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끝까지 막아낸다!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취소 소송 청구 및 착공식 규탄 기자회견

관리자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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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케이블카 사업 취소 소송 청구 및 착공식 규탄 기자회견>

11 · 20 국립공원 최악의 날!

끝까지 막아낸다! 설악산 케이블카 즉각 취소하라!

  • 일 시: 2023년 11월 20일(월) 오전 11시

  • 장 소: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오색그린야드호텔 앞

  • 내 용: 설악산오색삭도 사업 취소 소송 청구 및 착공식 규탄 기자회견, 규탄 퍼포먼스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은 2019년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을 하여 좌초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부동의 처분 취소로 사업이 부활하였고, 2022년 6월 환경부 공무원이 ‘확약서'를 작성해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 세부 이행조건을 대폭 완화시켰습니다. 결국 2023년 2월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 결정을 내리며 국립공원 개발의 빗장을 열었습니다.


올해 6월 양양군이 제출한 ‘설악산오색삭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신청서'에 적자를 흑자로 포장하는 등 경제적 편익 분석을 1,200억 원 넘게 부풀렸다는 것이 발표되었습니다. 사업자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부터 지방재정투자심사 신청서까지 모든 절차에서 부실과 거짓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설악산케이블카 설치는 국립공원의 명백한 환경적 재앙임에 더해 양양군민과 강원도민에게 경제적 재앙을 가져올 우려가 큽니다. 우리는 환경과 경제를 파괴하며 사회 갈등을 부추기는 케이블카 사업을 양양군이 추진하게 놓아둘 수 없어 설악산오색삭도 사업 허가 취소 소송을 진행합니다. 설악산케이블카 설치를 막아내기 위해 양양주민을 비롯한 1,120여명의 시민이 사업 허가 취소 소송 원고인단으로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막아낼 것입니다. 착공식을 진행하는 11월 20일은 국립공원 최악의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한국환경회의와 소송대리인단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녹색법률센터는 2023년 11월 20일(월) 오전 11시부터 오색그린야드호텔 앞에서 설악산오색삭도 사업 허가 취소 소송 청구 및 사업자 양양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취소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강원행동 ·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 녹색법률센터 · 한국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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