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리산국립공원 지정 일에 사업신청,  콘트리트 생일밥상차려 준 격

경상남도가 어제(12월 29일) 환경부에 지리산케이블카사업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이 사실상 무산 결정된 지 불과 하루 만에 일이다. 12월 29일은 지리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날이기도 하다. 홍준표 도지사가 콘크리트 생일밥상을 차려준 셈이다. 

지리산케이블카사업은 이미 2012년도에 환경성과 공익성, 기술성문제로 부결됐던 사업이다. 지난 5월에도 재신청됐으나, 같은 이유로 반려되었다. 함양과 산청을 잇는 총연장 10.6km로 그 규모가 세계 최대라는 허영심만이 가득한 사업이다. 

지리산국립공원은 생물다양성과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식물군락과 멸종위기 종의 터전이다. 신갈나무와 구상나무군락 등의 극 상림이 존재하고, 주요 법정보호종이 서식하는 원시생태의 공간이다. 특히 사업노선일대에는 멸종위기에 처한 반달가슴곰이 서식하고 있다. 개발의 빗장을 열어 대규모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지리산의 생물다양성은 파괴될 것이 자명하다. 

환경부는 지리산케이블카 사업신청서를 반려해야 한다. 그것이 설악산케이블카추진에 앞장섰던 지난 과오를 각성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이제는 시범사업이니 우선해보자던 환경부장관의 망언은 물론이고, 자본논리에 허우적거리며 본연의 의무를 망각한 추태를 보여선 안 될 것이다. 이미 국민들은 설악산케이블카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국립공원은 보전되어야 한 다는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였다.

내년은 1967년 도입된 국립공원제도가 시행된 지 50년이 되는 해이다. 우리나라 국립공원제도의 발전 역사를 되돌아보고 현재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제를 점검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기다. 따라서 환경부는 지리산케이블카 사업신청서를 즉각 반려하고, 더 나아가 미래에 바람직한 국립공원제도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또 다시 설악산의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강력히 충고한다. 

2016년 12월 30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