의문시 시 되는 내용들을 파악하였습니다. 

셋째, 현장 관리 체계가 매우 허술하였습니다. 자연공원은 현장에서 탐방객, 자원을 관리하는 것이 핵심 업무이나 이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현장 관리 사무소조차 갖추지 못한 공원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도립공원’ 지정이 지역 발전 혹은 인지도 제고, 관광인프라 개발의 방편으로 활용하려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넷째, 관리기반과 역량이 부족한 현실에서 이러한 신규 도립공원의 지정 추진은 자연공원이 지역 관광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아직도 있는 것으로써 자연공원 정책의 책임 부처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정책제언은 보고서를 통해 확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프로필 이미지
admin
2017-01-04
조회 1920


■ 2016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2차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16. 12. 28.(수), 14:00 ~ 18:3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 출석의원 : 김학범, 강환종, 김용준, 류제헌, 안계복, 우경식, 이두표, 이상석, 전영우, 황재하(이상 10명)


□ 안건번호 천기 2016-12-05「설악산천연보호구역」내외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 건

(제안사항) 

-「설악산천연보호구역」내외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사항) 부결

- 설악산 오색삭도 건설 관련 현상변경 신청에 대해, 동물, 식물 지질, 경관 등 분야별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지조사 및 각종 자료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한 결과, 삭도공사 및 운행 등 으로 인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됨.

- (동물분야) 오색삭도건설을 위한 발파와 헬리콥터 운항 등에 따른 소음·진동은 산양을 비롯한 야생동물의 서식환경 악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동 지역에 대한 지난 1년간 산양 실태 조사결과 산양 서식 개체수가 많고 서식지 적합성이 높아 서식환경 및 번식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삭도운행으로 행동반경이 좁은 산양의 특성상 개체군 고립화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 (식물분야)천연보호구역 내에 외래종(식물 및 병원균)의 침입 가능성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됨

- (지질분야)오색삭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은 융기와 침식 등 지구진화 단계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증거들이 잘 보존되고 있으며, 특히 상부 정류장 설치 예정 지역은 끝청에서 이어지는 암괴원이 발달하고 있어 정류장 설치로 상당부분의 훼손이 우려됨

- (경관분야)오색삭도를 설치할 경우 조망되는 주요 탐방로 및 도로를 4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가시권·역가시권 분석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경관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오색삭도 설치 및 운행 시 전반적으로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탐방객 이용밀도가 높으며 경관 및 생태적으로 중요한 대청봉-중청봉 구간에서 조망되는 오색삭도 5~6번 지주 및 상류 정류장은 중첩되는 산 능선 및 식생 등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상당히 훼손할 것으로 예상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부결 10명


* 회의록 전체는 파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프로필 이미지
admin
2016-11-16
조회 2297


자연공원법에 대한 문제의식과 개선방향 제안

윤주옥 실행위원장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1. 자연공원법의 역사

자연공원법은 1980년 1월 4일 건설부(현 국토교통부)가 발의하여 제정되었다. 도시공원법과 같은 날 제정된 자연공원법의 근거는 공원법이다.

자연공원법은 제정 후 41차에 걸쳐 개정되었다. 그 중 제19차(2001.3.28.) 개정은 전부개정으로 목적, 공원기본계획-공원계획, 용도지구 등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다. 자연공원법은 공원법 시기, 자연공원법 제정에서 전부개정 시기, 전부개정 이후 시기로 구분된다.

표1. 자연공원법의 역사

구분

공원법 제정

자연공원법 제정

자연공원법 전부개정

1967.3.3.

1980.1.4.

2001.3.28.

법시행령

1967.6.17.

1980.8.18.

2001.9.29.

법시행규칙

1967.7.10.

1992.5.19.

2001.10.17.

비고

(타)폐지

 

 

 1) 공원법 (부록 1 참조)

공원법은 1967년 3월 3일 공원의 지정 또는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천연적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국민의 보건·체육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원을 국립공원, 도립공원 및 도시공원으로 구분

- 국립공원은 건설부장관이, 도립공원은 도지사가 지정·관리하고, 도시공원은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

- 지정 또는 설치된 공원은 군사상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나 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의 폐지 또는 구역변경을 금지

-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공원사업을 집행

- 공원의 점용 또는 사용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요하는 한편, 공원 내에서의 금지행위 규정

- 국립공원에 관한 비용은 국고가, 기타의 공원에 관한 비용은 이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부담 원칙

 2) 자연공원법 (부록 2 참조)

자연공원법은 1980년 1월 4일 공원법에서 도시공원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도시공원법으로 규정하고 자연공원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연공원을 국립공원·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으로 구분

- 국립공원은 건설부장관이, 도립공원은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군립공원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지정

- 공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군사상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와 천재·지변 등으로 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폐지하거나 그 구역을 축소변경할 수 없음

- 공원계획에는 공원용도지구계획, 공원시설계획, 공원관리계획 포함

- 공원의 용도지구(자연보존지구·자연환경지구·농어촌지구·집단시설지구 등)를 신설하고 그 지구내의 행위제한 명시

- 공원지역 내에서 공원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 등은 당해 지역 청소의무 명시

- 공원관리청소속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 부여

 3) 자연공원법 개정 변천사

1980년 4월 1일 제정된 「자연공원법」은 타법 개정에 대한 일부개정이 29차례, 일부개정이 11차례, 전부개정이 1차례 있었다. 제정 이후 「자연공원법」은 여러 부침이 있었으나 ‘보전을 위한 특별법’적 성격과 위상을 지켜왔다.

