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오늘, 한반도 생태계의 심장이자 민족의 영산인 설악산의 운명을 가를 최후의 저지선 위에 섰다.
지난 40여 년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자연공원법 시행령까지 뜯어고쳐 개발의 빗장을 푼 이명박 정부의 규제 완화 망령, 비밀 TF 운영과 보고서 조작으로 탈락한 사업을 좀비처럼 되살려낸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그리고 전문기관의 과학적 반대마저 묵살하고 '무조건 추진'을 밀어붙인 윤석열 정부의 폭력적 행정으로 점철됐다. 오직 정치적 야욕과 탐욕스러운 자본의 논리로 밀어붙여 온 이 사업은, 이제 그 추악한 실체를 드러내며 스스로 붕괴하고 있다.
최근 사업자 양양군이 법원에 제출한 서면과 국정감사를 통해 공개된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심의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 사업은 단순한 ‘공사 지연’ 상태가 아니다. ‘사업 수행 능력 상실’, ‘행정 기만’, ‘이행 불능’이라는 3대 중대한 하자에 빠져 있음이 명백히 밝혀졌다.
그런데도 사업자는 12월 31일 공사 기간 만료를 코앞에 두고, 또다시 기간 연장을 획책하고 있다. 이는 뇌사 상태에 빠진 환경 적폐 사업에 억지로 인공호흡기를 달아 주는 범죄 행위이자, 국립공원 보전의 책무를 저버리는 명백한 직무유기다.
이에 우리는 법률과 명백한 과학적 증거에 따라 국립공원공단에 강력히 요구한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상식과 원칙에 따라 ‘공사 기간 연장 불허’를 선언하라.
우리의 요구는 막연한 주장이 아니다. 불허해야만 하는 명백하고도 객관적인 사유는 차고 넘친다.
첫째,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법과 자연유산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의무를 이행할 능력을 상실했다.
국립공원공단 내부 규정인 「허가 및 협의 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5조 제3항 제1호는 허가 시 ‘자연공원법 이외의 다른 법률 이행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가 최근 법원에 자인한 “예상치 못한 희귀식물 군락 발견으로 내년 봄까지 이식 계획을 확정할 수 없다”는 사실은, 환경영향평가의 ‘조건부 협의’ 사항과 자연유산 현상변경의 ‘조건부 허가’ 조건을 전혀 해소하지 못했음을 뜻한다. 타 법령이 정한 필수 조건조차 지키지 못하는 사업자에게 기간 연장을 승인하는 것은, 공단 스스로 내부 규정을 위반하는 명백한 직무유기다.
둘째, 사업 추진의 핵심인 운영 주체와 경제적 타당성이 사실상 소멸했다.
지난 1월,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사업 운영 주체인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에 대해 최종 ‘부적격(미흡)’ 판정을 내렸다. 이로써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제7호가 명시한 ‘사업에 드는 경비와 그 조달계획’을 포함하여, 법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사업 시행 주체와 허가 요건 자체가 사라졌다.
460억 원이라던 사업비는 1,172억 원으로 폭증했고, 국비 지원은 없다. 운영 주체도, 돈도 없는 ‘유령 사업’에 허가증을 쥐여 주는 것은 국가 행정 시스템을 농락하는 처사다.
셋째, 허가의 기초가 된 자료들이 치밀하게 조작된‘대국민 사기극’임이 드러났다.
국회 양부남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심의 자료 분석 결과, 양양군은 경제성을 부풀리기 위해 필수 운영 인력을 46명에서 32명으로 축소하여 필수 비용을 고의로 빠뜨렸고, 실제 운영이 불가능한 기간(1년)의 수익까지 억지로 포함해 편익을 왜곡했다.
심지어 공사 설립을 위한 자산 규모를 맞추기 위해, 투자심사 때는 숨겼던 1,419억 원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은밀히 끼워 넣는 기망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다. 거짓 데이터로 조작된 경제성(B/C 1.0697)에 기반한 허가는 원천 무효다. 이를 연장해 주는 것은 공단이 사기극의 공범임을 자인하는 꼴이다.
국립공원공단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기간 연장을 승인한다면, 이는 국민의 환경권을 짓밟고 설악산을 투기판으로 내주는 역사적 잘못으로 기록될 것이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현장 대응은 설악산의 미래를 결정짓는 마지막 관문이다.
우리의 목표는 선명하다.
하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완전한 백지화다.
우리는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고 설악산에 박힌 탐욕의 쇠말뚝을 뽑아낼 것이다.
둘, 무책임한 정치권과 행정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
환경 파괴를 일삼는 구시대적 토건 세력과, 이에 부화뇌동하여 주민을 속인 정치인들을 심판하고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다.
