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23논평] 무등산국립공원 지정 기념식을 맞이하여

국시모
201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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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산국립공원 지정 기념식을 맞이하여


 


 


무등산국립공원은 광주전남의 상징적인 산으로, 천연기념물인 무등산 주상절리대를 비롯하여, 멸종위기종 8종을 포함한 총 2,296종의 야생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보물 2점 등 지정문화재 17점이 보유되어 있고, 연간 720만 명이 찾는 도시형 자연공원이다.


 


오늘 무등산은 1972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되고 40년 만에 국립공원으로 승격되어 국립공원 지정을 기념하는 자리를 갖는다. 오늘 자리는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대, 국가의 졸속적인 추진 등으로 2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단 한곳도 지정되지 못했던 21번째 국립공원의 탄생을 축하하는 자리인 것이다.


 


자연생태공간을 확보하고 무분별한 이용과 난개발로부터 생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국립공원 추가 지정은 시대적, 역사적 과제이며, 따라서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것은 온 국민이 함께 기뻐하고 축하할 일이라 생각한다. 또한 국립공원 추진 과정에서 광주시와 전라남도, 지역사회 등의 국립공원에 대한 열망은 알게 모르게 국민들 의식 속에 국립공원에 대한 위상이 높아져 있음을 확인했고, 이는 이후 국립공원의 보전과 이용에 큰 힘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그러나 국립공원 지정 당시 우려했던 과다한 사유지문제, 구 집단시설지구를 존치하는 문제는 여전히 갈등의 불씨로 남아있으며,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후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의 업무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환경부는 지난 2012년 12월 31일 무등산국립공원 지정 결정 고시를 하였고, 2013년 1월 공원관리청의 직무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를 하였다. 2013년 3월에는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동부사무소 개소식까지 마친 상태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는 것은 동시에 관리권한도 공원관리청으로 인수인계가 되는 것이다. 광주시가 계속 관리를 할 것이라면 굳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국립공원 지정은 원하면서 당연히 해야 할 업무인수인계를 하지 않는 광주시의 태도도 이해할 수 없지만 이런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고 기념식을 하는 환경부 또한 이해할 수 없다. 현재 무등산국립공원은 군부대이전 문제, 방송송신탑 이전 문제, 천연기념물 주변 시설문제, 장불재 일원 훼손문제, 광주시가 조성한 조림지 복원 문제, 원효사 일대 철거, 정비 복원 문제 등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우리는 무등산국립공원이 또 다른 문제투성이 국립공원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무등산이 국립공원이 된 후 무등산에 가고 싶어 하는 국민들이 증가하였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는 국립공원에 대한 가치가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국립공원을 제대로 보전하고 올바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좋은 기회인 것이다. 광주시와 환경부가 천착해야 할 지점이다.


 


2013. 5. 23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물어보기 : 지성희 활동국장 010-5003-8447, 02-961-6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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