그러나 2007년 12월 27일 제정된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한시법 2020.12.31.)은 입법 과정에서부터 「자연공원법」을 흔들기 시작했다.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은 2010년 4월 15일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으로 변화하며 전 국토를 ‘특별한’ 개발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2015년 9월 8일 정부가 발의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6781)을 보면 이 법률이 ‘특별한’ 개발의 대상으로 삼고 싶은 곳은 국립공원임을 알 수 있다.

‘의안번호 16781’의 주요 골자는 ‘해양관광진흥지구’를 도입하고, 국립공원 등 보호구역을 포함하며,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생략, 건축제한 완화, 개발부담금 면제 등과 같은 조항을 추가하여 개발을 용이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다행히, 의안법호 16781은 폐기되었지만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이 살아있는 한 국립공원을 포함한 보호지역을 목표로 한 법률 제·개정, 규제완화 등의 시도는 계속될 것이다.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과 함께 국립공원을 겨냥하여 제정된 법률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은 산림복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5년 3월 27일 제정되었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의 산림복지지구에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야생생물 보호구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도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중 핵심구역,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 시험림 등은 제외되었지만 이 법이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2014년 8월 12일)의 결과물로, 관광·콘텐츠 서비스 분야에서 산지관광 활성화와 케이블카 확충방안에 대한 계획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바이다.

산지관광, 케이블카 확충 등을 위해 제정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국립공원을 포함한 보호지역을 겨냥하고 있다면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역시 자연공원법을 흔드는 대표 법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연공원법」의 개정 이유가 타법에 의한 일부개정으로, 그 타법이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이나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또는 이들과 비슷한 성격의 개발법은 아니길 바란다.

표2. 자연공원법 개정 변천사

구분

시기

이유

비고

제정

1980.4.1.

신규제정

 

제1차

1981.12.31.

(타)일부개정

사법경찰관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2차

1982.12.31.

(타)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제3차

1986.12.31.

일부개정

 

제4차

1989.12.30.

(타)일부개정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차

1989.12.30.

(타)일부개정

정부조직법

제6차

1990.12.27.

(타)일부개정

정부조직법

제7차

1991.12.14.

(타)일부개정

수도법

제8차

1993.3.6.

(타)일부개정

정부조직법

제9차

1995.12.30.

일부개정

 

제10차

1997.12.13.

(타)일부개정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1차

1997.12.13.

(타)일부개정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2차

1997.12.17.

일부개정

 

제13차

1998.2.28.

(타)일부개정

정부조직법

제14차

1999.2.8.

일부개정

 

제15차

1999.2.8.

(타)일부개정

하천법

제16차

1999.2.8.

(타)일부개정

공유수면매입법

제17차

1999.2.8.

(타)일부개정

공유수면관리법

제18차

2000.1.28.

(타)일부개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차

2001.3.28.

전부개정

 

제20차

2002.2.4.

(타)일부개정

국토기본법

제21차

2002.2.4.

(타)일부개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차

2002.12.30.

(타)일부개정

산지관리법

제23차

2005.3.31.

일부개정

 

제24차

2005.8.4.

(타)일부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차

2007.1.3.

일부개정

 

제26차

2007.4.6.

(타)일부개정

하천법

제27차

2007.4.11.

(타)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제28차

2007.4.11.

(타)일부개정

농지법

제29차

2007.4.11.

(타)일부개정

수도법

제30차

2007.12.21.

(타)일부개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31차

2008.3.21.

일부개정

 

제32차

2008.3.21.

(타)일부개정

도로법

제33차

2008.12.31.

일부개정

 

제34차

2010.2.4.

(타)일부개정

문화재보호법

제35차

2010.2.4.

(타)일부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6차

2010.4.15.

(타)일부개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7차

2010.5.31.

(타)일부개정

산지관리법

제38차

2011.4.5.

일부개정

 

제39차

2011.7.28.

일부개정

 

제40차

2014.1.14.

(타)일부개정

도로법

제41차

2016.5.29.

일부개정

 

2. 대규모 개발사업마다 드러난 자연공원법의 한계

1) 덕유산국립공원 무주리조트

(1) 사업개요

- 1984년 ㈜쌍방울에서 무주리조트 개발계획수립

- 1985년 덕유산국립공원계획변경 요청(전라북도→건설부)

- 1986년 전두환 대통령 지방순시에서 동계올림픽 스키장 개발검토지시

- 1988년 무주리조트 사업안을 수용하고 자연보존지구를 변경하는(집단시설지구 스키장 골프장) 덕유산국립공원 계획수립(건설부)

-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국립공원 내 국유림 77만평 소유권이전(국유림→도유림)’ 심의의결

- 1989년 사업 시행허가(건설부) 및 공사착수

- 국립공원내 도유림(77만 평) 6년간 임대(전북→(주)쌍방울)

- 도유림내 229,394평 산림의 목재 매각

- 국립공원내 군유림 35만평 매각(무주군→(주)쌍방울)

- 국립공원내 국유림 70만평, 군유림 8만1천평 임대(정부, 무주군→(주)쌍방울)

- 골프장 사업계획승인(전북)

- 1990년 환경영향평가협의 회신(환경처)

- 1992년 동계올림픽 전북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운 김영삼 대통령 당선

- 1993년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자연보존지구를 자연환경지구로 용도지구 변경(9만평), 스키장확대(29만평), 해발고도(1480m→1529m) 변경안 승인

- 18홀 골프장 개발 착수(산림벌채)

- 1994년 국제스키장 공사용 접근도로개설을 위한 공원계획변경 허가 및 공사착공

- 1995년 국제경기대회 지원 특별법이 공청회도 없이 의원입법으로 제

(2) 핵심쟁점

덕유산국립공원 무주리조트 개발은 국제행사를 이유로 정부와 기업이 추진한 사업을 국립공원위원회가 탈법적으로 협력하였다. 또한 허위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는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았다.

