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반려를 요구하는 청원팩스 보내기

admin
2016-10-20
조회수 926

[함께 행동해주세요!]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반려 요구 청원팩스 보내기

'이게 정말 환경영향평가서라고?' 

박미자 원주지방환경청장에게 부실함을 넘어 위법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해달라고 요구하는 청원 팩스 보내기에 동참해주세요.설악산을 지키는 행동에 함께해주세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에서 거짓작성, 명의도용, 고의누락 등 명백한 반려 사유들이 나타났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를 심의 중인 원주지방환경청은 당장 반려해야 합니다.

[청원 내용] 

박미자 원주지방환경청장님! 거짓보고서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본안)의 반려’를 촉구합니다. 

부실함을 넘어 위법한 환경영향평가서는 당연히 반려되어야 합니다. 

작년 8월 28일 수많은 논란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7가지 부대조건을 전제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과정에서 사업 신청자인 양양군이 주장했던 환경성과 경제성은 모두 허위였음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각종 거짓작성, 명의도용, 고의누락 등 오색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의 총체적인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명백한 “반려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마땅한 책임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를 방기한다면 환경청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과는 다른 더 큰 사회적인 논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박미자 청장님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거짓과 불법으로 작성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본안)를 즉각 반려할 것을 요구합니다. 

-거짓과 불법을 저지른 당사자들에 대해서 고발, 행정조치 등 법에 따른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반려를 요구하는 청원팩스 보내기 링크 : Fax.nocablecar201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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