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립공원 50년 맞이 제3차 국립공원포럼
‘국립공원 지정 50년을 앞둔 지리산국립공원의 현재와 미래상’ 토론회 내용
지난 3월 25일 오후 3시부터 국회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국 국립공원 50년 맞이 제3차 국립공원포럼이 ‘국립공원 지정 50년을 앞둔 지리산국립공원의 현재와 미래상’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번 포럼은 국회의원 우원식, 한국환경생태학회, 한국환경생태학회 국립공원및보호지역분과위원회, 한백생태연구소,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이 함께 준비했으며,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의 윤주옥 협력처장의 ‘국립공원 50년, 지리산국립공원을 돌아본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생태복원부의 양두하 과장의 ‘지리산국립공원은 반달곰 서식처로 안정적인가?’ 발제와 이환문(진주환경운동연합), 박석곤(순천대 조경과), 효진 스님(조계종 화엄사), 유태철(환경부 공원생태과), 최태영(국립생태원) 님의 지정토론과 자유토론이 있었다.
자연보존지역보다 특별보호구역이 차지하는 면적이 넓은 생태적으로 굉장히 유의미한 지리산국립공원의 여러 문제들을 발표한 윤주옥협력처장은 특별보호구역에 계획된 4개의 케이블카, 하나의 지리산국립공원에 있는 세 개의 관리사무소의 단일화된 관리체계 필요성, 특별보호구역이고 자연보존지역이자 생태경관보전지역이며 백두대간의 핵심구역인 왕시루봉의 근대 문화재 지정 문제, 남북을 가르는 댐 건설 등을 지적하며 발제를 시작했다.
성삼재도로의 문제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세 가지 제안을 했으며 반달가슴곰, 지리산국립공원의 유네스코 등재 등을 다루었다.
또한 윤주옥협력처장은 지리산국립공원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 50년이 되는 2017년에서 다시 50년이 지난 2067년 지리산국립공원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지리산국립공원에 대해 고민하고 정책을 만들어 나가느냐에 달렸음을 강조하며 발제를 마쳤다.
자세한 발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성삼재 도로 관련 ○ 성삼재 도로의 문제점 - 지리산국립공원 생태계의 동서 양분 - 연간 40~45만대 차량으로 발생되는 로드킬, 소음, 대기가스 등으로 인한 악영향 - 관광지 수준으로 변한 이용객의 수와 형태 - 2007년 공단의 성삼재, 정령치 도로 이용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의 시행 미비 - 도로 변화의 핵심인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 부족
○ 세 가지 제안 성삼재 주차장 폐쇄 - 해발 1100고지에 만평이 넘는 시설로 이는 성삼재 도로 개선의 첫 단추 (이용 대안) - 기존 구례~성삼재 버스 노선과 남원시 뱀사골~고기리~성삼재 노선 개통 - 정령치, 달궁, 반선, 천은사 주차장 이용을 통한 추가적 주차장 설치 축소 (폐쇄 후) - 백두대간의 마루금에 위치한 주차장의 마루금으로의 원지형 복원. - 백두대간의 제대로된 관리는 산림청, 환경부, 지역사회, 정부 모두 관심 갖는 사안
천은사 입장료 폐지 - 성삼재 도로 만들며 사유지는 국가가 수용하였으나 종교용지는 미수용 (조건) - 구례군, 전라남도, 환경부, 문화재청 등 천은사 도로와 관련된 기관의 합의 필요 - 도로사용료, 문화재보호 지원금 등의 방식으로 각 기관이 일정비율 분담 - 천은사는 주차장 이용요금 징수 등의 자력 가능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
861번 지방도의 공원도로 전환 - 공원관리차량, 주민차량 외의 차량 통제. 셔틀버스 운영 - 시설물 개선, 도로변 외래식물 제거 등으로 국립공원다운 도로 조성 (가능성) - 6년에 걸쳐 오대산국립공원 지방도 446번 구간 폐도
▶ 그 외 ○ 반달가슴곰 - 개체수 증가로 사람과 충돌 불가피 - 반달곰이 국립공원의 안과 밖을 구분 못하는 것은 당연 - 지리산국립공원의 용도지구를 만들어내는 등 정책적 방안이 필요 - 주민들에게 반달곰이 이익이 되는 존재임을 증명 - 현재 종복원기술원에서 진행하는 반달곰 쌀 판매 등과 같은 정책 - 주민들이 함께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의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이상적
