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밑 빠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라!
김정중 양양군수 당선자는‘투명한 공개’ 약속부터 지켜라!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양양군민은 전국 최고 수준의 투표율로 변화를 선택했다. 양양군의 투표율은 72.8%로 강원도 18개 시군 중 1위를 기록했으며, 도 평균인 64.5%를 크게 웃돌았다. 군민은 이처럼 높은 참여를 통해 김정중 후보를 새 군수로 선출했다.
이 압도적인 투표율은 단순한 군수 교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해당 결과는 지난 12년간 이어진 군정에 대한 심판이자, 변화를 향한 군민의 강력한 명령이다. 김정중 당선자는 당선 직후 흩어진 민심을 모아 도약하는 양양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새 군정은 출발선에서부터 ‘변화된 양양’이 무엇인지 명확히 답해야 한다.
답은 분명하다. 양양군의 재정자립도는 10%대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이러한 열악한 재정 상황 속에서 진정한 변화란, 거대 토건 사업에 군의 미래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실생활에 보탬이 되는 정책을 찾는 것이다. 지난 10여 년간 양양군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라는 단일 사업에 모든 행정력을 쏟아부었다. 군민이 투표를 통해 전달한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 낡은 전략을 폐기하라는 것이다.
김정중 당선자는 선거 기간 중 오색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해 두 가지를 약속했다. 사업을 논란 없이 완수하겠다는 것과, 사업비 증가 및 환경 문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철저히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약속에 주목하며 그 진정성을 묻고자 한다. 투명한 공개와 리스크 관리가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구체적인 대상과 관리 방안부터 명확히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
분명히 짚고 넘어갈 점이 있다. 투명한 공개란 완공을 전제로 한 장밋빛 홍보가 아니라, 사업의 재정적·경제적 실상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것이다. 정부와 양양군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검증한 이 사업의 실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비가 걷잡을 수 없이 폭증했다.
2015년 460억 원이던 사업비는 2023년 1,172억 원으로 급증했고, 2029년 완공 시 약 1,370억 원에 이른다. 도비 200억 원은 고정돼 증액분은 전액 양양군 몫이며, 가설삭도 재설치까지 더하면 건설비는 1,600억 원대로 치솟는다. 경제성 없는 산업단지 연계까지 고려하면, 양양군은 사실상 3,0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떠안아야 하는 구조다.
둘째, 운영 주체가 부재하며, 방도가 없다.
운영을 맡을 양양관광개발공사는 2025년 1월 ‘미흡’ 판정으로 설립이 무산됐다. 재설립하려면 자본금 40억 원에 더해, B/C 0.3에 불과한 1,419억 원 규모의 산업단지까지 명분으로 끌어와야 한다. 포기할 경우 공무원 등 40여 명의 비현실적 직영만 남는다. 어느 쪽을 택하든 막다른 길이다.
셋째,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이미 경제성을 상실했다.
2023년 1.07이던 비용편익비율(B/C)은 공사비 상승만 반영해도 0.94~0.96으로 떨어져 적자 사업으로 전락했다. 운영 지연으로 편익은 줄고, 인력은 32명에서 41명으로 늘어 부담만 커졌다. 이러한 지표 하락은 가장 보수적인 기준으로도 적자라는 뜻이다. 가설삭도 재시공과 운영 적자까지 더하면 경제성 상실은 명백하다.
넷째, 투자비 회수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양양군은 2023년 의뢰서에서 수익성을 맞추려 1인당 객단가를 2015년 요금 왕복 약 1만 2,000원의 1.5배에 가까운 17,547원으로 높여 잡았다. 그럼에도 의뢰서가 제시한 연간 영업수익은 42억 8,000만 원에 그친다.
