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19 성명서] 울산광역시와 울주군은 신불산군립공원 케이블카 추진계획 중단하라!

또 케이블카다. 국립.도립.군립공원이라 불리며,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와 자연.문화경관을 대표하는 자연공원은 언제나 편안해질까! 지금 울산광역시(이하 울산시)와 울주군은 가지산도립공원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에서 직선거리로 6km 떨어진 곳에 신불산군립공원 케이블카’(이하 신불산케이블카)를 추진 중이다. 울산시와 울주군이 계획하는 신불산케이블카는 등억온천단지에서 신불산 파래소삼거리까지 2.64㎞로, 울산시와 울주군이 각각 300억 원씩 600억 원을 모아 공공개발 방식으로 건설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참 이상하다. 신불산케이블카는 2000년 자수정동굴나라에서 신불재로 올라가는 케이블카를 추진했다가 2002년 환경부가 고산습지 훼손을 이유로 반대해 무산되었고, 다시 등억온천단지에서 신불산 공룡능선으로 가는 코스를 검토하였으나 2007년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결과 적절치 않다는 결론이 내려진 사업이다.

그 뒤 민간법인을 설립해 부지매입 등 절차를 밟으려 했으나 400억 원에 이르는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4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민간기업이 없어 답보상태를 보이던 사업이다. 경제성이 없는 사업이라는 얘기이다. 그런데 그런 사업을 울산시와 울주군은 시민, 군민의 세금으로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환경생태적으로 본다면 2000년, 2007년 노선에서 약간 옆으로 옮긴 이번 신불산케이블카 노선은 예전 노선보다 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번 노선은 낙동정맥 핵심지역에 상부정류장과 보조지주를 설치해야하며, 신불산 정상에서 500m 떨어진 곳에 상부정류장을 짓겠다고 하고, 생태자연도 1등급, 녹지자연도 9등급 지역에 보조지주를 설치하겠다고 한다. 이 정도라면 그간 여러 지자체가 추진했던 자연공원 케이블카 노선 중 최악의 노선이다.

게다가 이 지역은 돌풍이 심한 지역이다.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곳이란 말이다. 사람을 실어 나르는 시설을 계획하며 안전 문제가 제기되는 돌풍에 대한 측정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우려스런 일이다.

또한 신불산케이블카는 억지로 노선을 그리다보니 등산로 위로 케이블카를 지나가게 했다. 산길을 걷는 사람들은 머리 위로 케이블카를 이고 그 아래를 걸어야 한다. 상부정류장이 주능선 상에 건설되니 환경부의 자연공원 케이블카 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울산시와 울주군이 계획한 신불산케이블카 노선은 해도 해도 너무 한, 들여다볼수록 기가 찬 노선이다.

 

우리는 울산시와 울주군이 제출한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생태.경관평가가 왜곡 축소되었음을, 환경부의 지침을 전혀 지키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울산시와 울주군은 관련 자료에 대한 우리의 문제제기에 대해 답하길 바란다.

환경부는 도립.군립공원 현장에서 일어나는 무주공산식 개발사업을 파악하고 법과 지침에 따라 계획되도록 관리 감독해야할 것이다. 환경부장관은 자연공원법에 명시된 자연공원 관리 주무기관장으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할 것을 촉구한다.

 

2015. 1. 19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신불산케이블카 반대 대책위원회

※ 물어보기 : 윤주옥 협동처장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011-9898-6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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