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8 국립공원50년맞이 6차포럼]'해상·해안국립공원의 현재와 확대방안

admin
201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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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립공원 50주년 맞이 국립공원 6차 포럼>

  해상·해안국립공원의 현재와 확대 방안

    

보호지역은 생물다양성, 자연·문화자원 보호와 유지를 위해 특별히 지정된 지역으로 법을 통한 관리나 기타 효과적인 수단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IUCN, 1994)

한국 보호지역 중 연안·해양이 포함된 지역은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해양보호구역, 환경보전해역, 천연기념물, 명승 등의 유형으로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연안·해양 보호지역에는 한려해상·태안해안·다도해해상·변산반도 국립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해상·해안국립공원 주변에는 많은 도서·연안 생태축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연결성을 살펴보면 국립공원 사이에 특정도서, 야생생물보호지역, 천연기념물 등의 보호지역 개소 수는 많으나 면적이 좁아 생태축으로서의 기능을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지역의 보호지역 연결성 확보를 위해서는 연안역을 중심으로 분포해 있는 갯벌 지역을 보호지역 지정대상으로 우선 검토하고, 도서를 포함한 폭넓은 해양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연결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해상·해안국립공원의 관리를 들여다보면 주변 연안·해양 보호지역의 경우 주무기관이 해양수산부 혹은 문화재청 등으로 전반적인 해양관리에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해상·해안국립공원 면적은 국립공원 전체 면적의 50%에 달하고, 해상·해안국립공원에서 해상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은 80%이상이지만 자연공원법은 육상 국립공원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용도지구 역시 그 특성을 담아내고 있지 못합니다.

게다가 육상공원에 비해서 사유지 비율(해면면적 제외)이 높아서 공원 내 거주민, 토지소유주와의 갈등은 육상국립공원보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립공원 정책 도입 50년을 바라보는 ‘국립공원 50년 맞이 제 6차 포럼’은 해상·해안국립공원의 현황을 살피고 확대방안, 논의되는 신규지정지역의 타당성, 이 같은 과정 속에서 발생되는 부처 간 이해관계나 지역주민과의 마찰 등을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지 토론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16년 4월 18(월) 15:00 ~ 17:00

- 장 소 : 서울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 주 관 :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 주 최 : 한국환경생태학회. 한국환경생태학회 국립공원및보호지역분과위원회. 사단법인 한백생태연구소.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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