무주리조트라는 특정계층을 위한 목적시설인 대규모 위락, 스포츠 시설을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기업의 손을 잡고 추진한 것이다. 덕유산국립공원 내 약 100만평의 삼림생태계가 10여 일간 열린 ‘제18회 1997 무주·전주동계유니버시아드경기대회’(1997년 1월 24일 ~ 2월 2일)를 위해 파괴되었고, 이는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힘을 받았다.

국립공원위원회는 무주리조트사업계획안을 허용하기 위하여 자연보존지구를 해발 1,000m 이상에서 해발 1,300m 이상으로(1988년), 국제스키장 구역은 1,500m 이상으로 변경하였다. 국제스키슬로프 공사를 위해 9만평의 자연보존지구를 자연환경지구로 용도 변경하도록 심의·의결하는 등 덕유산국립공원을 파괴하는데 앞장섰다. 정부는 국제스키장 공사용 접근도로건설허가를 위하여 자연보존지구 축소 등의 공원계획변경을 허가하였다.

환경영향평가서(1989년)를 허위 작성하여 녹지자연도 8, 9등급의 잘 보전된 70만평의 삼림 벌채를 가능하도록 하여 극상림에 가까운 삼림생태계가 완전한 파괴되었다. ㈜쌍방울은 ‘이식하면 90% 살린다.’고 주장했으나 이전한 구상나무는 모두 죽었으며, 대부분의 주목도 죽어가는 상황이다.

(3) 그후

무주리조트는 덕유산국립공원의 이용행태를 바꾸고 향적봉을 훼손시키는 주범이 되었다. 무주리조트로 인하여 평화롭던 지역공동체는 완전 파괴되었고, 무주리조트 주변 지역은 겨울철에만 돈이 움직이는 지역이 되었다.

덕유산국립공원의 가치를 상실하게 한 무주리조트 건설 후 자연공원법시행령은 일부개정되어 공원시설에 ‘골프장과 스키장은 제외한다’는 문단이 추가되었다.

표3. 덕유산국립공원 무주리조트 건설사업 후 법시행령 개정 현황

구분

법시행령

일부개정 1996.7.1. 이전

법시행령

일부개정 1996.7.1. 이후

비고

법시행령

제2조

(공원시설)

제5항

5. 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스키이장, 승마장등의 체육시설과 선유장, 어린이놀이터, 광장, 야영장, 단체연수원, 휴게소, 전망대, 대피소, 저수지, 낚시터, 급수 및 배수시설, 공중변소, 오물처리시설, 야외의자, 공원표지시설등의 휴양 및 편익시설

5. 수영장, 승마장 등의 체육시설(골프장 및 스키장은 제외한다)과 선유장, 어린이놀이터, 광장, 야영장, 청소년수련시설, 휴게소, 전망대, 대피소, 저수지, 낚시터, 급수 및 배수시설, 오물처리시설, 공중변소등의 휴양 및 편익시설

골프연습장은 2001.9.29 전부개정 시 제외 추가

 2)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

(1) 사업개요

1996년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선정

1997년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건설교통부)

1998년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관통 고속도로 건설 반대의견 환경부에 제출 (1998.7.4., 1999.1.14., 1999.2.20. 등 3차례)

1999년 도로구역 결정 및 고시(건설교통부)

2000년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를 민간투자사업 시행자로 지정

2001년 환경영향평가 협의 통과(환경부)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건설교통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환경 관련 사업계획 승인 내용 통보(건설교통부)

2002년 북한산국립공원에 대한 공사 중단 결정, 노선조사위 구성 합의

서울시의회, 북한산 관통노선 전면재검토 촉구 결의안 채택

국회 환경노동위, 북한산 관통도로 반대 결의문 채택

조계종 법전 종정, 해인사 방문한 노무현 후보에게 북한산 관통도로 변경 요청

노무현 후보 ‘북한산 국립공원 관통도로 백지화’ 공약 발표

이회창 후보 ‘북한산 국립공원 관통도로 재검토’ 공약 발표

2003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불교지도자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 백지화 공약 이행 천명

2003년 노선재검토위원회 구성 합의

노선재검토위 위원별 보고서 분석 결과(북한산 관통 4, 국립공원 우회 1, 의정부 외곽 우회 5)

노무현 대통령, 해인사 조계종정 예방(12.22.)

고건 국무총리,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노선 강행 발표(12.24.)

북한산국립공원·수락산·불암산을 관통하는 고속도로 건설공사 재개(12.26.)

2004년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 반대활동을 이유(업무방해) 환경활동가 5인에 대한 벌금형 선고(의정부지원)

 

(2) 핵심쟁점

1998년 국립공원 관리의 환경부 이관, 2001년 자연공원법 전부개정 이후 국립공원 관리는 보전을 전제로 한 지속가능한 이용을 분명히 하였다.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는 공원관리청인 국립공원관리공단도 3차례나 반대한 사업이었고, 대통령 후보자들도 백지화를 공약하였고,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도 공약 이행을 천명하였고, 전문가로 구성된 노선재검토위원회의 결과도 국립공원 우회노선이 다수를 차지했음에도, 결국 공사는 강행되었다.

