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우상호 새 강원도정에 촉구한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청정 강원’의 첫 시험대, 도민 혈세를 지키는 결단을 요구한다!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강원도민은 변화를 명령했다. 윤석열 내란에 대한 심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끊임없는 구설과 침체한 지역 경제, 떠나는 청년들 앞에서 도민은 전임 김진태 도정을 심판하고 우상호 새 도정을 선택했다.
어제 6월 22일 우상호 당선인은 ‘강원을 특별하게, 도민을 행복하게’라는 도정 구호와 ‘청정 강원·청년 강원·평화 강원’이라는 도정 방침을 발표했다. 그 진정성이 가장 먼저 시험받을 무대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다.
‘청정 강원’은 청정자연을 기반으로 오래 머물고 싶은 강원도를 만들겠다는 약속이다. 그러나 오색케이블카는 설악산국립공원의 심장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자 천연보호구역을 관통하는 거대 토건 사업이다.
청정자연을 지키겠다는 구호와 그 자연을 깎아 철탑을 세우는 사업은 양립할 수 없다. 회수조차 불가능한 적자 사업에 혈세를 쏟는 것은 도민을 행복하게 하는 길이 아니라, 도민에게 빚을 떠안기는 길이다.
강원도는 이 사업의 방관자가 아니다. 2015년 도지사 명의의 지원 확약서까지 제출하며 사업을 주도한 장본인이자, 도비를 부담해 온 재정 당사자다.
그럼에도 전임 도정은 사업비가 왜 폭증했는지, 안전성과 환경성 검증이 왜 끝나지 않았는지 도민에게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만 앞세워 강원도민과 양양군민에게 10년 넘게 희망 고문을 안겼고, 그사이 무너진 사업 타당성은 가려져 왔다.
이 사업은 미룬다고 사라질 갈등이 아니다. 정부와 양양군의 공식 자료로 검증한 결과, 본 사업은 ‘회수 불가능한 적자 사업’이다.
사업비는 초기 460억 원에서 2023년 1,172억 원으로 급증했다. 2029년 완공 시 약 1,370억 원, 산업단지 연계까지 더하면 사실상 3,000억 원에 육박한다. 도비 224억 원은 정액으로 고정됐고 국비 지원은 없어, 늘어난 부담은 강원도와 양양군의 몫으로 남는다.
수익 구조는 더 절망적이다. 양양군이 1인당 객단가를 17,547원으로 부풀려 잡고도 연간 영업수익은 42억 8,000만 원, 투입액의 3%에 그친다.
이 수익을 할인율 4.5%로 30년간 모아도 현재가치는 약 697억 원, 사업비 1,370억 원의 절반에 그친다. 투자비를 회수하려면 객단가를 최소 2만 7,700원, 방문객이 전망의 85%로 줄면 약 3만 2,600원까지 올려야 한다.
같은 설악산의 권금성 케이블카 요금이 1만 6,000원인 점을 고려하면, 그 두 배를 받아야 빚을 갚는다는 뜻이다. 현실에서 통할 수 없는 요금이며, 이용객이 권금성으로 발길을 돌릴수록 적자는 더 깊어진다.
안전성과 환경성 문제도 그대로다. 가설삭도의 안전성, 2019년 부동의 뒤 조건부로 전환된 환경영향평가와 국가유산 현상 변경 절차, 착공 전 끝내야 했을 희귀식물 이식은 여전히 검증되지 않았다. 운영을 맡을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마저 2025년 1월 타당성 ‘미흡’ 판정으로 무산됐다.
이것이 새 도정이 마주한 사업의 실체다. 우리는 우상호 도정에 다음 네 가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인수위원회는 이를 구두 약속이나 한가한 검토 과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처리 주체와 시한을 명시한 실행 과제로 도정 이행 계획에 명문화하라.
업무보고와 조직 개편,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맞물린 지금이 바로잡을 마지막 적기다. 이 기회를 또 흘려보낸다면 그 책임은 새 도정의 몫이다.
첫째, 사업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강원도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전문 기관에 의뢰해 30년 운영 수익성과 도비·군비 부담의 적정성을 재검증하라. 가설삭도 안전성, 환경영향평가와 국가유산 현상 변경 절차의 이행 실태, 희귀식물 이식 대책까지 빠짐없이 점검해야 한다.
둘째, 도비 집행 내역과 지원 현황을 전면 공개하라.
그동안 집행된 도비, 앞으로 예정된 지원금, 삭도추진단 운영 비용과 그간의 활동 내용까지, 도대체 무슨 일을 해왔는지 한 항목도 누락 없이 공개하라.
