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공개된 감사원의 「지방공항 건설사업 추진실태」 보고서는 흑산공항 건설사업의 충격적인 실체를 만천하에 드러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국가 재정을 탕진하고 국립공원을 파괴하기 위해 정부가 조직적으로 수요를 조작하고 법적 절차를 무시한, 사실상 대국민 사기극이다.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국토교통부의 만행과 환경부의 직무유기를 강력히 규탄한다.
첫째, 국토교통부는 대국민 사기극에 가까운 수요 조작과 불법 행정으로 사업을 강행했다.
감사 결과는 경악 그 자체다. 국토부는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운 여객수요를 “왕복수요를 편도수요로 착각”하는 방식으로 50%나 부풀렸고, 해운-항공 전환율 역시 “항공에 가장 유리한 1개 시나리오” 결과만으로 72%까지 뻥튀기했다.
이 조작을 바로잡자, 2050년 예측 수요는 108만 명에서 18.2만 명으로 83%나 폭락했고, 경제성(B/C)은 4.38에서 0.42로 추락했다. 이는 흑산공항 사업의 타당성이 완전히 소멸했음을 명백히 입증한다.
국토부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수요가 최대 53%까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고도 법적 의무인 ‘수요예측 재조사’를 고의로 누락했다. 심지어 사업비가 1,433억 원에서 6,411억 원으로 폭증해 ‘타당성 재조사’가 필수임에도 이를 회피하고, 국가계약법까지 위반하며 수의계약 업체에 설계를 강행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명백한 불법 행정이자 예산 낭비를 자초한 심각한 범죄 행위다.
둘째, 환경부와 국립공원위원회는 사업 부실을 알면서도 국립공원 해제를 강행하는 직무유기를 저질렀다.
이미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흑산공항 수요 예측의 심각한 오류가 수차례 지적되었다. 시민사회 또한 이를 근거로 국립공원 훼손의 부당함을 끊임없이 경고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는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묵살하고 국토부의 부실 사업에 동조하며, 결국 2023년 1월 31일 국립공원 해제를 밀어붙였다. 이는 환경 보전의 최후 보루라는 책무를 내팽개친 것이며, 돌이킬 수 없는 환경 훼손에 앞장선 역사적 과오로 기록될 것이다.
셋째, 허위 자료로 사업을 밀어붙인 유관기관과 정치권에 대한 철저한 책임 추궁이 이루어져야 한다.
B/C 4.38이라는 허무맹랑한 수치를 내세워 사업을 추동한 서울지방항공청, 신안군, 전라남도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사가 이어져야 한다. 또한, ‘지역 숙원 사업’이라는 명분 아래 검증 없이 사업을 옹호하고 압력을 행사한 정치인들 역시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들이 어떻게 이토록 부실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는지, 그 배경과 과정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 우리는 이 모든 과정에 관여한 책임자들이 법적 책임을 지도록 고발 조치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흑산공항 사업은 수요 조작, 경제성 상실, 불법 행정, 환경 파괴가 뒤섞인 총체적 부실 사업의 표본이다. 우리는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미래 세대에 빚과 환경 재앙을 떠넘기는 이 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타당성을 완전히 상실한 흑산공항 건설 사업을 즉각 백지화하라!
하나, 국토교통부는 수요 조작과 불법적인 사업 추진에 대해 사죄하고 관련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라!
하나, 환경부는 국립공원위원회의 파행적 운영을 반성하고 해제된 국립공원을 즉각 원상 복구하라!
하나, 감사원은 서울지방항공청, 관련 지자체 및 정치권에 대한 추가 감사를 즉각 실시하라!
2025년 9월 23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문의] 정인철 사무국장 (010-5490-1365), 이이자희 정책팀장 (010-4357-1024)
오늘 공개된 감사원의 「지방공항 건설사업 추진실태」 보고서는 흑산공항 건설사업의 충격적인 실체를 만천하에 드러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국가 재정을 탕진하고 국립공원을 파괴하기 위해 정부가 조직적으로 수요를 조작하고 법적 절차를 무시한, 사실상 대국민 사기극이다.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국토교통부의 만행과 환경부의 직무유기를 강력히 규탄한다.
첫째, 국토교통부는 대국민 사기극에 가까운 수요 조작과 불법 행정으로 사업을 강행했다.
감사 결과는 경악 그 자체다. 국토부는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운 여객수요를 “왕복수요를 편도수요로 착각”하는 방식으로 50%나 부풀렸고, 해운-항공 전환율 역시 “항공에 가장 유리한 1개 시나리오” 결과만으로 72%까지 뻥튀기했다.
이 조작을 바로잡자, 2050년 예측 수요는 108만 명에서 18.2만 명으로 83%나 폭락했고, 경제성(B/C)은 4.38에서 0.42로 추락했다. 이는 흑산공항 사업의 타당성이 완전히 소멸했음을 명백히 입증한다.
국토부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수요가 최대 53%까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고도 법적 의무인 ‘수요예측 재조사’를 고의로 누락했다. 심지어 사업비가 1,433억 원에서 6,411억 원으로 폭증해 ‘타당성 재조사’가 필수임에도 이를 회피하고, 국가계약법까지 위반하며 수의계약 업체에 설계를 강행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명백한 불법 행정이자 예산 낭비를 자초한 심각한 범죄 행위다.
둘째, 환경부와 국립공원위원회는 사업 부실을 알면서도 국립공원 해제를 강행하는 직무유기를 저질렀다.
이미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흑산공항 수요 예측의 심각한 오류가 수차례 지적되었다. 시민사회 또한 이를 근거로 국립공원 훼손의 부당함을 끊임없이 경고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는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묵살하고 국토부의 부실 사업에 동조하며, 결국 2023년 1월 31일 국립공원 해제를 밀어붙였다. 이는 환경 보전의 최후 보루라는 책무를 내팽개친 것이며, 돌이킬 수 없는 환경 훼손에 앞장선 역사적 과오로 기록될 것이다.
셋째, 허위 자료로 사업을 밀어붙인 유관기관과 정치권에 대한 철저한 책임 추궁이 이루어져야 한다.
B/C 4.38이라는 허무맹랑한 수치를 내세워 사업을 추동한 서울지방항공청, 신안군, 전라남도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사가 이어져야 한다. 또한, ‘지역 숙원 사업’이라는 명분 아래 검증 없이 사업을 옹호하고 압력을 행사한 정치인들 역시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들이 어떻게 이토록 부실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는지, 그 배경과 과정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 우리는 이 모든 과정에 관여한 책임자들이 법적 책임을 지도록 고발 조치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흑산공항 사업은 수요 조작, 경제성 상실, 불법 행정, 환경 파괴가 뒤섞인 총체적 부실 사업의 표본이다. 우리는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미래 세대에 빚과 환경 재앙을 떠넘기는 이 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타당성을 완전히 상실한 흑산공항 건설 사업을 즉각 백지화하라!
하나, 국토교통부는 수요 조작과 불법적인 사업 추진에 대해 사죄하고 관련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라!
하나, 환경부는 국립공원위원회의 파행적 운영을 반성하고 해제된 국립공원을 즉각 원상 복구하라!
하나, 감사원은 서울지방항공청, 관련 지자체 및 정치권에 대한 추가 감사를 즉각 실시하라!
2025년 9월 23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문의] 정인철 사무국장 (010-5490-1365), 이이자희 정책팀장 (010-4357-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