공사를 강행하기 전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법전 종정스님을 예방(2003년 12월 22일)하여 ‘당선 이후 여러 사정을 고려하니 공약을 지키기 어려울 것 같다.’며 ’공론조사의 참 뜻이 전달되지 않은 점’과 ‘공사 진척이 많이 돼 터널 부분만 남아 있는 것’을 주요한 이유로 들었다. 국립공원을 훼손하는 개발사업을 강행하며 대통령 당선자는 불교계를 찾아 양해를 구한 것이다.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는 국립공원의 가치와 북한산국립공원의 생태계를 훼손하고, 주변 사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오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노선이었다. 도로구역을 결정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도로공사는 도로구역을 미리 결정하고 이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진행하였다. 국립공원에 많은 영향을 주는 개발사업이었지만 환경부는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올리지도 않았다.

서울외곽순환(벽제-퇴계원)고속도로 건설사업은 민간기업이 일본 은행으로부터 빚을 얻고 정부 지원을 받아 건설 운영하고 30년 뒤에 국가에 돌려주는 민자유치사업이다. 정부는 민간기업인 ㈜서울고속도로의 이익보장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환경논쟁이 있는 사업을 강행하여 기업 이윤을 챙겨준 셈이다.

 

(3) 그후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는 표4와 같이 자연공원법과 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추가하고, 비공원사업에 대해서도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2003년 12월 24일 고건 국무총리는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면담을 통하여 다시는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국립공원을 보전하기 위한 법,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자연공원법 일부개정(2007.1.3.)시 제23조의2(생태축 우선의 원칙) ‘도로·철도·삭도·전기통신 설비 및 에너지 공급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은 자연공원 안의 생태축 및 생태통로를 단절하여 통과하지 못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지역여건상 시설 또는 구조물의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 또는 구조물에 한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그 불가피한 사유 및 입증자료를 작성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 신설된 것은 북한산국립공원, 계룡산국립공원 관통도로의 영향으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이 법조문은 국립공원 보전을 위한 중요한 의제가 되지 못하고 있다.

표4.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 반대활동의 과정에서 진행된 법령 개정 현황

구분

전부개정 2001.3.28. 이전

전부개정 2001.3.28. 이후

비고

공원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9조(공원위원회의 설치) 공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국립공원위원회를, 도에 도립공원위원회를, 군에 군립공원위원회를 둔다.

1. 공원의 지정·폐지 및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

2. 공원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3. 기타 공원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제10조(공원위원회의 심의사항) 공원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연공원의 지정·폐지 및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

2. 공원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국립공원위원회에 한한다)

3. 공원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4. 자연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자연공원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공원위원회의 기능에 공원기본계획의 수립, 자연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및 계획을 심의사항으로 추가

공원사업외의 행위에 대한 행위허가

제23조(점용 및 사용허가)③공원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3조(행위허가)③공원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공원의 훼손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규모 이상의 비공원사업에 대해서도 공원위원회(公園委員會)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23조제3항 및 제71조제3항).

허가에 관한 협의

제50조(허가에 관한 협의등) ①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사업에 관계되는 것은 주무관청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이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1조(허가에 관한 협의 등)③공원관리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대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시행령

제21조(허가에 관한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공원관리청이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과 협의를 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의 사본을 관계 행정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이 행위허가를 함에 있어서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도로·철도·삭도·궤도 등의 교통·운수시설을 1킬로미터 이상 신설하거나 1킬로미터 이상 확장 또는 연장하는 경우

3. 광물을 채굴(해저광물채굴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또는 채취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채취량이 1만톤 이상인 흙·돌·모래 등을 채취하는 경우

4. 5천제곱미터 이상의 개간·매립·간척 그 밖의 토지형질변경을 하는 경우

5. 만수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100만세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댐·하구언·저수지·보 등 수자원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6. 해상양식어업시설 또는 해상종묘생산어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별표 2의공원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3) 계룡산국립공원 관통도로

(1) 사업개요

- 1996 실시설계용역 시행

- 1997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송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하 대전국토청)→금강환경청)

- 1998 환경영향평가서 최종본 제출(대전국토청→금강환경청)

-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요구(금강환경청→대전국토청), 국립공원 우회노선으로 선정 요

- 대전국토청 공사착수('98.11.13.~'05.12.15.)

- 1999 환경영향평가 협의회신(금강환경청→대전국토청), 국립공원 통과 신규노선은 기존도로 이용, 국립공원외 구간은 협의완료

-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요청(대전국토청→금강환경청), 기존도로 선형불량, 공사비 증가, 민원, 군사보안등의 사유로 우회(안) 제시

- 환경영향평가 협의회신(금강환경청→대전국토청), 국립공원 통과전역을 터널로 변경요청

- 2001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초안 제출(대전국토청→금강환경청), 우회(안)노선을 보완하여 재협의

- 2002 국립공원 통과구간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완료

- 2002 환경영향평가 협의노선에 대한 실시설계 시행

- 2003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해제) 고시

- 2004 계룡산국립공원내 행위허가 신청(1.13.)

- 계룡산국립공원내 행위허가 신청(대전국토청→환경부)

- 제54차 국립공원위원회 심의_ 심의 보류(5.3.)

- 제55차 국립공원위원회 심의_ 심의 보류(6.23.)

- 제56차 국립공원위원회 심의_ 심의 보류(9.3.)

- 제57차 국립공원위원회 심의_ 표결을 통하여 행위협의 찬성(12.1.)