이제 우리는 물러설 곳 없는 벼랑 끝에서 결연한 마음으로 현장 대응에 돌입한다.
시민사회 연대와 참여만이 이 지루한 싸움을 승리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설악산을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주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현장에 모여 주길 호소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국립공원공단은 이행 불능 상태에 빠진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기간 연장을 즉각 불허하라!
하나. 이재명 정부는 운영 주체 소멸과 데이터 조작으로 파탄 난 이 사업을 즉시 직권 취소하라!
하나. 우리는 설악산이 온전히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설악산을 그대로! 연대의 힘으로 기필코 막아내자!
2025년 12월 9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및 197개 연대단체 일동
7무글방, 가톨릭농민회 원주교구연합회, 강릉시민행동, 강서양천환경연합, 강원녹색당, 강원생태네트워크,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강원영동생명의숲, 강원영동햇빛나눔, 강원환경운동연합, 거제통영환경연합, 곰네들협동조합, 광양환경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지리산사람들, 그리스도인+동물권,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위기 앞에 선 창작자들, 기후정의원주행동, 기후환경연대, 나눔문화, 나눔플러스, 네이처링, 노동당, 노동당 강원도당, 노동해방열사 정주현동지 정신계승사업회, 노동해방을 위한 좌파활동가 강원결집, 노동·정치·사람, 녹색당, 녹색연합, 농형태양광사회적협동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연합, 대전기후정의모임,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 화순지회(준), 대한성공회 춘천나눔의집, 대한예수교 장로회 언약교회(성도)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산재참사 고 김형주 님 유가족모임, 더큰나무카패, 도시숲시민모임, 도토리자연학교, 동물자유연대, 동물책방 정글핌피, 동해삼척기후위기비상행동, 등로주의, 마음은콩밭,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모아협동조합, 목포환경연합, 무위당학교 사회적협동조합, 민주언론운동연합,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부남예술인사회작협동조합, 부산그린트러스트,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사단법인 강원민주재단, 사단법인 동서강보존본부, 사단법인 생태문화교육허브 봄, 사단법인 시민생활환경회의, 사단법인 에코코리아, 사천환경운동연합, 산과자연의친구, 산청 난개발 대책위원회,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생명그물,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서산태안환경교육센터, 서울환경연합, 설악녹색연합, 설악산케이블카를반대하는강릉시민모임, 설악산케이블카를반대하는원주시민모임, 설악산케이블카를반대하는춘천시민모임, 설악산케이블카를반대하는홍천시민모임, 설악산케이블카를반대하는화천양구시민모임, 성공회원나눔의집, 성공회원주나눔의집, 성남환경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솔이자연사랑, 수원교구환경위원회, 수원대학교 만화동아리 S.C.O., 수원환경운동센터, 숲엔휴협동조합, 숲여울기후환경넷,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의 숲, 시흥환경교육센터, 시흥환경연대, 신불산케이블카설치반대대책위, 아카데미의 친구들, 안동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야생조류충돌방지시민모임 새: :닷, 여성환경연대, 여수환경운동연합, 영등포시민연대피플, 영종갯벌생태여행, 와운루계회, 울산환경운동연합, 원불교환경연대, 원주여성민우회, 원주환경연합, 이천환경연합, 인권운동사랑방,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자연과생명의공존느티나무, 자치와자급, 작은형제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속초고성양양지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속초지역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원주지역지부, 전국산악인들의모임,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주환경연합,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정의당 성북구위원회, 제주환경운동연합, 조계종환경위원회, 중도유적 보존 범국민연대회의, 지구별지킴이 또바기, 지리산생명연대, 지리산종교연대,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 지리산케이블카 반대 산청 주민 대책위원회, 진주환경연합, 참여연대, 창조보전나눔터마중물,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광주대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초록별인제시민, 춘천시민연대, 충남대 만인 평등을 향한 실천 공동체, 케어,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 탄소잡는채식생활네트워크, 토종담은사회적협동조합, 투어위드스푼빌, 파주환경연합, 평등교육실현을위한 강원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전국학부모회, 평촌하나로산악회, 포항환경운동연합, 풀무질서점, 풀씨행동연구소, 하늘땅물벗, 하동시민행동, 하동참여자치연대,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민주노조사수 투쟁위원회, 하자작업장센터, 학생동물보호협회 SAPA,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기독교장로회예심교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대학산악연맹, 한국산악회 학술문헌위원회, 한국작가회의,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국탐조연합, 한국환경회의, 함양군농민회,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 헤아림숲치유센터, 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 홍천농민약국, 홍천시민사회연석회의, 홍천풍천리양수발전소건설반대위원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교사모임, 환경과생명을지키는부산교사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보건전국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횡성환경운동연합, DMZ생물다양성연구소
우리는 오늘, 한반도 생태계의 심장이자 민족의 영산인 설악산의 운명을 가를 최후의 저지선 위에 섰다.
