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삼재.정령치도로의 변화가능한 방안과 미래

(글.윤주옥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실행위원장)

2017년은 지리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 50년이 되는 해이다. 지리산엔 2천 년 전부터 사람이 살았다고 하고, 그보다 수만 배의 시간 전부터 생명체가 살았을 것이니, 고작 50년을 놓고 뭔 호들갑이냐 하겠지만 그럼에도 2017, 50 등의 숫자에 마음이 가는 이유는 뭘까?

이 글은 국립공원 지정 50년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도록, 지리산국립공원의 50살을 축하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면서 쓰여 졌다. 지리산국립공원의 50년이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지리산국립공원의 미래 50년, 100년을 그려보는 시간이었으면 한다.

늘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이 시간이 계기가 되어 지리산국립공원 주변 지자체와 주민, 지리산국립공원에 관계된 기관, 지리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리산국립공원의 50년을 기쁜 마음으로 준비했으면 한다.

1. 국립공원 내 도로

1) 국립공원시설로서의 도로

자연공원법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조(공원시설)제5호는 도로(탐방로를 포함한다), 주차장, 교량, 궤도, 무궤도열차, 소규모 공항(섬지역인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활주로 1,200미터 이하의 공항을 말한다), 수상경비행장 등을 교통‧운수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국립공원 내 군도, 농로, 지방도, 국지도, 국도, 고속국도, 임도, 탐방로 등 여러 형태의 도로는 모두 공원시설이다. 이러한 도로 중 일정 규모 이상은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립공원 내 모든 도로는 공원시설이지만 도로의 관리책임이 환경부나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있는 건 아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탐방로에 대해서만 관리책임을 가지고 있다.

 2) 국립공원 내 도로 현황

탐방로를 제외한 법정도로, 임도의 현황을 보면, 월출산국립공원은 탐방로를 제외한 법정도로나 임도는 하나도 없는 반면, 한려해상국립공원은 탐방로를 제외한 법정도로가 15개 노선, 122.3km로 가장 많고 길다. 임도는 변산반도국립공원이 11개 노선, 29.27km로 가장 많고 길다.

산악형 국립공원 중에는 탐방로를 제외한 법정도로의 경우도, 임도의 경우도 지리산국립공원이 가장 많고 길다. 지리산국립공원의 탐방로를 제외한 법정도로는 11개 노선 총 길이는 68.8km이며, 임도는 5개 노선 총 길이는 16.17km이다.

2014년 10월 10일 현재 우리나라 국립공원 안에는 112개의 법정도로(탐방로 제외) 노선과 44개의 임도 노선, 569개소의 탐방로가 있다. 법정도로(탐방로 제외)의 총 길이는 727.2km이며, 임도의 총 길이는 110.06km, 탐방로의 총 길이는 1,898.16km이다.

국립공원을 지나는 도로의 총 길이는 2,735.46km로 서울과 부산을 이어주는 경부고속도로 길이의 6.5배에 달한다. 탐방로를 제외한 경우 법정도로와 임도의 총 길이는 837.26km로 경부고속도로 길이의 2배에 달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을 통과, 진입하는 도로에 대한 별도의 지침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며 도로법 등 관련법령의 기준을 준용하고 있다고 한다. 국립공원을 통과하는 도로가 관련법령의 기준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국립공원이라는 특성을 감안한 ‘국립공원 내 도로 이용‧관리지침’을 작성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캐나다, 영국, 독일, 일본 등 외국 국립공원은 국립공원 도로 건설, 정비, 개선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를 하고 있으며 공원관리청은 해당 공원의 도로 관리를 위해 일반 도로와는 다른 별도의 지침 혹은 매뉴얼과 가이드라인 등을 구비하고 있다고 한다.

국립공원 등에서 도로 건설 및 개선사업을 하여야 할 경우, 도로관리청은 나름대로의 환경친화적 도로 지침을 가지고 이를 활용하고 있으며 공원관리청이 별도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우선한다.

2. 지리산국립공원 내 도로

1) 지리산국립공원 내 도로 현황

지리산국립공원에는 군도, 농로, 지방도, 국지도, 국도, 임도, 탐방로 등이 있으며, 총 길이는 314.69km이다. 이중 지리산국립공원을 관통하는 도로는 4개 노선으로 성삼재도로, 정령치도로라 불린다.

