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성명]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가설삭도 붕괴 위험 공식 확인됐다. 안전도, 돈도, 법도 중단을 명령한다
7월 10일 오늘, 강원도민일보 보도를 통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안전성 검토 결과가 확인됐다. 여객용삭도와 자재 운반용 화물삭도를 하나의 지주에서 함께 운영하는 구조로는 안전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결론이다. 기존 설계는 안전성 승인을 받지 못했다.
양양군은 이를 수용해 지주를 6기에서 12기로 늘리기로 했고, 준공은 2027년 말에서 2029년 말로 다시 2년 밀렸다. 지주를 두 배로 늘리지 않으면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 곧 구조 붕괴 위험의 공식 확인이다.
시민사회가 지난 6개월간 집중적으로 외쳐 온 경고 그대로다. 가설삭도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할 때마다 행정은 문제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그러나 안전성 검토가 이를 한 글자도 다르지 않게 확인했다.
안전이 이렇게 확인된 이상, 경제성 파탄과 환경 훼손, 운영 주체 부재라는 이 사업의 나머지 경고들이 다른 운명일 것이라 믿을 근거는 없다.
돈의 계산은 명료하다. 227억 원을 들인 가설삭도가 붕괴 위험으로 전면 재설계에 들어갔다. 지주 6기 신설, 전체 지주의 기초 재시공, 공기 연장이 중첩되면 추가 부담이 당초 예산에 맞먹는 규모로 커질 수 있는 구조다. 감리비와 부대비까지 공사비에 연동돼 자동으로 따라붙는다.
총사업비 1,172억 원은 2022년 말 물가로 고정된 서류상 금액이다.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분을 반영해 2029년 완공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370억 원이라는 계산을 우리는 이미 제시했다. 여기에 가설삭도 재시공 부담까지 더하면 총사업비는 1,600억 원대로 치닫는다. 2015년 460억 원으로 출발한 사업이다.
도비 220억 원은 고정이다. 앞으로 늘어나는 비용은 전액 군민의 몫이며, 군민이 짊어질 돈은 약 1,400억 원, 총사업비의 86%에 이른다.
늘어난 사업비는 요금으로 돌아온다. 1,600억 원대 사업비를 정부 지침이 정한 할인율 4.5%로 30년에 회수하려면 1인당 3만 2,000원, 방문객이 전망의 85%에 그치면 3만 8,000원을 받아야 한다. 바로 옆 권금성 케이블카 요금 1만 6,000원의 두 배를 넘는다.
이용객이 비싼 요금을 감당하거나, 이용객이 줄어 군민이 세금으로 메우는 것. 이 사업에 남은 경우의 수는 이 둘뿐이다.
법의 세계에서 지주 6기 추가는 간단한 설계변경이 아니다. 궤도사업 변경허가와 공원사업 시행 변경허가, 천연기념물 현상변경 변경허가, 백두대간 개발행위 사전협의,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까지 최소 다섯 개의 필수 절차가 다시 열린다. 조건에 따라 공원계획 변경과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격상 등 네 개의 절차가 더해진다.
이 절차들은 하나같이 시간을 요구한다. 절차가 늦어질수록 공사비지수는 오르고, 오른 사업비는 새로운 심사를 부른다. 지연이 증액을 낳고, 증액이 절차를 낳고, 절차가 다시 지연을 낳는 악순환에 이 사업은 이미 갇혀 있다.
심사의 시한도 다가온다. 물가상승분을 뺀 실질 증가액이 300억 원을 넘어서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한다. 가설삭도 재시공 부담이 당초 예산 227억 원에 맞먹는 규모라면, 그 선을 넘는 것은 시간문제다.
안전이 경고하고, 돈이 경고하고, 법이 경고한다. 41년을 끌어온 사업이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설악산에는 이 사업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것이 중단하라는 신호가 아니면 무엇인가.
지금 멈추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더 큰 실패를 막는 유일한 결단이다. 철탑 재시공에 묻힐 수백억 원은 설악권 전환의 마중물로 돌려야 한다. 총사업비의 86%를 짊어질 군민의 살림에 쓰여야 할 돈이다. 검증이 끝나기 전에 철탑부터 박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에 요구한다.
하나. 김정중 양양군수는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약속한 사업 과정과 문제점의 상세한 공개를 이행하는 길로서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하라.
하나. 우상호 강원도지사는 양양군이 사업을 재검토하는 행정에 협력하고, 대안 전환을 중앙정부와 잇는 가교 역할을 맡아라.
하나. 중앙정부는 이 사업을 국립공원 시범사업으로 출발시킨 책임의 주체로서 손실과 매몰비용의 해소, 대안사업 전환의 길을 열어라.
신호는 충분히 울렸다. 이제 응답할 시간이다. 멈추고, 공개하고, 전환하라.
