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4. 긴급 현안토론회] ‘국토보전을 위한 최후의 경계선이 허물어지고 있다’

admin
2015-10-29
조회수 1289

[긴급 현안토론회] 

‘국토보전을 위한 최후의 경계선이 허물어지고 있다’

- 산악‧해양관광진흥구역 도입의 문제점과 보호구역



배경

○ 자연공원법은 1967년 공원법으로 시작되어 1980년 자연공원법으로 분법화 되었다. 자연공원법은 국립공원을 포함한 자연공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자연공원은 우리나라 국토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핵심 공간이다. 그러므로 자연공원법은 국토보전을 위한 ‘보전특별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야 한다.

 

○ 19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회기일 것으로 보이는 이번 정기국회에는 국토교통부가 입법발의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동서남해안특별법개정안)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입법발의한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추진되고 있다.


○ 동서남해안특별법개정안은 2006년 남해안특별법을 시작으로, 2007년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각 위원회의 검토과정에서 각 정부 부처, 전문가, NGO, 지역 주민 등으로부터 법체계 혼란, 환경 훼손, 지역공동체 파괴 등 다양한 문제제기를 받으며, 2008년 3월 28일에 제정 공포된 ‘동서남해안발전특별법’의 후속조치이다.

 

○ 동서남해안특별법개정안에는 ‘해양관광진흥지구에 수산자원보호구역, 국립공원구역(공원자연보존지구 제외), 보전산지(자연환경보전지역)가 포함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와 따라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완화할 수 있다.’,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는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로 갈음한다.’ 등의 조항을 두어 해상국립공원, 보전산지 등에 대한 광범위한 개발을 허용하려 하고 있다.

 

○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목표 역시 국립공원이었다. 산악관광진흥구역은 보호지역을 관광개발지로 만들겠다는 발상으로 마지막 단계에서 자연공원이 제외되긴 했지만 전면적인 산지개발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 이번 토론회는 동서남해안특별법개정안,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 국토보전을 위한 최후의 경계선인 백두대간, 보전산지, 국립공원 등을 심각히 위협하고 있다고 고민에서 출발한다. 국립공원은 개발이 시대적 사명처럼 여겨졌던 70년대에도 지켜왔던 보전의 상징이며 자연공원법을 많은 문제점이 있었으나 이를 위한 나름의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그러나 지금은 국토보전의 여러 장치들이 개발 욕구에 대책 없이 흔들리고 있다. 레일을 이탈하여 기관사 없이 질추하는 기차를 보는 듯 하다.

 

○ 이  <긴급현안토론회> ‘허물어지고 있는 국토보전을 위한 최후의 경계선’을 통해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특별법’ 등 개발특별법에 의해 침해되고 있는 국립공원, 백두대간, 보전산지 등의 상황을 공유하고자 한다. 이는 국토보전과 개발의 균형, 생물다양성 확보,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우리 시대의 화두를 풀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개요

  • 일 시 : 2015년 11월 4일(수) 오후 3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 주 최 : 우원식 국회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이미경 국회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정진후 국회의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 주 관 : 우원식 국회의원



세부 프로그램

     • 사회: 지성희 사무처장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 발제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특별법 개정안 방향과 의미 ㅣ 송시화 (국토교통부 동서내륙발전단 기획총괄 과장)

          -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ㅣ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기획과 과장

          -  해양관광진흥구역과 산악관광진흥구역 도입의 문제와 보호구역 ㅣ 최재홍 변호사(녹색연합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


       •  좌장: 윤여창 교수 (서울대학교/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대표) 

       •  토론

          -  박태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유영업 (신안다도해섬갯벌연구소 부소장)

          -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토정책국장)

          -  최선두 (환경부 공원생태과 서기관)

          -  장철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박경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  자유토론

------------------------------------------------------------------------------------------------------------------------------------------------------------------------------------------------------------------------------------------


위와 같이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