셋째, 도비 지원을 즉시 중단하라.
객관적 재검증이 끝날 때까지 도비 집행과 삭도 설치 등 불가역적인 공사에 대한 일체의 재정 지원을 중단하라.
넷째, 강원특별자치도 삭도 추진단을 해체하라.
추진 일변도로 편제된 조직을 해체하고, 객관적 검증과 대안 모색을 책임질 새 체계를 구축하라. 사업을 맹목적으로 미는 조직이 그 사업을 공정하게 검증할 수는 없다.
우리의 요구는 사업 중단에 그치지 않는다. 수십 년간 지역 사회를 분열시켜 온 갈등을 끊고, 오색케이블카에 묶인 예산을 도민의 삶으로 되돌려야 한다.
거대 토건 하나에 수천억 원을 쏟는 대신, 그 재원으로 청정자연을 지키면서 방문객이 오래 머무는 체류형·생태 관광을 키워야 한다. 이 전환은 양양군 홀로 해낼 수 없다. 강원도가 양양군을 설득하고, 대안 사업으로 가는 길을 중앙정부와 잇는 가교 구실을 맡아야 한다. 케이블카 한 대가 30년간 빚을 남기는 동안, 같은 예산은 수많은 도민의 살림을 데울 수 있다. 이것이 ‘도민을 행복하게’라는 약속의 실천이자 ‘청정 강원’이 나아갈 방향이다.
새 도정의 첫 시험대가 여기에 있다. 청정 강원을 내걸고 청정자연을 파괴하는 토건 사업을 그대로 계승한다면, 그 구호는 출발선에서부터 허울이 된다.
분명히 경고한다. 이 외침은 우상호 도정과 그 도정을 세운 더불어민주당 전체를 향한 것이다. 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린다면, 그 책임을 묻는 심판은 다가올 총선에서 분명한 표심으로 나타날 것이다.
우상호 도정은 미뤄진 과제를 직시하고, 설악산과 강원도의 미래를 위한 정직한 재검토를 즉각 시작하라. 그리하여 도민과 자연이 함께 사는 설악권의 내일을 우리 손으로 그려 나가자.
2026년 6월 23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백지화를 촉구하는 강원지역 시민사회 및 종교단체 125개 단체 /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문의] 국민행동 정인철 상황실장(010-5490-1365)
[기자회견문]
우상호 새 강원도정에 촉구한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청정 강원’의 첫 시험대, 도민 혈세를 지키는 결단을 요구한다!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강원도민은 변화를 명령했다. 윤석열 내란에 대한 심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끊임없는 구설과 침체한 지역 경제, 떠나는 청년들 앞에서 도민은 전임 김진태 도정을 심판하고 우상호 새 도정을 선택했다.
어제 6월 22일 우상호 당선인은 ‘강원을 특별하게, 도민을 행복하게’라는 도정 구호와 ‘청정 강원·청년 강원·평화 강원’이라는 도정 방침을 발표했다. 그 진정성이 가장 먼저 시험받을 무대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다.
‘청정 강원’은 청정자연을 기반으로 오래 머물고 싶은 강원도를 만들겠다는 약속이다. 그러나 오색케이블카는 설악산국립공원의 심장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자 천연보호구역을 관통하는 거대 토건 사업이다.
청정자연을 지키겠다는 구호와 그 자연을 깎아 철탑을 세우는 사업은 양립할 수 없다. 회수조차 불가능한 적자 사업에 혈세를 쏟는 것은 도민을 행복하게 하는 길이 아니라, 도민에게 빚을 떠안기는 길이다.
강원도는 이 사업의 방관자가 아니다. 2015년 도지사 명의의 지원 확약서까지 제출하며 사업을 주도한 장본인이자, 도비를 부담해 온 재정 당사자다.
그럼에도 전임 도정은 사업비가 왜 폭증했는지, 안전성과 환경성 검증이 왜 끝나지 않았는지 도민에게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만 앞세워 강원도민과 양양군민에게 10년 넘게 희망 고문을 안겼고, 그사이 무너진 사업 타당성은 가려져 왔다.
이 사업은 미룬다고 사라질 갈등이 아니다. 정부와 양양군의 공식 자료로 검증한 결과, 본 사업은 ‘회수 불가능한 적자 사업’이다.
사업비는 초기 460억 원에서 2023년 1,172억 원으로 급증했다. 2029년 완공 시 약 1,370억 원, 산업단지 연계까지 더하면 사실상 3,000억 원에 육박한다. 도비 224억 원은 정액으로 고정됐고 국비 지원은 없어, 늘어난 부담은 강원도와 양양군의 몫으로 남는다.
