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11월 3일 제47회 국무회의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울타리 효과가 아직 남아 있는지 네 번 물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정부가 이미 정한 울타리 철거 계획을 설명하지 못했다. 두 장관은 기한 없이 남은 울타리 2,313.6km의 철거 일정을 확정해 다음 국무회의에서 답해야 한다.
대통령은 이날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두고 "지금 어차피 전국에 다 퍼졌죠"라고 물었다. 멧돼지를 막으려고 세운 울타리도 거론했다. 이어 "초기에는 효과가 있어" 경기도 쪽으로는 못 내려왔다며 울타리 효과를 짚었다. 그러면서 태백산맥을 타고 "지금 지방까지 다 내려가 버린 상태 아닌가요"라고 물었다. 울타리 효과를 묻는 질문은 이날 모두 네 차례였다.
그러나 송미령 장관은 "지금 있기는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렇다고 보고 있는데 그 논란도 조금 있습니다"라고만 답했다. 김성환 장관은 "호남하고 충청 서부권은 아직"이라며 남하 현황만 말했다. 그는 네 번째 물음에야 "일부는 남아 있고 철거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두 장관 모두 자기 부처가 의뢰하거나 확정한 문서 내용조차 말하지 못했다. 한국환경연구원은 2025년 6월 기후에너지환경부 의뢰로 「ASF 차단울타리 효과 분석 및 관리 개선방안 연구」 최종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울타리의 확산 억제 효과가 설치 2년 차 47.9%에서 5년 차 34.8%로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농장 방역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본부장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해 11월 4일 광역울타리 관리 방안을 내놓았다. 이 방안은 농장 8대 방역시설 설치율 99%를 근거로 울타리를 단계적으로 철거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정부는 임시 시설이던 울타리를 걷을 조건이 갖춰졌다고 이미 스스로 판단했다.
대통령은 이날 울타리에 수백억 원을 들였다고 했다. 실제 설치비는 1,557억 8,000만 원이다. 광역울타리에 1,130억 3,200만 원, 시·군 울타리에 427억 4,800만 원이 들었다. 광역울타리 관리비로도 2020년부터 올해까지 333억 원을 썼다. 이 숫자를 바로잡은 장관은 없었다.
이렇게 세운 광역울타리 1,630km 가운데 올해 철거 목표는 136.6km에 불과하다. 10월 초까지 걷은 구간은 32.8km뿐이다. 나머지 목표 구간은 철거 중이다.
올해 목표 136.6km와 내년부터 걷기로 한 235.7km를 빼면 광역울타리 1,257.7km가 남는다. 광역울타리의 77%인 이 구간은 철거 기한조차 없다. 시·군 울타리 1,055.9km는 철거 계획이 아예 없다. 김성환 장관은 '일부'가 남아 있다고 했다. 실제로는 울타리 대부분인 2,313.6km가 철거 기한 없이 남는다.
이 단계별 철거 계획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작성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가 확정한 정부 공식 결정이다. 그런데도 두 주무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이 계획을 설명하지 않고 질문을 비켜 간 답만 되풀이했다.
국가유산청 집계를 보면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산양 1,058마리가 폐사 신고됐다. 그중 313마리가 양구에서 신고됐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신고된 55마리 가운데 33마리도 양구에서 나왔다. 이 떼죽음을 계기로 철거가 시작됐다. 하지만 한국환경보전원 자료를 보면 양구에서 올해 걷기로 한 울타리는 0.39km다.
울타리는 방역을 이유로 7년 동안 경기 북부에서 경북까지 국토를 가로막아 왔다. 이번 철거는 산양 떼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르고서야 시작됐다. 철거가 늦어지면 역할이 끝난 임시 방역시설이 그대로 남는다. 끊긴 국립공원과 백두대간 생태축도 다시 잇지 못한다. 송미령 장관과 김성환 장관은 기한 없이 남은 2,313.6km의 구체적인 철거 시간표로 다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라.
