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국민 생명을 담보 잡은‘안전 은폐’, 실체 없는 ‘유령 사업’...
국립공원공단은 ‘국토 파괴의 방아쇠’가 될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허가 연장을 즉각 불허하라!
우리는 오늘, 2026년의 끝자락에서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닷새 뒤인 12월 31일, 국립공원공단의 ‘공원사업시행허가’ 기간이 만료된다. 우리는 단호히 선언한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총체적 불능’ 상태에 빠져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았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국민의 안전, 법적 실체, 환경 보전 능력 그 어느 하나도 갖추지 못했다.
사업자 양양군은 붕괴 위험이 있다는 교통안전공단의 경고를 2개월간 은폐하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도박을 벌였다. 또한, 사업의 핵심 전제였던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이 최종 무산되고 숨겨왔던 1,419억 원 규모의 산업단지 계획까지 들통나며, 운영 주체도 재원도 없는 ‘유령 사업’임이 입증되었다. 게다가 완벽하다던 희귀식물 이식 공사마저 실패하여 환경을 지킬 능력조차 없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안전 위협, 행정 기만, 환경 파괴라는 ‘3대 불가 사유’가 명백한 이 사업에 허가 연장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와 강원 정치권에 엄중히 묻고 경고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강원 타운홀 미팅에서 “자연을 공격하지 말라”는 국민의 호소에 나름 공감하며, 덕유산 사례를 들어 ‘국립공원 개발’의 폐해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어떠한가. 대통령실은 이 중대한 국가적 갈등을 해결해달라는 호소에 “사업자에게 물어보라”라며 국민을 ‘민원 뺑뺑이’ 돌리고, 수차례의 결단 요구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정부가 맞는가. 과거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관료 뒤에 숨어버린 비겁한 침묵을 당장 멈춰야 한다.
강원도 정치인들은 똑똑히 들어야 한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단순한 양양군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사업은 빗장이 풀리는 순간, 지리산, 북한산 등 우리 국토 전역의 명산들을 연쇄적으로 파괴할 ‘연쇄 난개발의 방아쇠’가 될 것이다. 대다수 국민이 이 심각성을 우려하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반대하고 있는데, 강원도 정치인들의 머릿속엔 오직 ‘표 계산’뿐인가.
마치 이 사업이 표가 되는 양 착각하며, 본인들이 표가 된다고 생각하는 토건 세력의 대변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당신들에게 묻는다. 지난 10년간 명백한 불법과 편법을 수수방관해 놓고, 이제 와서 벌써 지방선거 지지세를 모을 획책이나 부리는 것이 정치인의 올바른 자세인가. 도민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갈등 해결을 위해 찾아온 사회 원로들을 문전박대하고 불통으로 일관한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의 오만한 관료주의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이러한 행정 독주는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지난 내란 및 탄핵 정국이라는 국가적 혼란을 틈타 국민 모르게 도둑처럼 임명된 주대영 이사장이 과연 공단 책임자로서 자격이 있는지 즉각 재검증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강원 시민사회와 종교단체들은 분명하게 선언한다.
이번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연장 허가 여부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의 가장 확실한 ‘심판의 지표’가 될 것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 명백한 국토 파괴의 방아쇠를 당기려는 자, 그리고 이를 수수방관하는 모든 정치 세력에게 우리는 참담한 선거 결과로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날 서게 경고한다.
하나. 국립공원공단은 총체적 불능 상태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허가 연장을 즉각 불허하라!
하나. 이재명 정부는 ‘민원 뺑뺑이’를 멈추고, 거짓과 불법으로 얼룩진 이 사업을 즉각 폐기하라!
하나. 강원 정치권은 토건 세력의 대변자 노릇을 중단하고, 국립공원 보전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응답하라!
우리는 오늘 거짓과 기만으로 점철된 이 사업이 완전히 백지화되고 설악산이 온전히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임을 엄숙히 결의한다.