- 환경부장관 대전국토청에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 결과 통보(12.4.)

 

(2) 핵심 쟁점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를 공사강행하면서 대통령이 사과하고, 국무총리가 재발 방지 약속을 하였지만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004년 1월 13일 건설교통부 대전국토청은 환경부에 계룡산국립공원을 관통하는 4차선 도로를 신설하겠다는 행위허가 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계룡산국립공원 관통도로는 자연보존지구를 200m 정도 통과하는 사업이었다. 자연공원법에 의하면 자연보존지구는 학술, 군사, 통신, 항로표지, 수원보호, 산불방지 등의 목적에 의하여 설치되는 최소한의 시설만이 가능하며, 공원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의 경우에도 환경부령(도로의 경우 2차선 이하, 폭 12m 이하로 함.)으로 그 규모를 제한하고 있다.

계룡산국립공원 관통도로는 자연보존지구에는 들어설 수 없으며, 국방상, 공익상의 필요에 의한 시설을 허용하고 있는 자연환경지구에나 가능한 시설이다. 그러니 계룡산국립공원 관통도로 계획, 협의, 심의의결에 참여한 건설교통부,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모두 자연공원법을 위반한 것이다.

계룡산국립공원 관통도로는 국도 1호선 해당 구간 및 주변 도로의 교통량이 감소하고 있으니 불필요한 도로였다. 건설교통부는 총 연장 10.069㎞ 중 40%에 달하는 3.96㎞의 구간이 국립공원을 통과함에도 도로 계획을 세웠다. 금강유역환경청은 계룡산관통도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1차 협의 후 기존도로의 확·포장 공사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국립공원외 구간의 공사를 중지시키고 대안을 재검토해야하는데 이를 수행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야한다고 조건부 재협의를 했음에도 이를 2년간 방치하여 국립공원 구간만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서 공사가 진척되도록 하였다.

계룡산국립공원 관통도로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는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했다고 하기엔 믿기지 않을 만큼 형식적으로 이뤄졌다. 대전국토청은 교통량조사 등 기본적인 타당성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엉뚱한 지점의 교통량 조사결과와 과장된 기울기 자료를 환경영향평가서에 삽입하였다. 동월계곡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노선 위치가 변경됐는데도 변경 전 조사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고, 터널공사에 따른 지하수 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의 ‘부실 작성 사항’이 지적되었다.

제57차 국립공원위원회(2004.12.1.)는 계룡산국립공원 관통도로 행위협의건을 찬성 9, 기권 2, 반대 1로 표결 통과시켰다. 계룡산국립공원 관통도로로 국립공원위원회의 문제점은 극명하게 드러났다.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 정부위원 10명(재경부, 국방부, 건교부 등의 10개의 정부부처)과 민간위원 10명(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총무원장, 국립공원 거주 주민, 기타 환경부장관이 위촉한 1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부동의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3) 그후

환경부는 계룡산국립공원 관통도로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던 상황에서 제56차 국립공원위원회를 개최(2004.9.3.)하여 ‘국립공원내 개발사업 시행제도 개선안’(이하 개선안)을 보고하였다.

개선안의 주요내용은 표5와 같다. 계룡산국립공원 관통도로에 대한 여론(국립공원을 통과하는 도로를 건설하면서, 나머지 구간의 공사를 끝내고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의결만 기다리는 사업에 대한 문제제기)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인식한 결과라 하겠다.

표5. 국립공원내 개발사업 시행제도 개선안

구분

개선내용

비고

공원계획변경 및 행위허가

대상사업

공원계획변경 대상 : 삭도, 청소년수련시설 등의 공원시설. 공원시설은 공원계획변경 후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받아 시행

행위허가 대상 : 공원시설 이외 시설(비공원시설). 일반 건축물의 신·증축, 토지형질 변경 등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시행

 

공원위원회

심의절차 개선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 환경영향평가 초안단계에서 심의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사업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단계에서 심의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 행정계획(환경성검토 후 환경영향평가 실시)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단계에서 심의하되, 환경영향평가시 위원회 심의내용을 미 반영한 경우, 재 심의

사업의 계획단계에서 공원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함

자연환경영향

검토체계 확립

자연환경영향검토 대상 확대 : 부지면적이 5,000㎡ 이상인 공원시설 설치 등

자연환경영향검토시 작성 의무화 : 단,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사전환경성검토는 사전환경성검토서로 갈음 가능

 

2005년 10월 13일 대전고등법원은 유정칠(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대표), 장정자(동월계곡 주변 주민) 등이 제기한 ‘도로구역결정(변경)무효확인’ 소송을 판결하며, ‘도로구역결정에 의하여 계룡산국립공원 내의 자연보존지구를 일부 통과하게 되어 자연공원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라 하여 ‘자연공원법을 위반하였지만 도로구역결정을 취소할 만한 중대한 위반은 아니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재판부가 자연공원법 위반을 확인하였지만 건설교통부도, 환경부도, 국립공원위원회도, 그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난 후 정부는 지하 구간에 대한 조항을 표6과 같이 자연공원법시행령에 추가하였다.