○ 지리산국리공원 유네스코 등재 - 지자체들의 소극적 태도와 케이블카 등의 문제로 미루어지는 상황 - 지역에 가져다줄 이익에 대해 정부가 충실히 홍보하고 설득했는지 의문 - 지역의 5개 시군과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정부가 함께 하는 추진운동 필요 |
두 번째 발제자인 국립공원관리공단 생태복원부의 양두하 과장은 현재 공단의 반달가슴곰 종복원사업에 있어 ▶시사해 볼 점으로 불법 연구에 의한 방사곰 폐사, 복원사업에 대한 지역사회 참여 저조, 반달곰 서식 조건 개선 및 위협 요인 제거 부진, 외부 기관과 상호 협력 연구 부진, 곰과 복원 사업의 부정확한 비판 등을 다루고 ▶앞으로의 계획으로 단절된 도로 복원과 복구를 통해 단위 서식권이 확장과 생태축 연결을 이루며, 반달가슴곰 홍보, 지역주민과 소통과 협력을 위한 간담회 운영 등을 이야기 했으며 이를 통해 반달가슴곰으로 지리산국립공원의 생태계가 복원되며 이는 곧 백두대간 복원으로 이어질 것이라 발제했다.
이어서 이환문, 박석곤, 효진스님, 유태철, 최태영님 순으로 발표가 있었으며 윤주옥 협력처장이 제시한 성삼재 도로 변화의 필요성, 주차장 폐쇄, 천은사 입장료 폐지 등에는 시민단체, 학계, 종교계, 환경부, 전문가 모두 이견이 없었으며 접근 방법에 대한 고민에는 각각의 이해관계에 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그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함께 해야 함에는 모두가 한 목소리였다.
각각의 토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환문 (진주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 ○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장기 비전 수립이 필요 -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인 만큼 장기적 비전과 전망 속에 우선시될 과제 고민 전반적이고 장기적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과정이 필요 지역주민들의 직접적인 토론회 참여가 필요 ○ 주민 설득을 동반한 성삼재 관통도로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 - 88년 외국인 관광객을 고려했던 원 취지는 현재 상실 충분한 시간을 갖는 주민 설득을 위한 로드맵이 필요 일시적 폐지가 아닌 도로휴무제, 일방통행 등의 대안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 성삼재 도로의 폐쇄, 이용개선의 문제가 케이블카 설치에 활용되는 것에 주의 ○ 반달가슴곰 복원을 넘어 지리산국립공원의 다양한 문제의 인식 반달곰 복원만으로 다른 사안을 소홀히 하거나 포장할 우려 지리산국립공원의 멸종위기종 관리가 필요 환경단체, 지역주민과 함께 고민할 필요
▶ 박석곤 (순천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 국립공원을 관광지로 인식하는 국민들의 개발 찬성을 우려하며 국립공원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으며 ○ 성삼재, 정령치 도로 문제 일시에 폐지는 어려우니 개인 차량 제한, 대중교통 이용 등의 방안이 대안 국립공원의 모습이 아닌 성삼재 주차장의 빠른 폐쇄와 원지형 복원의 필요성 ○ 천은사에 포함된 도로의 국가 수용과 보상조치 후 입장료 징수 위치 이동으로 문화재 관람의사가 있는 사람들에게 입장료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 반달가슴곰 개체 증가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IUCN(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보호지역 설정 시 관리 기준을 선정하고 관리하도록 핵심지역, 완충지역, 전이지역으로 나누듯이 지리산국립공원 외 지역에서도 곰이 살 수 있는 공원구역을 넓히기 위한 용도지구 고민이 필요 ○ 국유림 관리를 위한 산림청의 협조 필요 산림청은 임업 생산, 공단은 생물다양성 보전으로 상이한 관리목표 상호 간 이해 부족으로 국유림 관리에 특히 문제 발생 국유림 관리의 공단 시행 권한과 예산 일임이 현명할 것임.