지리산국립공원에는 다른 국립공원과 마찬가지로 군도, 농로, 지방도, 국지도, 국도, 임도, 탐방로뿐만 아니라 샛길이라 불리는 비법정탐방로가 있어 곳곳에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 샛길은 예전부터 사용하던 길도 있지만 탐방객들의 판단에 따라 만들어지기도 한다.

샛길은 지리산국립공원의 생태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탐방객의 안전에도 문제가 된다. 샛길 이용 금지에 대한 홍보와 함께 적극적 현장순찰이 요구된다.

2) 도로의 인한 영향

도로는 지역간의 접근성 및 이동성을 향상시켜 경제, 정치, 문화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의 중요한 기반 시설 중의 하나이다. 국립공원 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도로가 건설되면 그곳에 존재하던 생태계는 다양한 영향을 받게 된다(Spellerberg, 2002).

일정 지역에 도로를 건설하게 되면 도로 인근에 서식하는 식물을 비롯한 생태계가 직접적으로 파괴되는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산악지대가 많은 곳에서는 비탈면이 넓게 발생되어 넓은 면적의 생태계가 소실된다(김보현․이경재, 2000). 또한 도로가 신설될수록 탐방객 수가 증대되어짐으로 인간의 답압 등에 의한 서식지 교란과 그 복구정비로 인한 표토의 교란이 일어나게 된다(오구균 등, 1997).

도로에 의한 광범위한 생태계 교란현상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서식지 조각화이다. 도로 폭, 지역, 방향 그리고 주변의 토지이용형태에 따른 서식지 조각화는 각 조각에서 가장자리 효과를 발생시키고 산림보전관리의 주요 대상이 되는 내부 생태계 보호, 야생동물과 식물의 서식지 축소 (김귀곤․최준영, 1998), 외래종의 도입에 관련된 문제를 야기한다.

지리산국립공원 내에는 관통도로이자 지방도로인 2차선 포장도로, 등산객의 유입이 많은 1.5m - 3m 폭의 법정탐방로, 주요탐방로는 아니지만 산악인들의 출입이 잦은 1m 폭의 비법정 탐방로가 있다. 모든 종류의 도로를 지리산국립공원 경계와 중첩하였을 때 전체 440.49km2에 이르는 지리산국립공원에서 총 491개의 조각이 도출되었고 조각의 총면적은 356.59km2이었다(그림 2).

지리산국립공원이 하나의 연속된 서식지가 아니라 많은 도로와 탐방로로 인해 분리되는 대체로 작은 서식지 조각의 모자이크임을 보여주고 있다. 비법정 탐방로를 고려하면 무려 491조각, 법정 탐방로만 고려하더라도 58조각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리산국립공원에서도 성삼재 도로로부터 산림 내부까지의 거리에 따른 외래종의 식생천이조사가 수행된 바 있다(김보현․이경재, 2000). 도로 주변에 절개 비탈면 급속녹화용으로 도입된 큰김의털이 우점종으로 나타나고 있고 녹화의 용도로 사용되는 타지의 토양이 아무 처리 없이 유입되어 겹달맞이꽃, 개망초 등의 침입종이 자리를 잡으면서 귀화식물이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도로의 건설은 인간의 활동을 극대화 시키는 기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탐방로 주변은 표면침식, 수목의 고사, 암석노출, 뿌리노출, 노폭확대 등으로 훼손되어지는 지역을 확장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오구균, 1991).

서식지 조각화와 굴곡화는 활동영역이 넓고 소규모의 개체군을 가지는 대형 포유류 쇠퇴나 절멸을 촉진시킨다. 즉, 자식열세, 유전자 부동, 개체군의 크기 감소로 생기는 다른 문제점 등에 의한 피해가 커져(Primack, 1993) 반달가슴곰처럼 커다란 몸으로 인해 활동영역이 넓은 야생동물에게는 치명적이다.

3. 성삼재·정령치도로의 현황과 변화가능성

1) 일반 현황

노고단, 반야봉, 백무동 등 지리산 곳곳은 나름의 이유가 있는 이름이 붙여져 있다. 삼한시대 때 수비 성터였던 성삼재는 성이 다른 세 명의 장수가 지켰다는 것에서, 정령치는 정장군이 지킨 고개라는 것에서 유래되었다 한다.