지난 40여 년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자연공원법 시행령까지 뜯어고쳐 개발의 빗장을 푼 이명박 정부의 규제 완화 망령, 비밀 TF 운영과 보고서 조작으로 탈락한 사업을 좀비처럼 되살려낸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그리고 전문기관의 과학적 반대마저 묵살하고 '무조건 추진'을 밀어붙인 윤석열 정부의 폭력적 행정으로 점철됐다. 오직 정치적 야욕과 탐욕스러운 자본의 논리로 밀어붙여 온 이 사업은, 이제 그 추악한 실체를 드러내며 스스로 붕괴하고 있다.
최근 사업자 양양군이 법원에 제출한 서면과 국정감사를 통해 공개된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심의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 사업은 단순한 ‘공사 지연’ 상태가 아니다. ‘사업 수행 능력 상실’, ‘행정 기만’, ‘이행 불능’이라는 3대 중대한 하자에 빠져 있음이 명백히 밝혀졌다.
그런데도 사업자는 12월 31일 공사 기간 만료를 코앞에 두고, 또다시 기간 연장을 획책하고 있다. 이는 뇌사 상태에 빠진 환경 적폐 사업에 억지로 인공호흡기를 달아 주는 범죄 행위이자, 국립공원 보전의 책무를 저버리는 명백한 직무유기다.
이에 우리는 법률과 명백한 과학적 증거에 따라 국립공원공단에 강력히 요구한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상식과 원칙에 따라 ‘공사 기간 연장 불허’를 선언하라.
우리의 요구는 막연한 주장이 아니다. 불허해야만 하는 명백하고도 객관적인 사유는 차고 넘친다.
첫째,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법과 자연유산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의무를 이행할 능력을 상실했다.
국립공원공단 내부 규정인 「허가 및 협의 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5조 제3항 제1호는 허가 시 ‘자연공원법 이외의 다른 법률 이행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가 최근 법원에 자인한 “예상치 못한 희귀식물 군락 발견으로 내년 봄까지 이식 계획을 확정할 수 없다”는 사실은, 환경영향평가의 ‘조건부 협의’ 사항과 자연유산 현상변경의 ‘조건부 허가’ 조건을 전혀 해소하지 못했음을 뜻한다. 타 법령이 정한 필수 조건조차 지키지 못하는 사업자에게 기간 연장을 승인하는 것은, 공단 스스로 내부 규정을 위반하는 명백한 직무유기다.
둘째, 사업 추진의 핵심인 운영 주체와 경제적 타당성이 사실상 소멸했다.
지난 1월,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사업 운영 주체인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에 대해 최종 ‘부적격(미흡)’ 판정을 내렸다. 이로써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 제7호가 명시한 ‘사업에 드는 경비와 그 조달계획’을 포함하여, 법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사업 시행 주체와 허가 요건 자체가 사라졌다.
460억 원이라던 사업비는 1,172억 원으로 폭증했고, 국비 지원은 없다. 운영 주체도, 돈도 없는 ‘유령 사업’에 허가증을 쥐여 주는 것은 국가 행정 시스템을 농락하는 처사다.
셋째, 허가의 기초가 된 자료들이 치밀하게 조작된‘대국민 사기극’임이 드러났다.
국회 양부남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심의 자료 분석 결과, 양양군은 경제성을 부풀리기 위해 필수 운영 인력을 46명에서 32명으로 축소하여 필수 비용을 고의로 빠뜨렸고, 실제 운영이 불가능한 기간(1년)의 수익까지 억지로 포함해 편익을 왜곡했다.
심지어 공사 설립을 위한 자산 규모를 맞추기 위해, 투자심사 때는 숨겼던 1,419억 원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은밀히 끼워 넣는 기망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다. 거짓 데이터로 조작된 경제성(B/C 1.0697)에 기반한 허가는 원천 무효다. 이를 연장해 주는 것은 공단이 사기극의 공범임을 자인하는 꼴이다.
국립공원공단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기간 연장을 승인한다면, 이는 국민의 환경권을 짓밟고 설악산을 투기판으로 내주는 역사적 잘못으로 기록될 것이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현장 대응은 설악산의 미래를 결정짓는 마지막 관문이다.
우리의 목표는 선명하다.
하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완전한 백지화다.
우리는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고 설악산에 박힌 탐욕의 쇠말뚝을 뽑아낼 것이다.
둘, 무책임한 정치권과 행정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
환경 파괴를 일삼는 구시대적 토건 세력과, 이에 부화뇌동하여 주민을 속인 정치인들을 심판하고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다.
