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월 양양군이 발주한 「삭도 운영 여건 변동 및 수요 분석 용역」이 최근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용역은 오색케이블카 가설삭도의 안전성 논란과 공사 지연으로 사업비 급증 우려가 커지자 추진됐다.
사업비 증가와 경제성 문제는 지방선거를 전후해 거듭 제기됐다. 증액 규모와 사업성을 검증하고 군민이 감당할 재정 부담을 다시 점검하라는 요구였다. 그런 가운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가설삭도 지주의 분리 설치를 권고함에 따라 재설계가 결정됐고, 공사 지연도 불가피해졌다.
양양군이 가장 먼저 밝혀야 할 것은 사업비 증가 규모와 원인이다. 그 기본은 당초 사업비와 변경 사업비의 비교다. 설계 변경, 공사 지연, 물가 상승 등 요인별 증가액과 추가 증액 가능성도 설명해야 한다.
사업 계획과 경제성 변동 내역도 주요 검증 대상이다. 연기된 준공과 운영 개시 시점, 2023년 전망치에서 달라진 예상 이용객 수와 운영 수지, 투자비 회수 여부를 보여주는 재무성 분석 결과가 핵심이다. 이를 토대로 늘어나는 공사비와 운영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 소명하고, 중앙투자심사 재심사와 타당성 재조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답해야 한다.
증액분 중 양양군이 떠안을 몫과 재원별 분담 비율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강원도는 분담하기로 한 도비 지급을 마치고 추가 지원에 선을 그었고, 국비 역시 2015년 중앙투자심사 과정에서 '해당없음'으로 정리된 뒤 지방비로만 사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기대할 수 없다.
결국 증액분은 군비로 메울 수밖에 없다. 지방채를 발행할지, 다른 군민 생활 사업의 예산을 줄일지를 군민이 알아야 한다.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이 무산된 만큼 운영 주체와 손실 부담 주체도 가려야 한다.
이에 우리는 양양군에 용역 결과보고서 전문, 사업비 산출내역,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수립하는 사업지연 관리계획을 즉각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군민이 주요 변경 사항과 재정 부담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 계획의 비교표와 산출 기준을 담은 설명자료도 필요하다. 다만 설명자료가 보고서 전문 공개를 갈음해서는 안 된다.
김정중 군수는 취임 당시 오색케이블카 행정절차의 투명한 공개를 약속했다. 양양군은 그 약속대로 11월 군민 설명회와 군의회 예산안 제출 시한에 앞서 「양양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에 따라 보고서 전문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군 홈페이지에도 설명자료와 함께 게시해야 한다.
정당한 법적 근거 없이 공개를 거부한다면 군민과 함께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양양군은 오색케이블카 사업비가 왜, 얼마나 늘었으며 그 부담을 누가 떠안는지 군민 앞에 분명하게 밝혀라.
2026년 10월 20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문의] 국민행동 정인철 상황실장(010-5490-1365)
지난 8월 양양군이 발주한 「삭도 운영 여건 변동 및 수요 분석 용역」이 최근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용역은 오색케이블카 가설삭도의 안전성 논란과 공사 지연으로 사업비 급증 우려가 커지자 추진됐다.
사업비 증가와 경제성 문제는 지방선거를 전후해 거듭 제기됐다. 증액 규모와 사업성을 검증하고 군민이 감당할 재정 부담을 다시 점검하라는 요구였다. 그런 가운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가설삭도 지주의 분리 설치를 권고함에 따라 재설계가 결정됐고, 공사 지연도 불가피해졌다.
양양군이 가장 먼저 밝혀야 할 것은 사업비 증가 규모와 원인이다. 그 기본은 당초 사업비와 변경 사업비의 비교다. 설계 변경, 공사 지연, 물가 상승 등 요인별 증가액과 추가 증액 가능성도 설명해야 한다.
사업 계획과 경제성 변동 내역도 주요 검증 대상이다. 연기된 준공과 운영 개시 시점, 2023년 전망치에서 달라진 예상 이용객 수와 운영 수지, 투자비 회수 여부를 보여주는 재무성 분석 결과가 핵심이다. 이를 토대로 늘어나는 공사비와 운영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 소명하고, 중앙투자심사 재심사와 타당성 재조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답해야 한다.
증액분 중 양양군이 떠안을 몫과 재원별 분담 비율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강원도는 분담하기로 한 도비 지급을 마치고 추가 지원에 선을 그었고, 국비 역시 2015년 중앙투자심사 과정에서 '해당없음'으로 정리된 뒤 지방비로만 사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기대할 수 없다.
결국 증액분은 군비로 메울 수밖에 없다. 지방채를 발행할지, 다른 군민 생활 사업의 예산을 줄일지를 군민이 알아야 한다.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이 무산된 만큼 운영 주체와 손실 부담 주체도 가려야 한다.
이에 우리는 양양군에 용역 결과보고서 전문, 사업비 산출내역,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수립하는 사업지연 관리계획을 즉각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군민이 주요 변경 사항과 재정 부담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 계획의 비교표와 산출 기준을 담은 설명자료도 필요하다. 다만 설명자료가 보고서 전문 공개를 갈음해서는 안 된다.
김정중 군수는 취임 당시 오색케이블카 행정절차의 투명한 공개를 약속했다. 양양군은 그 약속대로 11월 군민 설명회와 군의회 예산안 제출 시한에 앞서 「양양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에 따라 보고서 전문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군 홈페이지에도 설명자료와 함께 게시해야 한다.
정당한 법적 근거 없이 공개를 거부한다면 군민과 함께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양양군은 오색케이블카 사업비가 왜, 얼마나 늘었으며 그 부담을 누가 떠안는지 군민 앞에 분명하게 밝혀라.
2026년 10월 20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문의] 국민행동 정인철 상황실장(010-5490-1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