먼 과거부터 점으로 존재하던 성삼재가 길, 도로란 이름의 선이 된 것은 일제 강점기부터이다. 일재 강점기 일본인들은 지리산의 목재를 빼내 가기 위해 성삼재에 길을 만들었다. 목재수탈용 길, 성삼재도로는 태생부터 지리산의 아픔을 전제로 한 도로였다. 그렇게 선이 된 성삼재길은 한국전쟁 전후 빨치산 토벌 명목의 군사작전도로가 되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성삼재도로와는 다른 모습의 성삼재군사도로에는 구불구불한 비포장 길을 따라 군용트럭이 오갔을 것이다.

성삼재도로가 지금의 모습을 갖게 된 것은 1985년 IBRD 차관 등 68억 원 예산으로 천은사에서 성삼재를 거쳐 반선을 잇는 8m 포장도로를 건설하면서 부터다. 당시 정부는 성삼재도로 확포장 이유를 1988년 서울올림픽을 보기 위해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에게 지리산국립공원을 편하게 관광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리고 지방도 861호라고 이름 붙였다.

성삼재도로는 1985년 IBRD 차관 등 68억 원 예산으로 착공, 천은사에서 성삼재를 거쳐 반선을 이으면서 1988년 개통되었다. 성삼재도로 건설로 야생동물의 서식처가 잘리고 이동통로가 단절되면서 지리산국립공원 서북부의 생태계가 심하게 훼손되었다.

또한 성삼재도로를 이용하여 노고단에 오르는 차량을 수용하기 위하여 1991년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백두대간 마루금을 허물어 설치한 성삼재주차장은 노고단 정상에서도 훤히 보이는 흉물이 되어 버렸다.

2) 시설물 현황

성삼재·정령치도로와 같이 국립공원을 통과하는 도로는 두 가지 정도의 목적으로 이용된다. 하나는 국립공원을 단순 통과하여 이동하기 위한 목적이고, 다른 하나는 국립공원을 탐방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이다.

지역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성삼재·정령치도로는 구례에서 남원을 연결하는 국도 19호가 있어 단순 통과 목적보다는 지리산국립공원에 진입하기 위한 도로이다.

성삼재·정령치도로에 있는 주차장 중 공단이 관리하는 주차장은 반선, 달궁, 정령치, 성삼재 등 4곳이며 천은사주차장은 천은사에서, 시암재주차장은 개인이 관리하고 있다.

성삼재·정령치도로 상 휴게소는 시암재, 성삼재, 정령치 등 3곳이며, 탐방지원센터는 구룡(1997년 설치), 성삼재(2006년 설치), 뱀사골(2007년 설치) 등 3곳이다. 이중 성삼재 휴게소는 성삼재지구에 설치된 시설이다. 성삼재지구에는 주차장, 휴게소, 분소, 탐방안내소, 공중화장실, 시인마을 등이 있다.

성삼재·정령치도로에는 3개의 야생동물 이동통로가 있다. 시암재 야생동물 이동통로는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 1998년 준공하여 2001년 공단에 관리 위탁된 터널형 통로(폭6m, 높이5m, 길이12m)이다.

연도별 시암재 야생동물 이동통로를 이용한 야생동물은 2006년 14종, 2007년 15종, 2008년 18종, 2009년 12종, 2011년 11종이며 포유류와 조류의 이용 빈도가 높았다. 시암재 야생동물 이동통로를 이용한 야생동물 중 반달가슴곰은 2008년 1회 확인, 삵은 2011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담비는 2006년 처음 확인된 후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인되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된 야생동물 이동통로 이용 결과는 표 9을 참조하면 된다.

3) 지리산국립공원 경계 안의 마을 현황

성삼재도로 주변에는 심원, 하부운, 덕동, 학천, 달궁, 버드재, 반선 등이 있다. 심원은 2013년부터 협의매수를 진행하며 이주를 추진 중이며, 달궁, 버드재, 반선 등 3개 마을은 2010년 말 공원구역에서 해제되었다.