2025년 12월 26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백지화를 촉구하는 강원지역 시민사회 및 종교단체 일동
강릉시농민회, 강릉시민행동, 강릉촛불행동, 강원교육연구소, 강원기독교교회협의회, 강원기독인정의평화회의,
강원녹색당, 강원대학교생활도서관, 강원민주재단, 강원생명평화기도회, 강원생태네트워크,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강원연석회의, 강원영동생명의숲, 강원영동햇빛나눔영동형태양광사회적협동조합, 강원예수살기, 강원촛불행동,
건설노조강원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강원지역본부, 공무원노조강원지역본부, 공무원노조소방본부강원소방지부,
교수노조강원지부, 금속노조강원지역지회(준), 기독교환경연대, 내란청산사회대개혁강릉비상행동,
내란청산사회대개혁강원비상행동, 내란청산사회대개혁철원비상행동, 노동당강원도당, 대학노조경인강원본부강원권역,
대학생기후행동강원지부, (사)동서강보존본부, 동해삼척기후위기비상행동, 동해삼척시민행동, 모두가특별한교육연구원,
민족문제연구소원주·횡성지회, 민주노총강릉지역지부, 민주노총강원지역본부, 민주노총동해삼척지부,
민주노총속초지역지부, 민주노총원주지역지부, 민주노총춘천지역지부, 민주노총태백정선지부, 민주일반연맹강원지역본부,
민중민주당 강원도당(준), 보건의료노조강원지역본부, 부남예술인사회적협동조합, 불교환경연대,
사무금융서비스노조강원지역본부,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삼척시멘트대책위원회,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로운연대체건설을위한원주준비모임, 생명교육연구소, 서상교회, 서비스연맹강원지역본부,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속초시민노동단체연대,
수원대학교만화동아리SCO, 아카데미의친구들, 양구군농민회, 양구민주단체협의회, 양구여성농민회,
언론노조강원언론노조협의회, 원불교환경연대, 원주여성민우회, 원주영강교회, 원주시농민회, 원주환경운동연합,
원주횡성촛불행동, 원주YMCA, 인제군농민회, 자치와자급, (사)저스피스, 전교조 속초고성양양 퇴직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강원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강원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강원도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강원지부, 정선군농민회, 정선시민연석회의, 정선여성농민회, 정의당강릉지역위원회,
정의당강원특별자치도당, 정의당속초고성양양지역위원회, 정의당춘천지역위원회, 종교환경회의,
중도유적보존범국민연대회의, 진보당강릉지역위원회, 진보당강원특별자치도당, 진보당원주지역위원회,
진보당정선군위원회, 진보당춘천지역위원회, 진보당홍천군위원회, 진보대학생넷강원지부, 참교육동지회,
천도교원주교구,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천주교청주교구생태환경위원회, 철원군농민회, 춘천공동행동,
춘천농민회, 춘천더불어숲, 춘천사북감리교회, 춘천생명의숲, 춘천시민연대, 춘천여성민우회, 춘천촛불행동, 춘천YMCA,
플랜트건설노조강원충북지부, 한국비정규교수노조강원지부, 한국회복적대화교육연구소, 홍천군농민회,
홍천군현안문제해결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 홍천시민사회연석회의, 홍천시민행동, 홍천여성농민회,
홍천풍천리양수발전소건설반대위원회, 화천군농민회, 횡성시민연대, 횡성여성농민회, 횡성평화의소녀상위원회,
횡성환경운동연합 (이상 125개 단체)
[문의] 강원연석회의 김소영 집행위원장(010-3385-2290),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정인철 상황실장(010-5490-1365)
[기자회견문]
국민 생명을 담보 잡은‘안전 은폐’, 실체 없는 ‘유령 사업’...
국립공원공단은 ‘국토 파괴의 방아쇠’가 될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허가 연장을 즉각 불허하라!
우리는 오늘, 2026년의 끝자락에서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닷새 뒤인 12월 31일, 국립공원공단의 ‘공원사업시행허가’ 기간이 만료된다. 우리는 단호히 선언한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총체적 불능’ 상태에 빠져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았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국민의 안전, 법적 실체, 환경 보전 능력 그 어느 하나도 갖추지 못했다.
