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강원도와 양양의 선택,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정치적 수명을 다했다

관리자
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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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_1.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상부정류장 일대 모습. 천연숲이 인간의 간섭 없이 살아가고 있다>



[논평] 강원도와 양양의 선택,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정치적 수명을 다했다

 

강원도민과 양양군민이 선택했다. 우상호 강원도지사와 김정중 양양군수의 당선은 단순한 권력 교체가 아니다. 40년 넘게 설악산을 볼모로 이어져 온 희망 고문을 끝내라는 요구다. 이번 선거 결과는 오색케이블카를 멈추고 설악산과의 공존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실제로 우상호 당선자는 선거 기간에 오색케이블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신중론을 폈다. 관광 인프라는 관광객 수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비 규모를 키우는 고부가가치 전략이어야 한다고 했다. "케이블카가 맞느냐 아니냐보다 스케일을 크게 가져가자"라고도 했다. 옳은 방향이다. 그 큰 그림에 낡은 케이블카가 들어설 자리는 없다.

 

김정중 당선자 또한 "40년 숙원인 오색케이블카를 논란이 없는 양양의 보물로 만들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업비 증가와 환경 문제를 군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철저한 리스크 관리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비록 사업 완공을 염두에 둔 양면적인 공약이었으나, 우리는 그가 내세운 약속의 시험대인 '투명한 공개'에 엄중한 무게를 둔다.

 

그 약속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먼저 과거를 직시해야 한다. 지난 40년은 책임 없는 권력의 연속이었다. 이명박·박근혜·윤석열로 이어진 정권은 설악산을 정치적 치적의 도구로 삼았고, 최문순·김진태 두 전임 도지사의 행정은 무책임했으며,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의 정책은 군민을 농락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 채 조만간 완공된다는 말만 반복하는 동안, 양양군민의 삶은 기약 없는 기다림에 저당 잡혔다.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의 사업 실상 또한 외면할 수 없다. 460억 원으로 시작한 사업비는 1,172억 원으로 불어났다. 이제 2,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 재무적 부담은 고스란히 양양군민의 몫으로 돌아온다. 공사는 제대로 된 진척 없이 멈춰 있고, 가설삭도는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한다. 추진 주체였던 양양관광개발공사는 사실상 붕괴했다. 공사 전 선결과제였던 멸종위기·희귀식물 이식 의무조차 이행되지 않았다.

 

선거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당선된 두 후보 모두 5%p 이내의 접전 끝에 승리했다. 작은 변수 하나가 승부를 가를 수 있는 선거였다. 그러나 오색케이블카 강행을 고수했던 김진태 도지사 후보와 김호열 양양군수 후보는 공약의 확장성을 보여주지 못한 채 끝내 판세를 뒤집지 못했다. 케이블카라는 낡은 프레임의 정치적 수명이 다한 것이다.

 

따라서 새 도정과 군정이 가장 먼저 할 일은 분명하다. 사업비에 대한 철저한 타당성 평가를 시행하고, 추진 여부에 따른 객관적 실익을 도민과 군민 앞에 정직하게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설악산 파괴를 멈추고, 누적된 행정적 손실과 사회적 갈등을 종식할 마지막 기회다. 이재명 정부 역시 지난 정권들의 무책임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객관적 재검증에 함께 나서야 한다.

 

이에 우상호·김정중 두 당선자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또다시 정치적·행정적 편법으로 결정을 미룬다면, 새 도정과 군정은 지난 40년간 누적된 모든 문제에 비례하는 책임을 고스란히 짊어지게 될 것이다. 양양군민의 삶과 설악산의 생명을 담보로 한 정치적 기만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나아가 우리는 단순한 사업 중단을 넘어, 설악산과 공존할 구체적 대안을 함께 설계할 것을 제안한다. 새 도정과 군정, 양양군민, 지역사회, 전문가, 환경·시민사회가 한자리에 모이는 다자간 협의회를 구성하자. 갈등을 협력으로 녹이고, 오색케이블카에 갇혀 있던 40년을 설악산과 설악권 주민들이 함께 사는 길로 전환하자. 이번 선거가 그 대전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2026년 6월 4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문의] 국민행동 정인철 상황실장(010-5490-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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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_2. 6.3지방선거 우상호 강원도지사 당선자(좌), 김정중 양양군수 당선자(우)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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