수익 구조는 더 절망적이다. 양양군이 1인당 객단가를 17,547원으로 부풀려 잡고도 연간 영업수익은 42억 8,000만 원, 투입액의 3%에 그친다.
이 수익을 할인율 4.5%로 30년간 모아도 현재가치는 약 697억 원, 사업비 1,370억 원의 절반에 그친다. 투자비를 회수하려면 객단가를 최소 2만 7,700원, 방문객이 전망의 85%로 줄면 약 3만 2,600원까지 올려야 한다.
같은 설악산의 권금성 케이블카 요금이 1만 6,000원인 점을 고려하면, 그 두 배를 받아야 빚을 갚는다는 뜻이다. 현실에서 통할 수 없는 요금이며, 이용객이 권금성으로 발길을 돌릴수록 적자는 더 깊어진다.
안전성과 환경성 문제도 그대로다. 가설삭도의 안전성, 2019년 부동의 뒤 조건부로 전환된 환경영향평가와 국가유산 현상 변경 절차, 착공 전 끝내야 했을 희귀식물 이식은 여전히 검증되지 않았다. 운영을 맡을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마저 2025년 1월 타당성 ‘미흡’ 판정으로 무산됐다.
이것이 새 도정이 마주한 사업의 실체다. 우리는 우상호 도정에 다음 네 가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인수위원회는 이를 구두 약속이나 한가한 검토 과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처리 주체와 시한을 명시한 실행 과제로 도정 이행 계획에 명문화하라.
업무보고와 조직 개편,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맞물린 지금이 바로잡을 마지막 적기다. 이 기회를 또 흘려보낸다면 그 책임은 새 도정의 몫이다.
첫째, 사업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강원도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전문 기관에 의뢰해 30년 운영 수익성과 도비·군비 부담의 적정성을 재검증하라. 가설삭도 안전성, 환경영향평가와 국가유산 현상 변경 절차의 이행 실태, 희귀식물 이식 대책까지 빠짐없이 점검해야 한다.
둘째, 도비 집행 내역과 지원 현황을 전면 공개하라.
그동안 집행된 도비, 앞으로 예정된 지원금, 삭도추진단 운영 비용과 그간의 활동 내용까지, 도대체 무슨 일을 해왔는지 한 항목도 누락 없이 공개하라.
셋째, 도비 지원을 즉시 중단하라.
객관적 재검증이 끝날 때까지 도비 집행과 삭도 설치 등 불가역적인 공사에 대한 일체의 재정 지원을 중단하라.
넷째, 강원특별자치도 삭도 추진단을 해체하라.
추진 일변도로 편제된 조직을 해체하고, 객관적 검증과 대안 모색을 책임질 새 체계를 구축하라. 사업을 맹목적으로 미는 조직이 그 사업을 공정하게 검증할 수는 없다.
우리의 요구는 사업 중단에 그치지 않는다. 수십 년간 지역 사회를 분열시켜 온 갈등을 끊고, 오색케이블카에 묶인 예산을 도민의 삶으로 되돌려야 한다.
거대 토건 하나에 수천억 원을 쏟는 대신, 그 재원으로 청정자연을 지키면서 방문객이 오래 머무는 체류형·생태 관광을 키워야 한다. 이 전환은 양양군 홀로 해낼 수 없다. 강원도가 양양군을 설득하고, 대안 사업으로 가는 길을 중앙정부와 잇는 가교 구실을 맡아야 한다. 케이블카 한 대가 30년간 빚을 남기는 동안, 같은 예산은 수많은 도민의 살림을 데울 수 있다. 이것이 ‘도민을 행복하게’라는 약속의 실천이자 ‘청정 강원’이 나아갈 방향이다.
새 도정의 첫 시험대가 여기에 있다. 청정 강원을 내걸고 청정자연을 파괴하는 토건 사업을 그대로 계승한다면, 그 구호는 출발선에서부터 허울이 된다.
분명히 경고한다. 이 외침은 우상호 도정과 그 도정을 세운 더불어민주당 전체를 향한 것이다. 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린다면, 그 책임을 묻는 심판은 다가올 총선에서 분명한 표심으로 나타날 것이다.
우상호 도정은 미뤄진 과제를 직시하고, 설악산과 강원도의 미래를 위한 정직한 재검토를 즉각 시작하라. 그리하여 도민과 자연이 함께 사는 설악권의 내일을 우리 손으로 그려 나가자.
2026년 6월 23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백지화를 촉구하는 강원지역 시민사회 및 종교단체 125개 단체 /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문의] 국민행동 정인철 상황실장(010-5490-1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