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출범부터 기후•생태위기 대응과 시민안전 포기한 윤석열 정부 OUT

이이자희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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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출범부터 기후•생태위기 대응과 시민안전 포기한 윤석열 정부 OUT


1992년, 유엔 환경회의에 참여한 세계 각국의 전문가 2천여 명은 지구 환경위기를 주제로 설문을 했다. 우리가 아는 ‘녹색(환경) 시계’의 시작이다. 당시 전문가들은 지구 시각을 7시 42분으로 진단했다. ‘나쁨’이다. 12시가 되면 지구 멸망을 뜻하므로 당시 인류에게 남은 시간은 4시간 18분이 전부였다. 지구 환경을 개선해 시계를 멈추거나 또는 느리게 하지 않으면 인류에게 희망은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다. 2021년을 현재로 녹색 시계는 10시를 가리키고 있다. 이것 역시 세계 각국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제 인류는 그야말로 벼랑 끝에 몰렸다. 하지만 지구 멸망까지 고작 2시간 남았다는 엄중한 경고에도 우리는 얼마나 한가한가.


미국, 노르웨이, 독일 등 작년에 선거를 치렀던 나라들은 기후위기가 가장 큰 이슈였다. 정책을 평가하고 공약을 설계하는 기준이 기후위기였다. 인류 공통의 위기를 투표의 주연 중 하나로 삼아 지도자를 선택했다. 우리의 20대 대선도 전환과 혁신을 위한 분기점이 되었어야 한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대장동’, ‘주술’, ‘줄리’, ‘여가부 폐지’ 등 가십과 폭로, 편가르기를 비롯한 저급한 정쟁이 선거의 중심이었다.


최근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는 더욱 참담하다. 성장 만능주의에 여전히 매몰되었다는 비난을 면치 못했던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 무늬만 ‘녹색’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던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에도 윤석열 정부는 미치지 못한다. 그보다는 시대를 완전히 거꾸로 돌렸다. 기후위기 시대 우리나라를 기후위기 그 자체로 만들어버렸다. 국정철학, 국정목표 어디에도 기후위기, 생태위기 등 인류가 처한 위기에 대한 언급은 없고 성장과 국가경쟁력이라는 철지난 단어들만 가득하다.


2020년 2월 27일(현지 시각) 영국 항소법원은 히스로 공항의 제3 활주로 건설 계획 승인을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파리협정에 따른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는 이유다. 2021년 5월 4일(현지 시각) 프랑스 하원은 기차로 2시간 3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거리는 항공기 운항을 금지한다는 기후법안을 통과시켰다. 과도한 비행기 운항으로 기후위기 상황을 악화시킬 수 없다는 단호함이다. 우리는 어떤가. 가덕도 신공항, 새만금 공항, 제주 제2공항 그리고 원주와 서산까지 국토 전체를 공항망으로 연결하려고 하고 있다. 오늘 시작하는 윤석열 정부는 여기서 더 나간다. 4대강 사업을 계승하고, 원전산업 부흥시키고, 시민 안전보다는 기업경영을 우선하겠다고 국정과제에 못박고 있다.


인류에게 위기는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다. 파국의 단초가 기후위기일 수도 있고, 코로나 같은 전염병의 확산일 수도 있다. 무엇이 되었건 다음 세대는 지금보다 더 혹독한 환경을 견뎌야 하고, 필연적인 결핍을 감수해야 한다. 모두 인간 편리를 위해 자연을 혹사한 결과다. 발전과 개발을 위해 뿜어낸 이산화탄소의 역습이나, 자연을 파괴하고 야생동식물의 서식지를 밀어내 생겨난 인수공통전염병이나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시각각 다가오는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제일 먼저 편리를 줄이고 자연의 혹사를 멈춰야 한다.


파국의 들머리에서 지금의 선택에 모든 것이 달렸다. 우리는 생존을 위한 선택지 앞에 서 있고, 그 답은 우리와 다음세대의 운명까지 좌우한다. 이 순간 기후위기와 생태위기 타계를 위한 인류의 몸부림에 함께 할 것인지 아니면 거스를 것인지 우리는 질문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시작부터 내놓은 답은 완벽한 오답이다. 시작부터 기후•생태위기 대응과 시민안전 포기한 윤석열 정부에 요구한다.


하나. 기후위기와 생태위기 대응을 최우선 정책기조로 삼아라.

하나. 기업의 이윤보다 시민안전이 먼저다. 시민안전 우선하라.

하나. 탈핵과 에너지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미래다. 에너지정책 수정하라.

하나. 대형국책 토건 개발시대는 끝났다. 선심성 공항건설 중단하라.


2022. 05. 10.

한국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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