2029년 완공을 가정한 사업비 약 1,370억 원을 할인율 4.5%로 30년간 회수하려면 매년 84억 원이 필요한데, 이 금액은 의뢰서 영업수익의 두 배에 달한다. 정상적으로 회수하려면 객단가를 2015년 요금의 2.25배인 약 2만 7,000원까지 올려야 하지만 해당 조건은 실현 불가능한 요금이다. 더 큰 문제는 의뢰서가 잡은 운영 기간이 30년이라는 점이다. 결국 30년간 빚만 갚다가 투자비를 채 회수하기도 전에 케이블카는 수명을 다하고, 회수하지 못한 적자는 오롯이 군민의 세금으로 남는다.
다섯째, 양양군은 군민의 비상금을 쏟아붓고 군유지 매각까지 추진하고 있다.
양양군은 재원으로 재정안정화기금 620억 원과 군유지 매각 대금 1,500억 원을 제시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재난·세입 결손에 대비한 비상금으로, 고위험 사업에 전용해서는 안 되는 돈이다. 군민의 비상금과 땅을 누가 결정하고 누가 허락했는가. 해당 재원과 부지는 군민 모두의 자산이며, 그 처분은 반드시 군민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여섯째, 법정 선결과제도 이행하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착공 전 마쳐야 할 희귀식물 이식은 아직 미이행이고, 가설삭도는 전면 재설계에 들어갔다. 그럼에도 양양군은 하반기 착공을 예고했으나, 10년간 되풀이된 지연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경제성도 운영 주체도 재원도 무너진 사업의 무모한 강행이다. 좌초 시 막대한 혈세 낭비와 돌이킬 수 없는 설악산 훼손만 남는다.
이것이 김정중 당선자가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사업의 실체다. 우리는 그 약속이 진심이라면 다음 사항을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사업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라. 폭증한 사업비와 붕괴한 수익 구조를 양양군이 아닌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기관에 맡겨 원점에서 재검증하라.
둘, 검증 결과를 군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2029년 완공 기준 총사업비와 군비 부담액, 운영 주체 재설립 및 산업단지 연계까지 포함한 실질적 총사업비 등 재무적 위험 요소를 상세히 밝혀라. 또한 재정안정화기금 투입 및 군유지 매각 계획의 경위, 선결과제 이행 실태 등 모든 항목을 당장 주민설명회를 열어 명확히 공개하라.
셋, 객관적 재검증 결과에 따라 추진 여부를 결정하라. 완공 시점을 미리 정해 놓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관행을 중단하라. 철저한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 삭도 설치 등 불가역적인 공사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넷, 군민의 비상금 유용을 중단하라. 재정안정화기금 투입 및 군유지 매각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해당 기금을 본래 목적에 맞게 군민을 위한 비상 재원으로 환원하라. 군민을 위해 모은 재정은 군민을 위해 쓰여야 한다. 그 쓰임을 정하는 주체는 군정이 아니라 군민이며, 군민의 동의 없이는 단 한 푼도 쓸 수 없다.
다섯, 다자간 협의회를 구성하고 군민의 뜻을 수렴하라. 군정과 군민, 전문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회를 구성하라. 공청회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사업의 추진 여부를 군민 전체의 합의로 결정하라.
김정중 당선자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투명한 공개와 리스크 관리는 단순한 선거 구호가 되어서는 안 된다. 새 군정의 첫 시험대는 바로 이 사업의 실상을 정직하게 밝히는 것이다. 또다시 편법으로 결정을 미룬다면, 지난 40년간 누적된 책임은 온전히 새 군정이 짊어지게 될 것이다. 분명히 밝혀 둔다. 이 경고는 군수 한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다. 김정중 군정을 세운 더불어민주당 전체를 향한 것이다. 군민과의 약속을 저버린다면, 그 책임을 묻는 군민의 심판은 다가올 총선에서 분명한 표로 나타날 것이다.
밑 빠진 독에 혈세를 쏟아붓는 행위를 즉각 멈춰라. 설악산과 양양의 미래를 위한 정직한 전면 재검토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
2026년 6월 10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문의] 국민행동 정인철 상황실장(010-5490-1365)
[기자회견문]
밑 빠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라!
