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규제 완화 경쟁 속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태, 우상호 후보의 책임 있는 대안을 촉구한다
김진태 지사의 도정 보고회 위법 논란이 거센 가운데, 강원도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며 나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후보의 첫 공약은 도민들에게 깊은 우려를 남기고 있다. 우 후보는 민통선 5km 일괄 북상 및 태양광·풍력 설치를 내세웠으나, 강원도의 전력자급률은 이미 180%대로 전국 최상위권이다. 주민 이익 배분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과잉 공급 상태에서의 추가 설비는 결국 산림 훼손과 제도적 빗장을 무분별하게 푸는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행보는 개발 편의주의에 몰두하는 김진태 도정의 기조와 맞물려, 강원도를 또다시 소모적인 개발 지상주의의 격전장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
이러한 일방향적 정책 기조에서 드러난 우려는 도내 최대 환경 갈등 현안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태에서 극에 달한다. 재정 파탄의 뇌관으로 지목되는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우 후보는 일절 함구하고 있다. 실현 불가능한 2027년 개통을 공언하며 치적 쌓기에 급급한 김진태 도정의 과시적 행정에 맞서, 이제는 비판적 검토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할 때다.
같은 당 박용식 양양군수 예비 후보가 도지사를 상대로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과 실제 공사 가능 여부를 치열하게 따져 묻고 나선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무비판적이었던 기존 정치판에 새판을 요구하는 강원도민과 양양군민에게 단비와 같은 소식이다. 그럼에도 정작 도정을 책임지겠다는 우 후보의 존재감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지금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태는 단지 현 도정만의 책임이 아니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표심을 좇아 입장을 번복했던 민주당의 정치적 실기가 최문순-김진태로 이어지는 무리한 사업 강행의 동력을 제공했다. 현재의 혼란은 과거 민주당의 정무적 오판이 낳은 결과물인 만큼, 이를 결자해지할 우 후보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하다.
우상호 후보에게 묻는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논란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은 무엇인가?
구태의연한 규제 완화 경쟁에 편승하거나 과거의 실책을 덮은 채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도민들은 우 후보에게서 그 어떤 새로운 전환도 기대할 수 없다. 김진태 도정의 무책임한 행정 폭주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강원도의 미래를 망친 과거 실패한 민주당 도정의 재판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우 후보는 조속히 오색케이블카 사태에 대한 냉철한 진단과 책임 있는 대안을 도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
2026년 4월 3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백지화를 촉구하는 강원지역 시민사회 및 종교단체 125개 단체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문의] 국민행동 정인철 상황실장(010-5490-1365)
[논평] 규제 완화 경쟁 속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태, 우상호 후보의 책임 있는 대안을 촉구한다
김진태 지사의 도정 보고회 위법 논란이 거센 가운데, 강원도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며 나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후보의 첫 공약은 도민들에게 깊은 우려를 남기고 있다. 우 후보는 민통선 5km 일괄 북상 및 태양광·풍력 설치를 내세웠으나, 강원도의 전력자급률은 이미 180%대로 전국 최상위권이다. 주민 이익 배분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과잉 공급 상태에서의 추가 설비는 결국 산림 훼손과 제도적 빗장을 무분별하게 푸는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행보는 개발 편의주의에 몰두하는 김진태 도정의 기조와 맞물려, 강원도를 또다시 소모적인 개발 지상주의의 격전장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
이러한 일방향적 정책 기조에서 드러난 우려는 도내 최대 환경 갈등 현안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태에서 극에 달한다. 재정 파탄의 뇌관으로 지목되는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우 후보는 일절 함구하고 있다. 실현 불가능한 2027년 개통을 공언하며 치적 쌓기에 급급한 김진태 도정의 과시적 행정에 맞서, 이제는 비판적 검토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할 때다.
같은 당 박용식 양양군수 예비 후보가 도지사를 상대로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과 실제 공사 가능 여부를 치열하게 따져 묻고 나선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무비판적이었던 기존 정치판에 새판을 요구하는 강원도민과 양양군민에게 단비와 같은 소식이다. 그럼에도 정작 도정을 책임지겠다는 우 후보의 존재감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지금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태는 단지 현 도정만의 책임이 아니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표심을 좇아 입장을 번복했던 민주당의 정치적 실기가 최문순-김진태로 이어지는 무리한 사업 강행의 동력을 제공했다. 현재의 혼란은 과거 민주당의 정무적 오판이 낳은 결과물인 만큼, 이를 결자해지할 우 후보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하다.
우상호 후보에게 묻는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논란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은 무엇인가?
구태의연한 규제 완화 경쟁에 편승하거나 과거의 실책을 덮은 채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도민들은 우 후보에게서 그 어떤 새로운 전환도 기대할 수 없다. 김진태 도정의 무책임한 행정 폭주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강원도의 미래를 망친 과거 실패한 민주당 도정의 재판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우 후보는 조속히 오색케이블카 사태에 대한 냉철한 진단과 책임 있는 대안을 도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
2026년 4월 3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백지화를 촉구하는 강원지역 시민사회 및 종교단체 125개 단체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문의] 국민행동 정인철 상황실장(010-5490-1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