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오색케이블카 반대 설악권주민대책위, 오색케이블카 예산 사용 감시를 위한 주민감사청구인 모집 진행

관리자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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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케이블카 반대 설악권주민대책위,

오색케이블카 예산 사용 감시를 위한 주민감사청구인 모집 진행


  •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이하 ‘주민대책위’는 4월 11일(목)부터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청구인 모집 서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 주민대책위는 7월 8일(월)까지 150명 이상의 양양군민 서명을 모아 제출할 계획이다. 양양 5일장 등에서 직접 군민을 만나 주민감사청구 취지를 설명하고 청구인을 모집해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군민의 목소리를 모은다.


  • 이에 앞서 지난 3월 13일 주민대책위는 강원도청 앞에서 ‘강원도·양양군 삽질예산 펑펑! 주민예산 텅텅!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 주민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주민감사청구서를 접수했다.


  • 주민대책위가 접수한 주민감사청구의 주요 내용은 ▲적자가 예상되는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국비를 확보하지 않고, 대부분의 사업비용을 양양군 재정으로 충당하기로 한 결정 과정의 위법성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위한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의뢰서’의 거짓 및 부실 작성 등이다.


  • 주민감사청구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자치단체의 사무처리가 법을 위반하였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18세 이상의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뜻을 모아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하는 제도이다. 150명의 청구인 서명을 제출하면 감사가 진행된다.


  • 주민대책위에 참여하고 있는 양양주민은 “양양군 1년 예산의 4분의 1이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투자되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양양군의 예산이 양양군민에게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부정은 없었는지 주민감사청구에서 명확하게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년 4월 11일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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