표6.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 및 공원사업 중 도로 관련 조항

구분

일부개정 2010.10.1. 이전

일부개정 2010.10.1. 이후

비고

법시행령

제14조의2제1항

관련

별표 1의2

교통.운송시설

[도로]

2차로 이하, 폭 12미터 이하

[도로]

2차로 이하, 폭 12미터 이하(일방통행방식의 지하차도 및 터널은 편도 2차로 이하, 폭 12미터 이하로 하며 구난ㆍ대피공간을 추가할 수 있음)

 

4) 국립공원 케이블카

(1) 사업개요

1967년 제정된 공원법에 케이블카가 공원시설로 명문화되면서 케이블카는 국립공원에 설치가능한 시설이 되었다. 2016년 현재 국립공원 관광용 케이블카는 설악산국립공원 권금성(1971), 내장산국립공원(1980), 덕유산국립공원 무주리조트(1994) 등 3곳이다. 이중 덕유산국립공원 무주리조트는 스키장 곤돌라를 관광용 케이블카로 편법 운영하고 있다.

2001년 한라산국립공원(제주도), 지리산국립공원(전남 구례) 등지에서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공원계획 변경 움직임이 있자 김대중 정부는 케이블카가 국립공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조사하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환경부 삭도검토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자연공원내 삭도설치 검토 및 운영 지침’을 작성하였다. 그후 케이블카는 공원시설이었지만 사문화된 단어가 되었다. 그래도 여전히 국립공원 케이블카는 선거용 공약으로 좋은 소재거리였다.

선거 때면 한 번씩 입에 오르내리던 국립공원 케이블카는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며 현실가능성이 되었고 이명박 정부는 2010년 자연공원법시행령을 개정하며 국립공원 정책을 혼돈에 빠뜨렸다.

표7. 2001년 이후 국립공원 케이블카 정책의 변화와 건설 움직임

일시

현황

2001.6

환경부 삭도검토위원회 설치·운영

2004.12

환경부 ‘자연공원내 삭도설치 검토 및 운영 지침’ 작성

일부 지자체와 개발업자들의 케이블카 설치 요구에 대해 구체적 판단 기준 마련(자연공원법이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케이블카를 면밀히 살피고 곳곳에 방어 장치를 만들어 무분별한 케이블카 추진 억제하는 역할)

2007.12.29.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국회통과

설악산·오대산·한려해상·다도해해상·태안해안·가야산·월출산·지리산·변산반도 국립공원 포함 자연공원 29곳에 대한 난개발 가능성 확대

자연공원 인접 지자체들의 삭도 설치 요구 봇물

2008.1

일부 지자체와 개발업자들, 자연공원법 개정과 자연공원내 삭도설치 검토 및 운영 지침 완화 요구

2008.4

국토해양부가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시행령에 해상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규정한 것에 내륙 국립공원 상인들 반발

2008.5.28.

‘자연친화적 로프웨이 협의체’ 1차 회의 개최

환경부 로프웨이협의체 구성하여 로프웨이(가공 삭도, 공중 케이블카) 관련 법과 지침의 타당성 검토 작업(개발 중심적 정책의 이명박 정부)

2008.12

환경부 ‘자연공원 로프웨이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작성

2009.5

환경부 자연공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10.9.20.

국무회의에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2010.10.1.

자연공원법 시행령 공포, 발효

2011.12

환경부,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 선정절차 확정

지리산국립공원 4곳(남원, 함양, 산청, 구례), 설악산국립공원 1곳(양양), 월출산국립공원 1곳(영암), 한려해상국립공원 1곳(사천)을 대상으로 2012년 3월 23일까지 최종보완서류를 제출받은 후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검토, 민간전문위원들의 검토,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2년 6월 말까지 시범사업대상지 선정하겠다 발표

2012.6.26.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7개 지자체가 제출한 케이블카 계획 중 6곳 부결

사천시가 제출한 한려해상국립공원 통과(300m)하는 케이블카는 가결

2013.9.25.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양양군이 제출한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계획 부결

2015.4.29.

양양군,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 위한 공원계획변경 승인신청서 환경부에 제출

2015.6.12.

국립공원위원회에 케이블카 사업 신청 보고

환경부, 7월 14일 졸속으로 “시민환경단체공청회”강행

2015.7.9.

박근혜 정부 초기부터 규제완화를 정책 중점과제로 추진 중 정부부처합동으로 “관광활성화대책”발표, 전국 산지의 규제를 완화해서 각종 관광시설개발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2015.8.28.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유례없는 표결을 강행해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조건부 승인

2015.9.8.

환경부 장관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 승인 결재

2015.9.14.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 환경부 고시(부대조건 7개항 명시)

2016.5.31.

경상남도, 지리산국립공원케이블카 사업을 위한 국립공원계획 변경 신청서 환경부에 제출

2016.7.5.

환경부, 지리산국립공원계획 변경신청 반려

(2) 핵심쟁점

현재 운영 중인 국립공원 케이블카는 국립공원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경관을 훼손하는 시설임을 보여준다. 내장산국립공원은 케이블카로 상부정류장 주변 나지가 확대되고, 천연기념물 제91호 굴거리나무 군락지 양분화되었다. 덕유산국립공원내 무주리조트에서 편법 운영하는 케이블카로 향적봉은 관광지가 되었다.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로 권금성은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자라지 못하는 곳이 되었다.

2001년 정부는 국립공원 케이블카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통해 ‘자연공원내 삭도설치 검토 및 운영 지침’을 작성하였다(2004.12). 그러나 정부는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국회통과와 일부 지자체, 개발업자 등의 요구에 ‘자연친화적 로프웨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립공원 케이블카 정책을 원점 검토하였다. 환경부는 ‘자연친화적 로프웨이 협의체’의 의견을 들어 ‘자연공원 로프웨이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며(2008.12) 국립공원 케이블카 정책을 대폭 완화하였다.