▶ 효진스님 (조계종 화엄사)◀ ○ 위치상 제도적인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한 전통사찰이지만 어떤 행위를 하든 많은 이의 이익을 전제로 갖고 양보하고 지역과 타협하려함. ○ 책임 있는 담당부서의 문제해결 의지 필요 성삼재 도로 문제 : 환경의 문제든 요금징수의 문제든 한 부서가 책임 있게 천은사와 1대1로 풀어갈 필요가 있음. 왕시루봉 문제 : 지정하려는 근대문화재의 건물보존 등은 주변 산림을 훼손하고 곰복원 등 지리산 환경보전에 상반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어디에서 책임을 지고 제재를 가해야할지 확인이 필요함.
▶ 유태철 (환경부 공원생태과장)◀ ○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의 조화 보전 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이용을 고려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 또한 고려해야하는 입장 ○ 성삼재 도로 폐쇄 찬성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폐쇄 후에는 순환버스 등의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음. ○ 천은사 입장료 폐지는 시간문제 문화재청, 환경부, 조계종, 국회 차원에서도 노력 중 도의 의원들도 해결의지를 보이는 상황 각자의 입장 차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모색 중 ○ 가이드라인 통과 시 케이블카 설치 가능 2010년부터 내부적으로 검토해왔고 2012년도부터 설악산과 지리산의 타당성을 타진하며 필요성을 인정한 상태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통과한다면 국립공원 보전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시범사업 가능하다 생각하며 지리산은 4개 지자체간 협의 난항으로 시간이 걸릴 것이며, 설악산은 지침이 가이드라인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막을 수 없다. ○ 왕시루봉 문제에 있어 보전의 권한은 충실히 하겠다. 문화재 제정은 문화재청 소관 환경부는 반달가슴곰이나 보전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임. 출입을 억제하는 등의 방법 고민 중 ○ 탐방문화개선 정상등반, 단체 산행보다 가족 중심의 체험, 사찰/지역의 문화, 역사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 국립공원을 찾는 사람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노력 ○ 국립공원 50주년 준비를 위한 별도 TF팀을 구성했으며 이를 통해 지속적인 논의를 계획 중임. < ▶ 최태영 (국립생태원 생태보전연구부 부장)◀ ○ 지역주민 중심의 정책과 프로그램 강화 필요 ○ 반달가슴곰 복원은 지리산의 생태계 보전에 기여해야 ○ 섬진강을 지리산국립공원에 포함시켜야 |
환경부의 유태철 과장은 보전만이 아닌 이용의 필요성 또한 주장하며 가이드라인을 통과한 곳의 케이블카 설치 가능, 탐방문화개선을 통한 탐방객 유치 등을 이야기했으며 성삼재 도로, 천은사 입장료 폐지에 대해서 찬성하면서도 내부적인 이해관계의 협의가 선결과제임을,
왕시루봉 문제에 있어 근원적인 근대문화재 지정 관련해서는 문화재청의 권한이므로 보전 측면의 책임을 다할 것임을 전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케이블카 등 개발 사업은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안 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람들의 시간을 늦추어 지역에 머물게 할 필요가 있다.(백두대간숲연구소 최윤호님) ▶국립공원 문제 해결 시 이해당사자가 많아 발생되는 문제가 많다보니 하나의 협의기구가 꾸준히 노력해 방향성을 갖게 된다면 수월하게 문제가 해결될 거라 생각한다.(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최중기님) ▶지역민들에게 생태계 서비스, 지속가능한 발전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한국환경생태학회 임동옥님) ▶국립공원 이용 조절을 위한 수용력 연구를 통해 수용 조절 방안을 강구해야하며, 공급위주의 관광정책으로 그 안에서 관광객을 수용하며 생태관광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무언가를 지불하고 떠나는 것이 되어야 한다.(상지대학교 조우님) ▶국립공원까지의 이동 자체가 불편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에서 경관을 보는 것만이 혜택이 아니며 정상 등정 뿐 아니라 다양하게 국립공원을 즐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국민들의 인식을 전환하는 캠페인이 필요하며 단순한 개발이 아닌 보전을 중심으로 한 가치창출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환경운동연합 김현경님) ▶환경문제에서 보전을 목적으로 하느냐, 보전을 통해 우리가 누리는 것 까지를 보전으로 봐야 되는 것이냐에 대한 생각이 필요하다. 단순히 성삼재 도로나 왕시루봉의 보전문제가 아니고 성삼재 도로를 거울삼아 왕시루봉 문화재 지정 문제 역시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조계종 화엄사 효진스님) 등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이어 좌장을 맡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의 윤여창 상임대표는 ▶현재와 미래상이라는 주제에서 토론의 대부분이 현재 문제에 천착했으나 미래는 전부 현재의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 50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50년 더 멀리 내다보는데 있어 오늘의 문제만이 아닌 과거를 성찰해 교훈이 무엇이었는지 잘 마련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정책방향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길을 가야할 것이며,
또한 이해당사자, 지지층의 견해를 반영하는 정부의 시각을 초월한 객관적인 비전을 세우기 위해서는 시민단체, 학계의 준비와 무엇보다 지역주민들에게서 그 비전이 나와야 할 것임을,
국립공원위원회라는 제도 역시 이원화되어 중앙이 있고 각 국립공원마다 위원회가 존재해 주민들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그 국립공원의 미래비전이 생길 것이라고
국립공원의 합리적인 관리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당부하며 토론회를 마쳤다.
