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출렁다리 건설 심의 보류, 국립공원공단은 더 이상 꼼수 부리지 말라
국가유산청 자연유산위원회가 설악산 백담계곡 탐방로 조성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국립공원공단이 야심 차게 추진하던 사업의 핵심은 '국립공원 생태문화교육 플랫폼 구축'이라는 그럴듯한 명분 아래 거대한 출렁다리 2개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실상은 단순한 탐방로 사업으로 위장한 꼼수에 불과했다. 다행히 자연유산위원회가 제동을 걸었지만, 이는 시작일 뿐이다. 설악산의 미래를 위해 이 사업은 최종적으로 부결되어야 한다.
오늘(26일) 공개된 심의 결과에 따르면, 출석 위원 12명 중 5명이 부결, 7명이 보류 의견을 내 심의가 보류되었다. 자연유산위원회는 이 사업이 계곡의 자연성 및 경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으며, 탐방로 신설에 따른 산불 등 재해 및 환경오염 우려를 제기했다. 천연보호구역이자 국립공원인 설악산에 인공 구조물을 건설하는 것은 생태계와 경관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 국립공원의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꼼수를 통해 개발사업을 진행하려는 국립공원공단의 행태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국립공원공단은 애초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과 최소한의 보행로 설치만을 약속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린뉴딜', '탄소중립'과 같은 유행어를 앞세워 대규모 관광시설 조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립공원공단이 탐방로 우회 이유로 '붕괴 위험'을 언급하면서도, 정작 붕괴 위험 지역에 수많은 탐방객을 태운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붕괴 위험이 사실이라면 셔틀버스 운행부터 중단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일 것이다. 이는 국립공원공단이 탐방객 안전보다 사업추진에 급급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며, '개발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국립공원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자연유산위원회가 제시한 대안처럼, 기존 차도를 활용하거나 차량 운행 체계를 개선하는 등 생태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속 가능한 탐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백담계곡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고, 인공 구조물 설치는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기존 차도를 활용하여 현재 차폭을 유지하면서 보행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은 셔틀버스 규모를 축소하고 운행 방식을 조정함으로써 탐방객의 안전과 백담계곡의 자연환경 보존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국립공원은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이며, 특히 설악산은 국립공원일 뿐 아니라 천연보호구역으로서 그 가치가 더욱 우수하다. 개발 논리에 밀려 국립공원과 천연보호구역의 가치가 훼손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국립공원공단의 개발 만능주의를 엄격히 감시하고, 설악산의 천연보호구역으로서의 위상을 지켜내야 할 것이다. 국립공원공단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립공원의 지속 가능한 보존과 이용을 살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2024년 11월 26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문의)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정인철 사무국장, 010-5490-1365
설악산 출렁다리 건설 심의 보류, 국립공원공단은 더 이상 꼼수 부리지 말라
국가유산청 자연유산위원회가 설악산 백담계곡 탐방로 조성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국립공원공단이 야심 차게 추진하던 사업의 핵심은 '국립공원 생태문화교육 플랫폼 구축'이라는 그럴듯한 명분 아래 거대한 출렁다리 2개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실상은 단순한 탐방로 사업으로 위장한 꼼수에 불과했다. 다행히 자연유산위원회가 제동을 걸었지만, 이는 시작일 뿐이다. 설악산의 미래를 위해 이 사업은 최종적으로 부결되어야 한다.
오늘(26일) 공개된 심의 결과에 따르면, 출석 위원 12명 중 5명이 부결, 7명이 보류 의견을 내 심의가 보류되었다. 자연유산위원회는 이 사업이 계곡의 자연성 및 경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으며, 탐방로 신설에 따른 산불 등 재해 및 환경오염 우려를 제기했다. 천연보호구역이자 국립공원인 설악산에 인공 구조물을 건설하는 것은 생태계와 경관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 국립공원의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꼼수를 통해 개발사업을 진행하려는 국립공원공단의 행태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국립공원공단은 애초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과 최소한의 보행로 설치만을 약속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린뉴딜', '탄소중립'과 같은 유행어를 앞세워 대규모 관광시설 조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립공원공단이 탐방로 우회 이유로 '붕괴 위험'을 언급하면서도, 정작 붕괴 위험 지역에 수많은 탐방객을 태운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붕괴 위험이 사실이라면 셔틀버스 운행부터 중단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일 것이다. 이는 국립공원공단이 탐방객 안전보다 사업추진에 급급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며, '개발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국립공원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자연유산위원회가 제시한 대안처럼, 기존 차도를 활용하거나 차량 운행 체계를 개선하는 등 생태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속 가능한 탐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백담계곡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고, 인공 구조물 설치는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기존 차도를 활용하여 현재 차폭을 유지하면서 보행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은 셔틀버스 규모를 축소하고 운행 방식을 조정함으로써 탐방객의 안전과 백담계곡의 자연환경 보존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국립공원은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이며, 특히 설악산은 국립공원일 뿐 아니라 천연보호구역으로서 그 가치가 더욱 우수하다. 개발 논리에 밀려 국립공원과 천연보호구역의 가치가 훼손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국립공원공단의 개발 만능주의를 엄격히 감시하고, 설악산의 천연보호구역으로서의 위상을 지켜내야 할 것이다. 국립공원공단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립공원의 지속 가능한 보존과 이용을 살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2024년 11월 26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문의)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정인철 사무국장, 010-5490-1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