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우상호 도지사는 함량 미달 인수위 의견 배제하고,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독립 검증 지시하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공원사업 시행허가 취소소송 항소심이 7월 1일 기각되자 바로 다음 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김헌영 위원장은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추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환경 문제와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법적 절차를 검토해 가며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도정 교체 첫 주, 인수위원회가 도민 앞에 내놓은 첫 답이 이것이다.
기가 찰 노릇이다. 사업비 폭증도, 가설 삭도의 붕괴 위험도 행정이 아니라 시민사회가 숫자와 문서를 파헤쳐 밝혀냈다. 행정이 문제없다는 듯 방관하는 사이, 이 사업은 시민사회의 손으로 재 검증대에 올랐다.
그 검증에 단 한 번도 응답하지 않은 인수위가 어떤 전문성과 자격으로 '긍정 검토'를 말하는가. 재검토 요구가 사회적으로 무르익은 지금은 대안으로 전환할 마지막 기회이며, 인수위는 그 기회를 발로 걷어차려 하고 있다.
'검토해 가면서 추진하겠다'는 말부터 어불성설이다. 검토는 추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하는 것이지, 정해 둔 추진을 장식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결론을 먼저 못 박은 검토는 요식행위다.
환경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부수 사항이 아니라 사업의 성립 여부를 가르는 본질이다. 희귀식물 이식은 이행되지 않았고, 가설 삭도는 전면 재설계 중이며, 환경영향평가의 조건 이행은 검증되지 않았다. 공사는 바로 그 '법적 절차'에 걸려 멈춰 서 있다.
멈춘 이유를 검토 대상이라 부르면서 결론은 추진이라 말하는 자가당착이다. '조건부'라는 이름으로 문제를 미룬 채 공사부터 벌여 온 10년의 결과가 오늘의 멈춘 공정과 불어난 사업비다.
분명히 짚는다. 항소심이 판단한 것은 시행허가의 적법성뿐이다. 재판부는 허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을 뿐, 사업이 타당하다고 말한 적이 없다.
법원은 비용편익 비율을 계산해 주지 않고, 불어나는 공사비를 대신 갚아 주지 않으며, 멈춰 선 공정을 움직여 주지도 않는다. 판결을 추진의 근거로 삼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고, 판결 뒤에 숨는 것은 책임의 회피다.
실상은 판결과 무관하게 그대로다. 사업비는 460억 원에서 1,172억 원으로, 2029년 완공 가정 시 약 1,370억 원으로 불었다. 김정중 양양군수도 취임 기자회견에서 "내년도 준공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며 사업비 증가를 인정했다. 공사비 지수가 오르는 한, 지연은 곧 증액이다.
부풀린 요금 전제로도 연간 수익은 42억여 원, 투입액의 3%에 그쳐 30년을 가동해도 투자비의 절반을 회수하지 못한다. 운영을 맡을 양양관광개발공사는 '미흡' 판정으로 무산됐고, 재설립에는 1,000억 원이 넘는 별도 사업을 얹어야 한다는 사실이 지방공기업평가원 심의에서 확인됐다.
도비 224억 원은 고정돼 있고, 이 모든 증가분은 고스란히 양양군민과 강원도민의 빚이다.
'염원'이라는 이름도 도민 앞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올해 초 강원도민 901명 조사에서 '중단' 42.0%가 '추진' 32.1%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낡은 정치적 잣대로 민심을 재단하며 숫자를 덮는 일을 멈춰야 한다.
강원도와 양양군 앞에 놓인 선택지는 하나뿐이다. 외부 독립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증을 의뢰해 이 사업이 실제로 진행 가능한지 판단을 받고, 그 과정과 결과를 도민과 군민에게 남김없이 공개하는 것이다.
추진 여부는 그 답 위에서 결정하면 된다. 중단으로 결론이 나면 손실과 매몰 비용의 해소와 대안 사업 전환에 중앙정부의 역할을 요청하면 된다. 총사업비 증가와 수요 변동은 법이 정한 재심사·타당성 재조사 사유이므로, 이는 요구이기 이전에 절차다. 군수가 약속한 '사업 과정과 문제점의 상세한 공개'도 독립 검증을 거칠 때 비로소 실현된다.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인수위의 이 입장을 우상호 도지사가 곧이곧대로 받아 판결을 핑계 삼는다면, 확약서 한 장으로 사업을 떠민 최문순, 실상을 가린 채 강행한 김진태와 무엇이 다른가. 제2의 최문순을 넘어, 김진태 도정과 아무 차별성 없이 하나 마나 한 도정으로 자신을 기록하는 길이다.
그 길을 택한다면, 시민사회는 도지사의 자격 자체를 의심하며 총력 대응할 것이다.
판결은 오색케이블카를 되살리지 못한다. 이 사업의 운명은 법원이 아니라 숫자와 사실이 결정한다. 우상호 지사는 함량 미달의 인수위 의견을 배제하고, 지금 즉시 독립 검증을 지시하라. '청정 강원'과 '도민을 행복하게'라는 약속이 허울이 아님을 증명할 유일한 길이다.