1월 제 15회 국시모 회원모두모임 설악산국립공원에서 진행
1월 제3회 국시모 지리산사람들 회원모두모임 진행
1월 국시모 자원활동가 모임 물자리 활동 12년차 시작
1월 국립공원 50년 맞이 관련 국립공원 관리공단 이사장 면담
1월 케이블카 설치 반대활동 (신불산 예정지답사와 성명서 발표, 얼음골 현장답사, KBS창원라디오와 MBC마산라디오 인터뷰
1월 지리산옛길 관련 기획팀 회의와 조사 시작, 지리산권문화연구원과 벽소령 옛길 다녀옴, 2015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진행~
1월 북한산국립공원 모니터링 시작, 2015년 매주 진행~
2월 케이블카 설치 반대활동(우원식의원실과 신불산 토론회 논의, 울산MBC TV인터뷰, 범대위와 대책회의)
2월 지리산국립공원 왕시루봉 관련 활동시작(화엄사 주지스님 만남, 광주불교방송라디오 인터뷰, 지리산국립공원 남부사무소 방문)
2월 월성1호기 폐쇄촉구 서명과 국민선언 참석
2월 국시모 회원모임 '걷기예찬' 2009년부터 시작 7년차 활동시작
3월 3차 국립공원포럼 '국립공원 지정 50년을 앞둔 지리산국립공원의 현재와 미래상' 진행
3월 북한산국립공원 백운대에서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반대 산상캠페인 진행
3월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반대 일인시위 매주 월, 화 광화문에서 진행
3월 북한산둘레길 시설 위탁관리 용역 심사 참석
3월 지리산국립공원 피아골댐 설치반대 성명서 발표
4월 얼음골케이블카 상부정류장 개방과 관련 환경부에 질의
4월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예정지 오색- 끝청 지주노선 답사
4월 지리산국립공원 '왕시루봉 외국인 선교사 별장' 관련 감사청구서 작성해서 행정심판청구, 문화재정에 심의보류 요청, 현장답사 보도취재 요청, 감사청구 관련 운영위 개최
4월 피아골댐 관련 공문과 의견서 작성 구례민주단체연합에 제출, 피아골댐 백지화 공식화 요구 공문 국토부에 발송, 지리산권과 중앙언론에 피아골댐 관련 보도자료 발표
5월 국립공원 케이블카 반대활동 (우원식의원과 면담, 광화문 매주 월요일 일인시위 진행, 기자간담회, 공원위원회 개최관련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지주노선 식물상 조사)
5월 공원위원회 심의 안건관련 국립공원관리공단 공원계획부 만남
5월 북한산국립공원 관련활동 (답사, 공원들기, 문화유산협의회 회의, 은평구 한옥마을 난개발 관련 지역단체 모임과 황평우 소장 만남)
5월 지리산국립공원 관련활동 (왕시루봉 감사청구와 전문가 간담회 진행, 마을지 옛길조사 답사와 인터뷰)
6월 국립공원 케이블카 반대활동 (세종시 환경부 앞 일인시위 시작, 범대위 주최 케이블카 반대 전국 집중 기자회견 진행)
6월 북한산국립공원관련 활동 (답사, 공원들기, 지역협력위원회 회의 참석, 은평구 한옥마을 관련 지역단체 모임 참석)
6월 지리산국립공원 관련활동 (왕시루봉과 외국인 선교사 별장 관련 전문가 간담회, 교육부에 온라인 정보공개청구, 왕시루봉 관련 유지보수 내용확인 관련 공문을 서울대와 교육부. 남부사무소에 발송, 마을지와 옛길조사 답사와 인터뷰)
6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특별법 일부 법률개정안 관련 의견서 및 공문 발송
7월 국립공원 케이블카 반대활동 ( 세종시 환경부 앞 일인시위 계속 진행, 100인 선언 조직, 조계종 사회부 면담, 환경부 공원보전과장 면담, 설악산케이블카 반대 400인 선언 기자회견, 민간전문위원회 회의에 범대위 참석)
7월 북한산국립공원 활동 ( 박원순시장 간담회에 북한산국립공원 경제 난개발건과 진관동습지 건을 제안의제로 정리 발송)