2026년 11월 4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문의] 정인철 사무국장(010-5490-1365)
이재명 대통령이 11월 3일 제47회 국무회의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울타리 효과가 아직 남아 있는지 네 번 물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정부가 이미 정한 울타리 철거 계획을 설명하지 못했다. 두 장관은 기한 없이 남은 울타리 2,313.6km의 철거 일정을 확정해 다음 국무회의에서 답해야 한다.
대통령은 이날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두고 "지금 어차피 전국에 다 퍼졌죠"라고 물었다. 멧돼지를 막으려고 세운 울타리도 거론했다. 이어 "초기에는 효과가 있어" 경기도 쪽으로는 못 내려왔다며 울타리 효과를 짚었다. 그러면서 태백산맥을 타고 "지금 지방까지 다 내려가 버린 상태 아닌가요"라고 물었다. 울타리 효과를 묻는 질문은 이날 모두 네 차례였다.
그러나 송미령 장관은 "지금 있기는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렇다고 보고 있는데 그 논란도 조금 있습니다"라고만 답했다. 김성환 장관은 "호남하고 충청 서부권은 아직"이라며 남하 현황만 말했다. 그는 네 번째 물음에야 "일부는 남아 있고 철거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두 장관 모두 자기 부처가 의뢰하거나 확정한 문서 내용조차 말하지 못했다. 한국환경연구원은 2025년 6월 기후에너지환경부 의뢰로 「ASF 차단울타리 효과 분석 및 관리 개선방안 연구」 최종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울타리의 확산 억제 효과가 설치 2년 차 47.9%에서 5년 차 34.8%로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농장 방역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본부장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해 11월 4일 광역울타리 관리 방안을 내놓았다. 이 방안은 농장 8대 방역시설 설치율 99%를 근거로 울타리를 단계적으로 철거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정부는 임시 시설이던 울타리를 걷을 조건이 갖춰졌다고 이미 스스로 판단했다.
대통령은 이날 울타리에 수백억 원을 들였다고 했다. 실제 설치비는 1,557억 8,000만 원이다. 광역울타리에 1,130억 3,200만 원, 시·군 울타리에 427억 4,800만 원이 들었다. 광역울타리 관리비로도 2020년부터 올해까지 333억 원을 썼다. 이 숫자를 바로잡은 장관은 없었다.
이렇게 세운 광역울타리 1,630km 가운데 올해 철거 목표는 136.6km에 불과하다. 10월 초까지 걷은 구간은 32.8km뿐이다. 나머지 목표 구간은 철거 중이다.
올해 목표 136.6km와 내년부터 걷기로 한 235.7km를 빼면 광역울타리 1,257.7km가 남는다. 광역울타리의 77%인 이 구간은 철거 기한조차 없다. 시·군 울타리 1,055.9km는 철거 계획이 아예 없다. 김성환 장관은 '일부'가 남아 있다고 했다. 실제로는 울타리 대부분인 2,313.6km가 철거 기한 없이 남는다.
이 단계별 철거 계획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작성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가 확정한 정부 공식 결정이다. 그런데도 두 주무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이 계획을 설명하지 않고 질문을 비켜 간 답만 되풀이했다.
국가유산청 집계를 보면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산양 1,058마리가 폐사 신고됐다. 그중 313마리가 양구에서 신고됐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신고된 55마리 가운데 33마리도 양구에서 나왔다. 이 떼죽음을 계기로 철거가 시작됐다. 하지만 한국환경보전원 자료를 보면 양구에서 올해 걷기로 한 울타리는 0.39km다.
울타리는 방역을 이유로 7년 동안 경기 북부에서 경북까지 국토를 가로막아 왔다. 이번 철거는 산양 떼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르고서야 시작됐다. 철거가 늦어지면 역할이 끝난 임시 방역시설이 그대로 남는다. 끊긴 국립공원과 백두대간 생태축도 다시 잇지 못한다. 송미령 장관과 김성환 장관은 기한 없이 남은 2,313.6km의 구체적인 철거 시간표로 다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라.
2026년 11월 4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문의] 정인철 사무국장(010-5490-1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