그림 4에서 보듯이 달궁, 버드재, 반선 등은 공원구역에서 해제되었다고 하지만 성삼재도로에 접해 있는 마을로 국립공원 중심부에 있는 마을을 국립공원에서 해제하는 것이 국립공원의 미래를 고민할 때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 묻게 된다.

4) 문제점

• 야생동식물에 미치는 영향

생태계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는 교란되지 않는 생태계의 면적이다. 면적이 큰 생태계는 면적이 적은 생태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된다. 반면 생태계가 도로 등에 의해서 잘리거나 동강나게 되면 생태계의 안정성은 감소하게 된다(이관희 1992, 조도순 1992).

성삼재‧정령치도로에서의 로드킬 모니터링 결과에 의하면 정령치도로보다는 성삼재도로에서 로드킬이 많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성삼재도로 변에는 자동차와 사람을 따라 들어온 귀화식물들이 많은데 그 분포가 통과차량 밀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성삼재도로는 밀렵꾼과 봄철 산나물꾼들에게 손쉬운 통로를 제공하고 있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은 2008년 10월 성삼재도로 주변 식재종 조사를 하였는데, 천은사주차장 초입부터 달궁교까지 식재종은 22종, 식재면적은 16,505.85㎡에 달하였다. 족제비싸리는 전 구간에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성삼재도로 공사 시 성토지역에 씨앗을 일괄적으로 뿌렸기 때문이다.

• 대기질‧소음의 문제

성삼재도로는 경사가 심해 평지에 비하여 매연이 많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내리막길 차량에서 나는 타이어 타는 냄새는 역겨울 정도로 심하다. 연간 45만 대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배기가스와 소음, 냄새 등도 생태계에 영향을 준다.

대기질 조사결과에 의하면, 성삼재·정령치도로 주변의 농도가 도로에서 멀리 이격된 노고단대피소 지역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높은 농도를 나타냈다. 측정결과 가장 우려되는 항목은 미세먼지로 2007년 10월 26일(금) ~ 28일(일) 조사시 성삼재휴게소는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였고, 대도시 지역(서울시 월평균 60㎍/㎥)의 평균농도보다 높은 101㎍/㎥을 나타냈다.

소음 측정 결과 성삼재도로 지역은 주간평균 58.6 ~ 65.3㏈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국립공원이라는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면 낮은 수치가 아니며, 노고단대피소와 비교하면 도로변 지역이 13.2 ~ 18.6㏈ 정도 높게 나타나 차량소음의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 지리산국립공원 이용 행태의 변화

1991년 오구균 등이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성삼재도로 건설로 인하여 대폭적인 입장객 수 증가 지점은 전북지역의 구룡 매표소와 전남지역의 천은 매표소 입장객이며, 이 두 지점은 과거 도보에 의한 지리산국립공원 탐방이 불가능하였으나 도로 개설 후 천은지구의 경우 1987년 5만명에서 1990년 46만 3천명으로, 구룡지구는 32만 4천명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1991년 8월 토, 일, 월요일 3일 동안 지리산국립공원 총 입장객(109,733명) 중 8.63%인 10,856명이 노고단을 방문하였는데, 가을철 노고단 탐방객 비율을 봄철과 같은 비율로 적용할 경우 총 입장객에 대한 노고단 탐방객 비율은 평균 9.98%로 추정되었다.

성삼재도로가 개발되기 이전인 1987년과 그 후인 1990년 지리산국립공원 총 탐방객에 대한 노고단 탐방객 비율을 적용시킬 때 성삼재도로 개발 전인 1987년에는 연간 약 37,800명이 노고단을 이용한데 반하여 1990년에는 개발 전의 7배인 263,700명이 노고단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 관리상의 문제점

성삼재도로는 지리산국립공원에 가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도로이다. 특히 여름과 가을 성수기 일시에 집중되는 차량으로 성삼재 주차장은 주차 공간이 부족하게 되고, 천은사～성삼재 주차장～심원마을 입구 구간은 심한 교통체증 현상이 발생한다.