2026년 7월 10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백지화를 촉구하는 강원지역 시민사회 및 종교단체 125개 단체 /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문의] 국민행동 정인철 상황실장(010-5490-1365)
[긴급 성명]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가설삭도 붕괴 위험 공식 확인됐다. 안전도, 돈도, 법도 중단을 명령한다
7월 10일 오늘, 강원도민일보 보도를 통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안전성 검토 결과가 확인됐다. 여객용삭도와 자재 운반용 화물삭도를 하나의 지주에서 함께 운영하는 구조로는 안전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결론이다. 기존 설계는 안전성 승인을 받지 못했다.
양양군은 이를 수용해 지주를 6기에서 12기로 늘리기로 했고, 준공은 2027년 말에서 2029년 말로 다시 2년 밀렸다. 지주를 두 배로 늘리지 않으면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 곧 구조 붕괴 위험의 공식 확인이다.
시민사회가 지난 6개월간 집중적으로 외쳐 온 경고 그대로다. 가설삭도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할 때마다 행정은 문제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그러나 안전성 검토가 이를 한 글자도 다르지 않게 확인했다.
안전이 이렇게 확인된 이상, 경제성 파탄과 환경 훼손, 운영 주체 부재라는 이 사업의 나머지 경고들이 다른 운명일 것이라 믿을 근거는 없다.
돈의 계산은 명료하다. 227억 원을 들인 가설삭도가 붕괴 위험으로 전면 재설계에 들어갔다. 지주 6기 신설, 전체 지주의 기초 재시공, 공기 연장이 중첩되면 추가 부담이 당초 예산에 맞먹는 규모로 커질 수 있는 구조다. 감리비와 부대비까지 공사비에 연동돼 자동으로 따라붙는다.
총사업비 1,172억 원은 2022년 말 물가로 고정된 서류상 금액이다.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분을 반영해 2029년 완공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370억 원이라는 계산을 우리는 이미 제시했다. 여기에 가설삭도 재시공 부담까지 더하면 총사업비는 1,600억 원대로 치닫는다. 2015년 460억 원으로 출발한 사업이다.
도비 220억 원은 고정이다. 앞으로 늘어나는 비용은 전액 군민의 몫이며, 군민이 짊어질 돈은 약 1,400억 원, 총사업비의 86%에 이른다.
늘어난 사업비는 요금으로 돌아온다. 1,600억 원대 사업비를 정부 지침이 정한 할인율 4.5%로 30년에 회수하려면 1인당 3만 2,000원, 방문객이 전망의 85%에 그치면 3만 8,000원을 받아야 한다. 바로 옆 권금성 케이블카 요금 1만 6,000원의 두 배를 넘는다.
이용객이 비싼 요금을 감당하거나, 이용객이 줄어 군민이 세금으로 메우는 것. 이 사업에 남은 경우의 수는 이 둘뿐이다.
법의 세계에서 지주 6기 추가는 간단한 설계변경이 아니다. 궤도사업 변경허가와 공원사업 시행 변경허가, 천연기념물 현상변경 변경허가, 백두대간 개발행위 사전협의,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까지 최소 다섯 개의 필수 절차가 다시 열린다. 조건에 따라 공원계획 변경과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격상 등 네 개의 절차가 더해진다.
이 절차들은 하나같이 시간을 요구한다. 절차가 늦어질수록 공사비지수는 오르고, 오른 사업비는 새로운 심사를 부른다. 지연이 증액을 낳고, 증액이 절차를 낳고, 절차가 다시 지연을 낳는 악순환에 이 사업은 이미 갇혀 있다.
심사의 시한도 다가온다. 물가상승분을 뺀 실질 증가액이 300억 원을 넘어서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한다. 가설삭도 재시공 부담이 당초 예산 227억 원에 맞먹는 규모라면, 그 선을 넘는 것은 시간문제다.
안전이 경고하고, 돈이 경고하고, 법이 경고한다. 41년을 끌어온 사업이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설악산에는 이 사업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것이 중단하라는 신호가 아니면 무엇인가.
지금 멈추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더 큰 실패를 막는 유일한 결단이다. 철탑 재시공에 묻힐 수백억 원은 설악권 전환의 마중물로 돌려야 한다. 총사업비의 86%를 짊어질 군민의 살림에 쓰여야 할 돈이다. 검증이 끝나기 전에 철탑부터 박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에 요구한다.
하나. 김정중 양양군수는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약속한 사업 과정과 문제점의 상세한 공개를 이행하는 길로서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하라.
하나. 우상호 강원도지사는 양양군이 사업을 재검토하는 행정에 협력하고, 대안 전환을 중앙정부와 잇는 가교 역할을 맡아라.
하나. 중앙정부는 이 사업을 국립공원 시범사업으로 출발시킨 책임의 주체로서 손실과 매몰비용의 해소, 대안사업 전환의 길을 열어라.
신호는 충분히 울렸다. 이제 응답할 시간이다. 멈추고, 공개하고, 전환하라.
2026년 7월 10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백지화를 촉구하는 강원지역 시민사회 및 종교단체 125개 단체 /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문의] 국민행동 정인철 상황실장(010-5490-1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