더하여 정부는 표8과 같이 자연공원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 및 공원사업’ 중 삭도(케이블카)만을 분리하여 2킬로미터에서 5킬로미터로 완화하였다. 공원자연보존지구는 국토 면적의 1.6%밖에 안 되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시설도, 행위도 제한해야 할 지역이다. 공원자연보존지구에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 사례는 자연공원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었다.

표8. 2010년 10월 1일 개정된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 및 공원사업

구분

일부개정 2010.10.1. 이전

일부개정 2010.10.1. 이후

비고

교통.운송시설

[궤도.삭도]

2킬로미터 이하, 50인용 이하

[궤도(삭도는 제외한다)]

2킬로미터 이하, 50명용 이하

[삭도]

5킬로미터 이하, 50명용 이하

궤도에서 삭도만 분리하여 규제 완화


정부는 자연공원법시행령 제14조의2에 대한 개정과 함께, 2001년 10월 17일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제14조도 표9와 같이 개정하였다. 정부의 자연공원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으로 우리나라 자연공원 모든 지역엔 더 길고 더 놓은 케이블카가 설치될 수 있게 되었다.

표9. 공원사업의 시행기준 변경 현황

구분

공원사업의 시행기준

비고

법시행규칙

제정 1992.5.19.

내무부령

2. 집단시설지구외에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은 100분의 20이하, 높이는 3층 이하가 되도록 한다. 다만, 해안공원 및 해상공원 안에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5층이하가 되도록 할 수 있다.

 

법시행규칙

전부개정

2001.10.17.

환경부령

2. 자연보존지구·자연환경지구·밀집취락지구 또는 자연취락지구에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은 100분의 20 이하, 높이는 3층 이하가 되도록 한다. 다만, 해안공원 및 해상공원 안에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5층 이하가 되도록 할 수 있다.

 

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6.29.

환경부령

2. 자연보존지구·자연환경지구·밀집마을지구 또는 자연마을지구에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은 100분의 20 이하, 높이는 9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높이의 제한을 층수가 아닌 미터로 변경

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10.10.1.

환경부령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에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 높이는 9미터(삭도의 정거장은 1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가.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나.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원자연환경지구

다.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원자연마을지구

라.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원밀집마을지구

삭도에 대해서만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까지) 건축물의 높이를 9미터에서 15미터로 완화

자연공원법 개정 이후 환경부는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을 확정하였고, 국립공원위원회를 열어(2012.6.12.) 지리산국립공원 4곳, 설악산국립공원 1곳, 월출산국립공원 1곳 등 6곳은 부결하고 한려해상국립공원 1곳(사천)은 가결하였다. 당시 국립공원위원회는 지리산국립공원, 설악산국립공원은 국립공원 시범사업의 필요성이 있다며, 해당 지자체가 재신청할 경우 자연공원 로프웨이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등에 입각하여 심의하겠다고 했다.

케이블카가 자연공원법 상 설치가능한 공원시설이고, 대통령이 산지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환경부가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이 필요하다는 상황은 국립공원위원회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를 승인하도록 했다(2015.8.28.). 국립공원위원회는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를 계룡산국립공원 관통도로에 이어 16년 만에 표결 처리했다.

국립공원위원회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를 표결처리한 후 안건과 관련 없는 부처(해양수산부) 위원이 심의와 표결에 참여하였고, 관련 자료 배포와 관련하여 국립공원위원회 운영규정(환경부훈령 국립공원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제5항)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표10.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를 심의·의결한 국립공원위원의 위법성

구분

위반 내용

비고

자연공원법시행령

제6조

(국립공원위원회의 운영 등)

1. 제5조제3항제1호의 위원 중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부ㆍ처ㆍ청의 위원

해양수산부 공무원 심의의결에 참여

환경부훈령

국립공원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1. 위원회의 회의는 환경부장관이 소집하며 회의 개최일 1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심의안건 및 심의 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심의자료 회의 당일 배포

환경부는 2016년 5월 31일 경상남도가 신청한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은 국립공원특별보호지역 통과 등 자연공원 로프웨이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위반, 지리산권 지자체간의 단일안 협의 등을 이유로 반려했다.

환경부가 국립공원 케이블카 정책을 결정하며 고려사항 중의 하나였던 국립공원특별보호구역은 출입금지(자연휴식년제)를 법적으로 보완한 제도이다.

표11. 국립공원특별보호구역 관련 조문 변경 현황

구분

조문

비고

제3차 일부개정

1986.12.31.

<신설>제36조의2(출입금지등) ①공원관리청은 공원자원의 보호·육성, 훼손된 자연의 회복, 이용자의 안전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원구역 중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일정한 기간 그 지역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출입금지 조문 신설

제31차 일부개정

2008.3.21.

제28조(출입금지 등) ①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공원 중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일정한 기간 그 지역에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자연공원의 보호를 위한 경우

2.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훼손된 자연의 회복을 위한 경우

3.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의 안전을 위한 경우

4. 그 밖에 공원관리청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입금지의 경우를 구체화

제38차 일부개정

2011.4.5.

 

제28조(출입 금지 등) ①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원구역 중 일정한 지역을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또는 임시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일정 기간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탐방객 수를 제한할 수 있다.

1.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자연공원의 보호를 위한 경우

2.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훼손된 자연의 회복을 위한 경우

3.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의 안전을 위한 경우

4. 그 밖에 공원관리청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명문화

환경부가 2008.12 작성하여 2011.5 보완한 ‘자연공원 삭도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정류장 및 지주 설치지점은 ‘국립공원특별보호구역’을 최대한 회피해야 함

(3) 그후

현재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는 강원도 양양군이 조만간 환경영향평가 본안과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접수하겠다고 한다. 경상남도가 신청한 지리산 케이블카는 반려되었지만 오늘도 여전히 지리산 케이블카를 포함 총 31개의 케이블카가 신규로 추진되고 있다.

