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자료] 재정파탄! 민심파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중단하라!

관리자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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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파탄! 민심파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중단하라!


- 설악산케이블카 주민감사청구 주민 연대서명 완료, 청구인명부제출

- 후속절차로 감사청구심의회 수리와 감사실시 결정 남아

- 긴급재정안정화기금을 사업비로 전용한 양양군 사무처리에 대해 법령위반과 공익을 해쳤다는 양양군 주민들의 부정여론 기류 강해


◦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이하 ‘주민대책위’)는 6월 25일 강원특별자치도청 앞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주민감사 청구인 명부 제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주민대책위가 주민감사 청구인명부 연대 서명을 조기에 완료하고 청구인명부를 제출함에 따라 후속 절차인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수리와 감사실시 결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 주민대책위는 지난 4월 11일부터 6월 24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 주민감사청구 서명요청 및 청구인명부’를 작성해 왔으며,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양양군 주민의 수가 양양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수 150인 이상이 되었다고 제출 배경을 밝혔다. 청구인 서명 수임인으로 등록되어 서명요청 및 청구인명부를 작성한 양양군 주민은 총 13명이었다. 


◦  더불어 청구인명부를 받은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게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예산집행 과정의 위법성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서 거짓부실 작성 제출행위 등의 주민감사청구 내용 공표와 열람 조치를 요구하고,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주민감사 청구의 수리 여부 및 감사실시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  주민대책위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적극적으로 찬성해 왔던 양양군 주민들이 짧은 시간 동안 200명 가까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었다”며, 이는 긴급재정안정화기금을 사업비로 전용한 양양군 사무처리가 법령위반과 공익을 해친다는 양양군민들의 부정여론을 반영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서명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다수 양양군 주민들이 국비 없이 사업을 추진해 온 양양군 행태에 분노했다”고 전하며 “그동안 양양군이 주민들에게 일삼은 거짓말은 반드시 정치적 심판을 받을 것이고, 사업추진에 관여한 공무원 모두에게 기필코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  주민대책위 주민감사청구·소송 자문을 맡은 최재홍 변호사는 “강원도에는 이미 권금성 케이블카가 운영 중에 있고, 추가로 6개의 케이블카가 더 추진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떨어지는 양양군의 오색케이블카 추진은 주민감사와 더불어 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할 충분한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으며, 끝으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7월 중 공사가 시작되는 시점에 앞서 사업부지 일대에 농성장을 설치하고, 전국 연대를 통한 강력한 현장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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