이제 지리산국립공원을 탐방하는 사람들은 화엄사부터 걷기보다는 성삼재까지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보편화되었다. 1,100m 고지까지 차량을 이용하여 올라온 탐방객은 놀이공원에 갈 때와 똑같은 복장과 마음으로 1,507m 노고단을 한번 휙 둘러보는 것이다. 그러니 탐방객에게 국립공원의 가치와 존엄성을 말하는 것은 선언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

지리산국립공원 탐방객에게 성삼재 휴게소는 그냥 매점일 뿐이다. 성삼재 휴게소에서는 전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기념품을 팔고 있다. 국립공원, 지리산, 환경과 생태 등에 대한 판매물품은 거의 없다.

성삼재은 연간 100만 명이 방문하는 곳으로 탐방객 수로 본다는 지리산국립공원의 얼굴이다. 그런데 지리산국립공원 탐방객이 성삼재를 다른 관광지와 크게 다르지 않게 생각한다면,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국립공원 관리는 구멍이 뚫리는 것이다.

5) 변화가능성

성삼재·정령치도로에 대한 여러 생각은 ‘성삼재도로의 이용 개선’을 위한 활동으로 모아져 2006년 9월 우원식 국회의원과의 공동 토론회, 2006년 12월 지리산권 종교·시민단체 연석회의, 2007년 3월 전문가 간담회, 2007년 9월 지역주민 대화마당 등을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과 지리산생명연대는 ‘1년에 하루는 걸어서 성삼재까지!’란 타이틀로 성삼재도로 걷기를 하였다.

성삼재·정령치도로 이용 개선을 위한 여러 단위의 노력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07년 ‘지리산국립공원 성삼재·정령치 도로이용체계 개선계획 연구’를 진행하였고 드디어 뭔가 달라지는가 싶었다.

그러나 성삼재 도로변에 사는 주민들과의 의견 교환, 조율, 공생 대안 논의 등을 충실히 진행하지 못한 연구는 뱀사골주민들의 강력한 항의에 멈출 수밖에 없었다. 연구는 성삼재 도로이용체계 개선의 선행 조건으로 ‘지역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이란 선언적 문구만을 남긴 채 마무리되었다. 아쉬움이 많은 연구였다.

성삼재도로의 변화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말한다. ‘도로를 없애야지, 걸어가면 되잖아, 현실적으로 어떤 변화가 가능하겠어?’ 지금 성삼재·정령치도로는 많은 상상력이 요구한다. 상상력은 가능성을 넘어서는 일로 성삼재·정령치도로를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는지 마음껏 그려보는 일이다.

• 성삼재주차장 폐쇄

성삼재주차장을 폐쇄하면 성삼재주차장에 주차하던 차량들은 어쩌냐고 묻겠지만 구례 방향에서 올라가는 차량들은 구례버스터미널, 화엄사 입구, 천은사주차장 등에 차량을 주차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된다.

남원 방향(내령, 고기)에서 올라오는 차량들은 어쩔 것인가? 지금 당장은 대책이 없지만 성삼재주차장 폐쇄가 공식화되면 남원시는 지역주민과 남원 방문객들을 위하여 뱀사골, 구룡에서 성삼재를 잇는 대중교통 체계를 신설하지 않을까 희망해 본다.

교통량정보제공시스템에 의하면 ‘0861-08’(지천~산내)의 교통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0737-01’(운봉~주천)의 교통량도 4년 전에 비해 크게 늘어났으니 이 희망이 터무니없지는 않을 것이다.

뱀사골, 구룡에서 성삼재까지 다니는 대중교통이 신설되면, 신설 대중교통 노선는 천은사-성삼재 기존 대중교통노선과 연결되며 전라남북도를 연결하는 성삼재·정령치 대중교통이 탄생하는 것이다.

성삼재주차장을 폐쇄한 후 성삼재주차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원지형복원을 해야 한다. 성삼재는 백두대간 마루금이 지나는 곳이다. 성삼재지구에 대한 원지형복원은 많은 비용이 필요하며, 기존의 시설과 이용 동선에 대한 과제도 있으나 백두대간 마루금 복원에 관심이 많은 산림청과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지역사회, 전문가 등이 협력하여 진행하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 판단된다.

참고로 이미 산림청이 정령치에서 백두대간 마루금 연결공사를 하고 있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이상돈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환경부의 한반도 핵심생태축 연결복원 추진계획(2013~2017) 대상지에 성삼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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