김정중 양양군수 당선자는‘투명한 공개’ 약속부터 지켜라!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양양군민은 전국 최고 수준의 투표율로 변화를 선택했다. 양양군의 투표율은 72.8%로 강원도 18개 시군 중 1위를 기록했으며, 도 평균인 64.5%를 크게 웃돌았다. 군민은 이처럼 높은 참여를 통해 김정중 후보를 새 군수로 선출했다.
이 압도적인 투표율은 단순한 군수 교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해당 결과는 지난 12년간 이어진 군정에 대한 심판이자, 변화를 향한 군민의 강력한 명령이다. 김정중 당선자는 당선 직후 흩어진 민심을 모아 도약하는 양양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새 군정은 출발선에서부터 ‘변화된 양양’이 무엇인지 명확히 답해야 한다.
답은 분명하다. 양양군의 재정자립도는 10%대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이러한 열악한 재정 상황 속에서 진정한 변화란, 거대 토건 사업에 군의 미래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실생활에 보탬이 되는 정책을 찾는 것이다. 지난 10여 년간 양양군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라는 단일 사업에 모든 행정력을 쏟아부었다. 군민이 투표를 통해 전달한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 낡은 전략을 폐기하라는 것이다.
김정중 당선자는 선거 기간 중 오색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해 두 가지를 약속했다. 사업을 논란 없이 완수하겠다는 것과, 사업비 증가 및 환경 문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철저히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약속에 주목하며 그 진정성을 묻고자 한다. 투명한 공개와 리스크 관리가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구체적인 대상과 관리 방안부터 명확히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
분명히 짚고 넘어갈 점이 있다. 투명한 공개란 완공을 전제로 한 장밋빛 홍보가 아니라, 사업의 재정적·경제적 실상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것이다. 정부와 양양군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검증한 이 사업의 실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비가 걷잡을 수 없이 폭증했다.
2015년 460억 원이던 사업비는 2023년 1,172억 원으로 급증했고, 2029년 완공 시 약 1,370억 원에 이른다. 도비 200억 원은 고정돼 증액분은 전액 양양군 몫이며, 가설삭도 재설치까지 더하면 건설비는 1,600억 원대로 치솟는다. 경제성 없는 산업단지 연계까지 고려하면, 양양군은 사실상 3,0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떠안아야 하는 구조다.
둘째, 운영 주체가 부재하며, 방도가 없다.
운영을 맡을 양양관광개발공사는 2025년 1월 ‘미흡’ 판정으로 설립이 무산됐다. 재설립하려면 자본금 40억 원에 더해, B/C 0.3에 불과한 1,419억 원 규모의 산업단지까지 명분으로 끌어와야 한다. 포기할 경우 공무원 등 40여 명의 비현실적 직영만 남는다. 어느 쪽을 택하든 막다른 길이다.
셋째,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이미 경제성을 상실했다.
2023년 1.07이던 비용편익비율(B/C)은 공사비 상승만 반영해도 0.94~0.96으로 떨어져 적자 사업으로 전락했다. 운영 지연으로 편익은 줄고, 인력은 32명에서 41명으로 늘어 부담만 커졌다. 이러한 지표 하락은 가장 보수적인 기준으로도 적자라는 뜻이다. 가설삭도 재시공과 운영 적자까지 더하면 경제성 상실은 명백하다.
넷째, 투자비 회수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양양군은 2023년 의뢰서에서 수익성을 맞추려 1인당 객단가를 2015년 요금 왕복 약 1만 2,000원의 1.5배에 가까운 17,547원으로 높여 잡았다. 그럼에도 의뢰서가 제시한 연간 영업수익은 42억 8,000만 원에 그친다.