7월 지리산국립공원 활동 ( 왕시루봉건 활동, 천은사입장료 관련 국민신문고민원 작성과 스님 만남, 성삼재도로 이용체계 개선을 위한 관련 단체, 기관 간담회)
7월 국립공원 50년 맞이 관련 국립공원관리공단 미래전략실 방문 활동 협의
8월 제4차 국립공원정책포럼 '한국 국립공원 50년, 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 성과와 과제' 진행
8월 공원계획 정책보고서 보완 우원식의원실에 전달
8월 '도립, 군립공원 관리실태와 전망' 전문가 간담회 진행
8월 자연공원법 개정안 회람, 개정안 발의
8월 국립공원 케이블카 반대활동 ( 광화문 농성장 운영, 반대 농성 기자회견,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연보존이사 면담, 서울시청앞 비박문화재 진행, (새정치환경전문위원, 박홍근, 심상정, 은수미, 장하나} 국회의원 면담, 명동성당 보좌주교 유경촌 면담, 케이블카 공원위 심의관련 침묵집회 과천정부청사앞에서 진행, 세종시 환경부청사 앞 일인시위 마무리}
9월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7가지 부대조건 관련 정책간담회 진행
9월 국립공원 케이블카 반대활동( 공단국감 질의, 케이블카 반대 선전전 진행, 원주지방환경청 국감대비 질의서 작성, 지리산권 케이블카 회의, 진주KBS 케이블카 토론 )
9월 설악산국립공원 지키기 국민행동 발족식
9월 지리산국립공원 활동( 심원마을 인터뷰, 천은사입장료 국민신문고에 민원접수)
9월 북한산국립공원 진관동습지 매입관련 서울시, 공단, 은평구청 만남
10월 국립공원 50년 미래전략워크숍 참석
10월 국립공원 케이블카 반대활동( 설악산그대로 집중문화제 회의와 행진과 문화제 참석, 설악산국립공원 순례, 7가지 부대조건 관련대응활동, 국민행동 집행위 회의, 1000인 행동 기획회의등..)
10월 북한산국립공원( 북한산강좌관련 은평한옥역사박물관 방문, 지자촌 향로돕 둘레길 주변 답사등)
10월 지리산국립공원 활동( 케이블카 반대활동 지리산공동행동 발족식, 마을지와 옛길조사, 지리산자연학교 자료취합, 성삼재도로 산내포럼, 종복원기술원과 베어샵논의)
10월 상생대화마당 '지리산국립공원 생태서비스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가능성' 진행
11월 제5차 국립공원정책포럼 '국립공원 내 고산대 식생 감소 현황과 대응방안'
11월 국립공원 케이블카 반대활동( 원주지방환경청 기자회견과 담당공무원 면담, 춘천 농성장 방문, 환경부 공원생태과 과장 면담, 케이블카 경제성 토론회, 문화재위원회 대응관련 호남대 이두표교수 면담, 설악산케이블카 예산 삭감 기자회견, 일인시위, 등..)
11월 북한산국립공원(북한산국립공원 사무소에 데크 설치현황과 향후계획 자료 요청, 지역협력위원회 회의등..)
11월 지리산국립공원( 마을지와 옛길 조사, 지리산자연학교 조사자료 정리, 천은사 방문 입장료 논의)
11월 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특별법관련 기급현안토론회 진행과 후속작업 논의
11월 자연공원법 의견서 작성해서 우원식의원실에 발송
12월 국립공원 케이블카 반대활동( 설악산케이블카설치사업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에 대한 입장발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계획 무효소송 기자회견등..)
12월 지리산국립공원( 마을지와 옛길 조사등)
12월 상생대화마당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주민과의 대화마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