3. 자연공원법에 대한 문제의식

 국립공원 관리의 기본법인 자연공원법은 명칭, 대상 등을 일본의 자연공원법을 따르고 있으나 전 세계에서 자연공원법으로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나라는 일본과 한국뿐이다.

지난 48년간의 경험에 비추어 현행 자연공원법의 명칭과 내용은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도시공원법과 같은 날 제정된 자연공원법은 개발법(공원법)으로 출발된 법이다. 아름답고 수려한 자연환경에서의 개발을 전제로 한 자연공원법은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에 개발특례조항(~할 수 있다)을 과도하게 나열함으로 인해 자연공원 보존관리와는 거리가 있다. 이는 담당부서를 내무부, 환경부로 바꾼다고 해도 해결될 수 없는 자연공원법의 근본적인 한계이다.

1) 자연공원법 개정 주요 내용 (부록 3 참조)

자연공원법 개정 주요내용은 표12와 같다. 법 개정은 공원기본계획 수립, 용도지구의 변화, 공원재계획, 국립공원관리공단 설립 등의 정책 변화를 가져왔다.

표12. 자연공원법 개정 주요내용

구분

핵심조항

비고

제3차 일부개정

(1986.12.31.)

용도지구 내 행위제한 완화

국립공원 국가 직접관리로의 전환

<신설>국립공원관리공단 설립

<신설>국립공원 관리와 시설 설치 사항 결정 시 지자체 의견 수렴

<신설>공원계획은 결정된 날로부터 10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

<신설>공원 안 정기적 자원조사 실시

국립공원관리공단 설립

(1987.7.1.)

제1차 공원재계획

제9차 일부개정

(1995.12.30.)

목적에 공원자원의 보전 및 생태계 보호 추가

용도지구 내 건축물 재개축 등 완화

10년 마다 공원구역 타당성 조사 조항

<신설>원상회복 비용의 예치

제2차 공원재계획

제12차 일부개정

(1997.12.17.)

<신설>입장료수입에 문화재 기여도에 따른 문화재 관리·보수 비용 지원

 

제14차 일부개정

(1999.2.8.)

공원구역 안 건축물·공작물 외부 도색 행위 제한

지정장소 외에서의 야영행위금지

 

제19차 전부개정

(2001.3.28.)

자연공원 밖 일부 공원시설의 설치를 공원계획에 포함

용도지구 세분화와 자연보존지구 내 허용행위기준 강화

공원위원회 심의 권한 강화

공원 보전·관리를 위한 토지 매수 협의 허용

<신설>공원기본계획 수립

용도지구, 자연보존지구.자연환경지구.자연취락지구.밀집취락지구.집단시설지구 등으로 세분화

제1차 자연공원기본계획 수립(2003~2012)

제23차 일부개정

(2005.3.31.)

승인절차 완화로 도립·군립공원 지정의 활성화

공원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도모

<신설>용도지구 내 규제완화(자연보존지구 내 임산물 채취허용.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개인묘지 허용)

 

제25차 일부개정

(2007.1.3.)

<신설>공원별 10년 주기 보전·관리계획 수립

<신설>자연공원 내의 생태축 우선의 원칙

공원별 보전관리계획 수립

제31차 일부개정

(2008.3.21.)

비공원관리청의 자연공원내 사업에 대한 기준 강화

도립·군립공원에 대한 지자체 권한 강화

자연공원내 출입금지 요건 구체화

 

제33차 일부개정

(2008.12.31.)

공원보호구역제도 폐지

 

제38차 일부개정

(2011.4.5.)

<신설>공원문화유산지구

<신설>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지정

<신설>공원관리청의 생태체험사업 시행

용도지구, 공원자연보존지구.공원자연환지구.공원마을지구.공원문화유산지구로 조정

제39차 일부개정

(2011.7.28.)

<신설>지질공원의 인증·운영

자연공원 종류에 지질공원 추가

제41차 일부개정

(2016.5.29.)

<신설>미착수 공원시설계획의 실효기간 10년으로

<신설>공원보호협약

<삭제>국립공원관리공단 관련 조항

도립·군립공원 지정·편입시 환경부장관 권한 축소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제정·공포(2016.5.29.)

2) 주요 법조문의 변화와 문제의식

(1) 목적

자연공원법은 제정 이후 제1조(목적)는 1995년, 2001년 등 두 차례에 걸쳐 조문을 변경했다. 현행 자연공원법은 2001년에 변경된 목적 조문에 기반 한다.

2001년 자연공원법 전부개정 이후 제23조의2(생태축 우선의 원칙)생태축 우선의 원칙(2007.1.3. 신설), 28조(출입 금지 등)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지정 등이 신설, 변경되며 법은 보전 중심의 여러 장치들을 마련하였다. 반면 정부는 자연공원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2010.10.1.)을 통하여 국립공원 케이블카 관련 규제를 완화하였다. 이는 명백한 법 정신의 위반이다.

표13. 자연공원법 목적 조문의 변경

구분

조문

비고

공원법 제정

1967.03.03

이 법은 공원의 지정 또는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국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연공원법 제정

1980.04.01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적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정한 이용

제9차 일부개정

1995.12.30

(전문개정)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보전·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