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5억에서 6,700억으로.. 사업비 뻥튀기한 흑산도 공항 건설 사업 즉각 중단하라!
흑산도 공항 건설 사업비가 애초 1,835억 원에서 6,700억 원으로, 무려 3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가 이러한 사업비 증가를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불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해 온 점이다. 환경영향평가와 실시설계 과정을 거치면서 사업비가 갑자기 크게 늘어났고, 이미 막대한 규모로 증가한 사업비는 앞으로도 예측 불가능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언론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이렇게 증가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사업 정보를 숨기고, 국민의 혈세를 함부로 사용하는 정부의 행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기만 행위이다. 사업 타당성 검토를 소홀히 한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는 강력한 비판을 받아 마땅하며, 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
사업비 증가의 주요 원인은 항공기 크기 변경이다. 당초 50인승 소형 항공기를 계획했으나, 사업 초기부터 전문가들은 국내에 없는 50인승 항공기로는 안전 및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전문가들의 합리적인 지적을 깡그리 무시했다. 결국 80인승 항공기 운영에 맞춰 기존 설계를 변경하면서 활주로 규모가 커졌고, 사업비도 늘어났다. 국토교통부는 사업 계획 단계부터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사업을 강행하여 예산 낭비를 야기했다.
애초에 이 사업은 경제성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과도한 수요 예측과 편익 과대 계산, 환경 비용 저평가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당시에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국토교통부와 신안군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묵살하고 검증되지도 않은 4.38이라는 높은 B/C 값만을 앞세워 사업을 밀어붙였다. 4.38이라는 B/C 값은 사업비 증가로 인해 신뢰성을 잃었고, 결국 사업비가 3배 이상 증가하면서 B/C는 1 이하로 떨어져 사업 타당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 국토교통부와 신안군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막대한 국민 혈세를 낭비할 위기에 처하게 만들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현 정부가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점이다.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회피하기 위해 국립공원에서 사업 부지만을 해제하는 편법을 사용하고,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를 개발 사업의 도구로 악용하는 등 국립공원의 존립 근거를 훼손했다. 이는 국립공원 보전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저버리고 오로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인 환경부의 잘못된 판단이며,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환경부는 스스로 국립공원을 지켜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이를 악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립공원공단 역시 이러한 환경부의 행태에 동조하며 그 존재 가치에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한다.
이에 우리는 흑산도 공항 건설 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현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이 사업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흑산도 공항 건설 사업 중단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확신한다. 현 정부는 사업 백지화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재검토해야 한다. 흑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단순히 관광객 유치만을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섬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고, 해상 교통 안전을 확보하는 등 진정으로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 흑산도 주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그들의 삶과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찾아야 할 것이다.
2024년 12월 3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문의)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정인철 사무국장, 010-5490-1365
1,835억에서 6,700억으로.. 사업비 뻥튀기한 흑산도 공항 건설 사업 즉각 중단하라!
흑산도 공항 건설 사업비가 애초 1,835억 원에서 6,700억 원으로, 무려 3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가 이러한 사업비 증가를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불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해 온 점이다. 환경영향평가와 실시설계 과정을 거치면서 사업비가 갑자기 크게 늘어났고, 이미 막대한 규모로 증가한 사업비는 앞으로도 예측 불가능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언론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이렇게 증가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사업 정보를 숨기고, 국민의 혈세를 함부로 사용하는 정부의 행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기만 행위이다. 사업 타당성 검토를 소홀히 한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는 강력한 비판을 받아 마땅하며, 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
사업비 증가의 주요 원인은 항공기 크기 변경이다. 당초 50인승 소형 항공기를 계획했으나, 사업 초기부터 전문가들은 국내에 없는 50인승 항공기로는 안전 및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전문가들의 합리적인 지적을 깡그리 무시했다. 결국 80인승 항공기 운영에 맞춰 기존 설계를 변경하면서 활주로 규모가 커졌고, 사업비도 늘어났다. 국토교통부는 사업 계획 단계부터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사업을 강행하여 예산 낭비를 야기했다.
애초에 이 사업은 경제성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과도한 수요 예측과 편익 과대 계산, 환경 비용 저평가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당시에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국토교통부와 신안군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묵살하고 검증되지도 않은 4.38이라는 높은 B/C 값만을 앞세워 사업을 밀어붙였다. 4.38이라는 B/C 값은 사업비 증가로 인해 신뢰성을 잃었고, 결국 사업비가 3배 이상 증가하면서 B/C는 1 이하로 떨어져 사업 타당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 국토교통부와 신안군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막대한 국민 혈세를 낭비할 위기에 처하게 만들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현 정부가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점이다.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회피하기 위해 국립공원에서 사업 부지만을 해제하는 편법을 사용하고,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를 개발 사업의 도구로 악용하는 등 국립공원의 존립 근거를 훼손했다. 이는 국립공원 보전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저버리고 오로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인 환경부의 잘못된 판단이며,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환경부는 스스로 국립공원을 지켜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이를 악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립공원공단 역시 이러한 환경부의 행태에 동조하며 그 존재 가치에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한다.
이에 우리는 흑산도 공항 건설 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현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이 사업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흑산도 공항 건설 사업 중단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확신한다. 현 정부는 사업 백지화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재검토해야 한다. 흑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단순히 관광객 유치만을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섬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고, 해상 교통 안전을 확보하는 등 진정으로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 흑산도 주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그들의 삶과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찾아야 할 것이다.
2024년 12월 3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문의)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정인철 사무국장, 010-5490-1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