2026년 7월 3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백지화를 촉구하는 강원지역 시민사회 및 종교단체 125개 단체 /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문의] 국민행동 정인철 상황실장(010-5490-1365)
[성명] 우상호 도지사는 함량 미달 인수위 의견 배제하고,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독립 검증 지시하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공원사업 시행허가 취소소송 항소심이 7월 1일 기각되자 바로 다음 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김헌영 위원장은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추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환경 문제와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법적 절차를 검토해 가며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도정 교체 첫 주, 인수위원회가 도민 앞에 내놓은 첫 답이 이것이다.
기가 찰 노릇이다. 사업비 폭증도, 가설 삭도의 붕괴 위험도 행정이 아니라 시민사회가 숫자와 문서를 파헤쳐 밝혀냈다. 행정이 문제없다는 듯 방관하는 사이, 이 사업은 시민사회의 손으로 재 검증대에 올랐다.
그 검증에 단 한 번도 응답하지 않은 인수위가 어떤 전문성과 자격으로 '긍정 검토'를 말하는가. 재검토 요구가 사회적으로 무르익은 지금은 대안으로 전환할 마지막 기회이며, 인수위는 그 기회를 발로 걷어차려 하고 있다.
'검토해 가면서 추진하겠다'는 말부터 어불성설이다. 검토는 추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하는 것이지, 정해 둔 추진을 장식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결론을 먼저 못 박은 검토는 요식행위다.
환경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부수 사항이 아니라 사업의 성립 여부를 가르는 본질이다. 희귀식물 이식은 이행되지 않았고, 가설 삭도는 전면 재설계 중이며, 환경영향평가의 조건 이행은 검증되지 않았다. 공사는 바로 그 '법적 절차'에 걸려 멈춰 서 있다.
멈춘 이유를 검토 대상이라 부르면서 결론은 추진이라 말하는 자가당착이다. '조건부'라는 이름으로 문제를 미룬 채 공사부터 벌여 온 10년의 결과가 오늘의 멈춘 공정과 불어난 사업비다.
분명히 짚는다. 항소심이 판단한 것은 시행허가의 적법성뿐이다. 재판부는 허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을 뿐, 사업이 타당하다고 말한 적이 없다.
법원은 비용편익 비율을 계산해 주지 않고, 불어나는 공사비를 대신 갚아 주지 않으며, 멈춰 선 공정을 움직여 주지도 않는다. 판결을 추진의 근거로 삼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고, 판결 뒤에 숨는 것은 책임의 회피다.
실상은 판결과 무관하게 그대로다. 사업비는 460억 원에서 1,172억 원으로, 2029년 완공 가정 시 약 1,370억 원으로 불었다. 김정중 양양군수도 취임 기자회견에서 "내년도 준공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며 사업비 증가를 인정했다. 공사비 지수가 오르는 한, 지연은 곧 증액이다.
부풀린 요금 전제로도 연간 수익은 42억여 원, 투입액의 3%에 그쳐 30년을 가동해도 투자비의 절반을 회수하지 못한다. 운영을 맡을 양양관광개발공사는 '미흡' 판정으로 무산됐고, 재설립에는 1,000억 원이 넘는 별도 사업을 얹어야 한다는 사실이 지방공기업평가원 심의에서 확인됐다.
도비 224억 원은 고정돼 있고, 이 모든 증가분은 고스란히 양양군민과 강원도민의 빚이다.
'염원'이라는 이름도 도민 앞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올해 초 강원도민 901명 조사에서 '중단' 42.0%가 '추진' 32.1%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낡은 정치적 잣대로 민심을 재단하며 숫자를 덮는 일을 멈춰야 한다.
강원도와 양양군 앞에 놓인 선택지는 하나뿐이다. 외부 독립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증을 의뢰해 이 사업이 실제로 진행 가능한지 판단을 받고, 그 과정과 결과를 도민과 군민에게 남김없이 공개하는 것이다.
추진 여부는 그 답 위에서 결정하면 된다. 중단으로 결론이 나면 손실과 매몰 비용의 해소와 대안 사업 전환에 중앙정부의 역할을 요청하면 된다. 총사업비 증가와 수요 변동은 법이 정한 재심사·타당성 재조사 사유이므로, 이는 요구이기 이전에 절차다. 군수가 약속한 '사업 과정과 문제점의 상세한 공개'도 독립 검증을 거칠 때 비로소 실현된다.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인수위의 이 입장을 우상호 도지사가 곧이곧대로 받아 판결을 핑계 삼는다면, 확약서 한 장으로 사업을 떠민 최문순, 실상을 가린 채 강행한 김진태와 무엇이 다른가. 제2의 최문순을 넘어, 김진태 도정과 아무 차별성 없이 하나 마나 한 도정으로 자신을 기록하는 길이다.
그 길을 택한다면, 시민사회는 도지사의 자격 자체를 의심하며 총력 대응할 것이다.
판결은 오색케이블카를 되살리지 못한다. 이 사업의 운명은 법원이 아니라 숫자와 사실이 결정한다. 우상호 지사는 함량 미달의 인수위 의견을 배제하고, 지금 즉시 독립 검증을 지시하라. '청정 강원'과 '도민을 행복하게'라는 약속이 허울이 아님을 증명할 유일한 길이다.
2026년 7월 3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백지화를 촉구하는 강원지역 시민사회 및 종교단체 125개 단체 /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문의] 국민행동 정인철 상황실장(010-5490-1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