2029년 완공을 가정한 사업비 약 1,370억 원을 할인율 4.5%로 30년간 회수하려면 매년 84억 원이 필요한데, 이 금액은 의뢰서 영업수익의 두 배에 달한다. 정상적으로 회수하려면 객단가를 2015년 요금의 2.25배인 약 2만 7,000원까지 올려야 하지만 해당 조건은 실현 불가능한 요금이다. 더 큰 문제는 의뢰서가 잡은 운영 기간이 30년이라는 점이다. 결국 30년간 빚만 갚다가 투자비를 채 회수하기도 전에 케이블카는 수명을 다하고, 회수하지 못한 적자는 오롯이 군민의 세금으로 남는다.
다섯째, 양양군은 군민의 비상금을 쏟아붓고 군유지 매각까지 추진하고 있다.
양양군은 재원으로 재정안정화기금 620억 원과 군유지 매각 대금 1,500억 원을 제시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재난·세입 결손에 대비한 비상금으로, 고위험 사업에 전용해서는 안 되는 돈이다. 군민의 비상금과 땅을 누가 결정하고 누가 허락했는가. 해당 재원과 부지는 군민 모두의 자산이며, 그 처분은 반드시 군민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여섯째, 법정 선결과제도 이행하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착공 전 마쳐야 할 희귀식물 이식은 아직 미이행이고, 가설삭도는 전면 재설계에 들어갔다. 그럼에도 양양군은 하반기 착공을 예고했으나, 10년간 되풀이된 지연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경제성도 운영 주체도 재원도 무너진 사업의 무모한 강행이다. 좌초 시 막대한 혈세 낭비와 돌이킬 수 없는 설악산 훼손만 남는다.
이것이 김정중 당선자가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사업의 실체다. 우리는 그 약속이 진심이라면 다음 사항을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사업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라. 폭증한 사업비와 붕괴한 수익 구조를 양양군이 아닌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기관에 맡겨 원점에서 재검증하라.
둘, 검증 결과를 군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2029년 완공 기준 총사업비와 군비 부담액, 운영 주체 재설립 및 산업단지 연계까지 포함한 실질적 총사업비 등 재무적 위험 요소를 상세히 밝혀라. 또한 재정안정화기금 투입 및 군유지 매각 계획의 경위, 선결과제 이행 실태 등 모든 항목을 당장 주민설명회를 열어 명확히 공개하라.
셋, 객관적 재검증 결과에 따라 추진 여부를 결정하라. 완공 시점을 미리 정해 놓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관행을 중단하라. 철저한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 삭도 설치 등 불가역적인 공사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넷, 군민의 비상금 유용을 중단하라. 재정안정화기금 투입 및 군유지 매각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해당 기금을 본래 목적에 맞게 군민을 위한 비상 재원으로 환원하라. 군민을 위해 모은 재정은 군민을 위해 쓰여야 한다. 그 쓰임을 정하는 주체는 군정이 아니라 군민이며, 군민의 동의 없이는 단 한 푼도 쓸 수 없다.
다섯, 다자간 협의회를 구성하고 군민의 뜻을 수렴하라. 군정과 군민, 전문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회를 구성하라. 공청회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사업의 추진 여부를 군민 전체의 합의로 결정하라.
김정중 당선자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투명한 공개와 리스크 관리는 단순한 선거 구호가 되어서는 안 된다. 새 군정의 첫 시험대는 바로 이 사업의 실상을 정직하게 밝히는 것이다. 또다시 편법으로 결정을 미룬다면, 지난 40년간 누적된 책임은 온전히 새 군정이 짊어지게 될 것이다. 분명히 밝혀 둔다. 이 경고는 군수 한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다. 김정중 군정을 세운 더불어민주당 전체를 향한 것이다. 군민과의 약속을 저버린다면, 그 책임을 묻는 군민의 심판은 다가올 총선에서 분명한 표로 나타날 것이다.
밑 빠진 독에 혈세를 쏟아붓는 행위를 즉각 멈춰라. 설악산과 양양의 미래를 위한 정직한 전면 재검토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
2026년 6월 10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문의] 국민행동 정인철 상황실장(010-5490-1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