이제 우리는 물러설 곳 없는 벼랑 끝에서 결연한 마음으로 현장 대응에 돌입한다.
시민사회 연대와 참여만이 이 지루한 싸움을 승리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설악산을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주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현장에 모여 주길 호소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국립공원공단은 이행 불능 상태에 빠진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기간 연장을 즉각 불허하라!
하나. 이재명 정부는 운영 주체 소멸과 데이터 조작으로 파탄 난 이 사업을 즉시 직권 취소하라!
하나. 우리는 설악산이 온전히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설악산을 그대로! 연대의 힘으로 기필코 막아내자!
2025년 12월 9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및 197개 연대단체 일동
7무글방, 가톨릭농민회 원주교구연합회, 강릉시민행동, 강서양천환경연합, 강원녹색당, 강원생태네트워크,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강원영동생명의숲, 강원영동햇빛나눔, 강원환경운동연합, 거제통영환경연합, 곰네들협동조합, 광양환경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지리산사람들, 그리스도인+동물권,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위기 앞에 선 창작자들, 기후정의원주행동, 기후환경연대, 나눔문화, 나눔플러스, 네이처링, 노동당, 노동당 강원도당, 노동해방열사 정주현동지 정신계승사업회, 노동해방을 위한 좌파활동가 강원결집, 노동·정치·사람, 녹색당, 녹색연합, 농형태양광사회적협동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연합, 대전기후정의모임,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 화순지회(준), 대한성공회 춘천나눔의집, 대한예수교 장로회 언약교회(성도)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산재참사 고 김형주 님 유가족모임, 더큰나무카패, 도시숲시민모임, 도토리자연학교, 동물자유연대, 동물책방 정글핌피, 동해삼척기후위기비상행동, 등로주의, 마음은콩밭,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모아협동조합, 목포환경연합, 무위당학교 사회적협동조합, 민주언론운동연합,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부남예술인사회작협동조합, 부산그린트러스트,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사단법인 강원민주재단, 사단법인 동서강보존본부, 사단법인 생태문화교육허브 봄, 사단법인 시민생활환경회의, 사단법인 에코코리아, 사천환경운동연합, 산과자연의친구, 산청 난개발 대책위원회,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생명그물,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서산태안환경교육센터, 서울환경연합, 설악녹색연합, 설악산케이블카를반대하는강릉시민모임, 설악산케이블카를반대하는원주시민모임, 설악산케이블카를반대하는춘천시민모임, 설악산케이블카를반대하는홍천시민모임, 설악산케이블카를반대하는화천양구시민모임, 성공회원나눔의집, 성공회원주나눔의집, 성남환경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솔이자연사랑, 수원교구환경위원회, 수원대학교 만화동아리 S.C.O., 수원환경운동센터, 숲엔휴협동조합, 숲여울기후환경넷,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의 숲, 시흥환경교육센터, 시흥환경연대, 신불산케이블카설치반대대책위, 아카데미의 친구들, 안동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야생조류충돌방지시민모임 새: :닷, 여성환경연대, 여수환경운동연합, 영등포시민연대피플, 영종갯벌생태여행, 와운루계회, 울산환경운동연합, 원불교환경연대, 원주여성민우회, 원주환경연합, 이천환경연합, 인권운동사랑방,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자연과생명의공존느티나무, 자치와자급, 작은형제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속초고성양양지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속초지역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원주지역지부, 전국산악인들의모임,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주환경연합,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정의당 성북구위원회, 제주환경운동연합, 조계종환경위원회, 중도유적 보존 범국민연대회의, 지구별지킴이 또바기, 지리산생명연대, 지리산종교연대,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 지리산케이블카 반대 산청 주민 대책위원회, 진주환경연합, 참여연대, 창조보전나눔터마중물,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광주대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초록별인제시민, 춘천시민연대, 충남대 만인 평등을 향한 실천 공동체, 케어,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 탄소잡는채식생활네트워크, 토종담은사회적협동조합, 투어위드스푼빌, 파주환경연합, 평등교육실현을위한 강원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전국학부모회, 평촌하나로산악회, 포항환경운동연합, 풀무질서점, 풀씨행동연구소, 하늘땅물벗, 하동시민행동, 하동참여자치연대,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민주노조사수 투쟁위원회, 하자작업장센터, 학생동물보호협회 SAPA,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기독교장로회예심교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대학산악연맹, 한국산악회 학술문헌위원회, 한국작가회의,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국탐조연합, 한국환경회의, 함양군농민회,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 헤아림숲치유센터, 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 홍천농민약국, 홍천시민사회연석회의, 홍천풍천리양수발전소건설반대위원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교사모임, 환경과생명을지키는부산교사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보건전국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횡성환경운동연합, DMZ생물다양성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