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MBC강원영동 유투브 갈무리>
오늘(25일) 양양군수 후보 토론회의 첫 질문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였다. 국민의힘 김호열 후보는 11년간 이 사업을 맡아왔다며 2027년 개통을 약속했다. 그러나 같은 입으로 1,172억 원 가운데 부족한 예산은 앞으로 연구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돈도 마련되지 않은 사업을 1년 안에 끝내겠다는 약속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중 후보의 진단은 더 분명했다. 착공한 지가 언젠데 아직 지주 하나 못 세우고 있다고 지적했고, 군민들은 사업 내용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짚었다.
토론장에서 사업을 옹호하는 김호열 후보 측 역시 가설삭도가 설계가 잘못돼서 다시 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본 공사를 받쳐줄 임시 시설부터 다시 그리고 있다는 뜻이다.
토론은 더 나아갔다. 가설삭도 재설계로 2027년 완공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김호열 후보는 설계를 자세히 검토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가설삭도 재설계에 드는 시간과 본 공사 기간, 행정 인허가 절차를 고려할 때 2027년 개통 공약이 사실상 지킬 수 없음을 시인한 것과 다름없다.
그러면서도 흑자를 낼 자신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흑자를 낸다고, 자신 있다고 짧게 단언했다. 하지만 운영을 맡겠다던 양양관광개발공사는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막대한 누적 적자 우려가 제기되어 이미 설립 자체가 무산된 바 있다. 11년을 담당했다는 후보의 발언이라기에는 사업의 현재 상태와 지나치게 동떨어져 있다.
두 후보가 함께 인정한 사실은 분명하다. 재원이 부족하고 군민에게 알린 적이 없으며 지주 하나 세우지 못했다. 가설삭도는 다시 설계 중이고 2027년 개통은 어렵다.
여기에 사업비는 최초 460억 원에서 1,172억 원으로 세 배 가까이 늘었으며, 최근 건설 원자재 가격 급등과 잦은 설계변경이라는 건설 환경의 객관적 지표를 고려할 때 최종 총사업비가 2,000억 원을 훌쩍 넘길 것이라는 합리적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운영 주체는 무산되었고, 전임 군수는 비위로 구속되었다. 공사의 전제 조건이었던 희귀식물 이식조차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사실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이만한 변화가 쌓였는데도 타당성 재조사나 심사 한번 없이 공사가 굴러가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이다.
양양군민이 부담할 948억 원이 군 살림에 어떤 짐이 되는지, 그마저 얼마나 더 불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매년 나올 적자는 누가 메우는지, 수익은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이 질문들에 답하지 않은 채 사업을 이어가는 일은 멈춰야 한다.
두 후보가 토론장에서 인정한 사실들을 이어 붙이면 결론은 하나로 모인다. 이 사업은 이대로는 추진될 수 없다는 것을 두 사람이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양양군민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약속이 아니라 정직한 인정이다. 11년을 들여도 안 되는 사업이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정치의 책임이며, 다음 군수가 맨 먼저 짊어져야 할 책임이기도 하다.
2026년 5월 25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문의] 국민행동 정인철 상황실장(010-5490-1365)
<사진. MBC강원영동 유투브 갈무리>
오늘(25일) 양양군수 후보 토론회의 첫 질문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였다. 국민의힘 김호열 후보는 11년간 이 사업을 맡아왔다며 2027년 개통을 약속했다. 그러나 같은 입으로 1,172억 원 가운데 부족한 예산은 앞으로 연구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돈도 마련되지 않은 사업을 1년 안에 끝내겠다는 약속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중 후보의 진단은 더 분명했다. 착공한 지가 언젠데 아직 지주 하나 못 세우고 있다고 지적했고, 군민들은 사업 내용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짚었다.
토론장에서 사업을 옹호하는 김호열 후보 측 역시 가설삭도가 설계가 잘못돼서 다시 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본 공사를 받쳐줄 임시 시설부터 다시 그리고 있다는 뜻이다.
토론은 더 나아갔다. 가설삭도 재설계로 2027년 완공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김호열 후보는 설계를 자세히 검토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가설삭도 재설계에 드는 시간과 본 공사 기간, 행정 인허가 절차를 고려할 때 2027년 개통 공약이 사실상 지킬 수 없음을 시인한 것과 다름없다.
그러면서도 흑자를 낼 자신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흑자를 낸다고, 자신 있다고 짧게 단언했다. 하지만 운영을 맡겠다던 양양관광개발공사는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막대한 누적 적자 우려가 제기되어 이미 설립 자체가 무산된 바 있다. 11년을 담당했다는 후보의 발언이라기에는 사업의 현재 상태와 지나치게 동떨어져 있다.
두 후보가 함께 인정한 사실은 분명하다. 재원이 부족하고 군민에게 알린 적이 없으며 지주 하나 세우지 못했다. 가설삭도는 다시 설계 중이고 2027년 개통은 어렵다.
여기에 사업비는 최초 460억 원에서 1,172억 원으로 세 배 가까이 늘었으며, 최근 건설 원자재 가격 급등과 잦은 설계변경이라는 건설 환경의 객관적 지표를 고려할 때 최종 총사업비가 2,000억 원을 훌쩍 넘길 것이라는 합리적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운영 주체는 무산되었고, 전임 군수는 비위로 구속되었다. 공사의 전제 조건이었던 희귀식물 이식조차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사실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이만한 변화가 쌓였는데도 타당성 재조사나 심사 한번 없이 공사가 굴러가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이다.
양양군민이 부담할 948억 원이 군 살림에 어떤 짐이 되는지, 그마저 얼마나 더 불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매년 나올 적자는 누가 메우는지, 수익은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이 질문들에 답하지 않은 채 사업을 이어가는 일은 멈춰야 한다.
두 후보가 토론장에서 인정한 사실들을 이어 붙이면 결론은 하나로 모인다. 이 사업은 이대로는 추진될 수 없다는 것을 두 사람이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양양군민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약속이 아니라 정직한 인정이다. 11년을 들여도 안 되는 사업이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정치의 책임이며, 다음 군수가 맨 먼저 짊어져야 할 책임이기도 하다.
2026년 5월 25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문의] 국민행동 정인철 상황실장(010-5490-1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