사업자 양양군은 붕괴 위험이 있다는 교통안전공단의 경고를 2개월간 은폐하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도박을 벌였다. 또한, 사업의 핵심 전제였던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이 최종 무산되고 숨겨왔던 1,419억 원 규모의 산업단지 계획까지 들통나며, 운영 주체도 재원도 없는 ‘유령 사업’임이 입증되었다. 게다가 완벽하다던 희귀식물 이식 공사마저 실패하여 환경을 지킬 능력조차 없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안전 위협, 행정 기만, 환경 파괴라는 ‘3대 불가 사유’가 명백한 이 사업에 허가 연장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와 강원 정치권에 엄중히 묻고 경고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강원 타운홀 미팅에서 “자연을 공격하지 말라”는 국민의 호소에 나름 공감하며, 덕유산 사례를 들어 ‘국립공원 개발’의 폐해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어떠한가. 대통령실은 이 중대한 국가적 갈등을 해결해달라는 호소에 “사업자에게 물어보라”라며 국민을 ‘민원 뺑뺑이’ 돌리고, 수차례의 결단 요구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정부가 맞는가. 과거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관료 뒤에 숨어버린 비겁한 침묵을 당장 멈춰야 한다.
강원도 정치인들은 똑똑히 들어야 한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단순한 양양군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사업은 빗장이 풀리는 순간, 지리산, 북한산 등 우리 국토 전역의 명산들을 연쇄적으로 파괴할 ‘연쇄 난개발의 방아쇠’가 될 것이다. 대다수 국민이 이 심각성을 우려하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반대하고 있는데, 강원도 정치인들의 머릿속엔 오직 ‘표 계산’뿐인가.
마치 이 사업이 표가 되는 양 착각하며, 본인들이 표가 된다고 생각하는 토건 세력의 대변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당신들에게 묻는다. 지난 10년간 명백한 불법과 편법을 수수방관해 놓고, 이제 와서 벌써 지방선거 지지세를 모을 획책이나 부리는 것이 정치인의 올바른 자세인가. 도민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갈등 해결을 위해 찾아온 사회 원로들을 문전박대하고 불통으로 일관한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의 오만한 관료주의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이러한 행정 독주는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지난 내란 및 탄핵 정국이라는 국가적 혼란을 틈타 국민 모르게 도둑처럼 임명된 주대영 이사장이 과연 공단 책임자로서 자격이 있는지 즉각 재검증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강원 시민사회와 종교단체들은 분명하게 선언한다.
이번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연장 허가 여부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의 가장 확실한 ‘심판의 지표’가 될 것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 명백한 국토 파괴의 방아쇠를 당기려는 자, 그리고 이를 수수방관하는 모든 정치 세력에게 우리는 참담한 선거 결과로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날 서게 경고한다.
하나. 국립공원공단은 총체적 불능 상태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허가 연장을 즉각 불허하라!
하나. 이재명 정부는 ‘민원 뺑뺑이’를 멈추고, 거짓과 불법으로 얼룩진 이 사업을 즉각 폐기하라!
하나. 강원 정치권은 토건 세력의 대변자 노릇을 중단하고, 국립공원 보전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응답하라!
우리는 오늘 거짓과 기만으로 점철된 이 사업이 완전히 백지화되고 설악산이 온전히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임을 엄숙히 결의한다.
2025년 12월 26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백지화를 촉구하는 강원지역 시민사회 및 종교단체 일동
강릉시농민회, 강릉시민행동, 강릉촛불행동, 강원교육연구소, 강원기독교교회협의회, 강원기독인정의평화회의,
강원녹색당, 강원대학교생활도서관, 강원민주재단, 강원생명평화기도회, 강원생태네트워크,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강원연석회의, 강원영동생명의숲, 강원영동햇빛나눔영동형태양광사회적협동조합, 강원예수살기, 강원촛불행동,
건설노조강원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강원지역본부, 공무원노조강원지역본부, 공무원노조소방본부강원소방지부,
교수노조강원지부, 금속노조강원지역지회(준), 기독교환경연대, 내란청산사회대개혁강릉비상행동,
내란청산사회대개혁강원비상행동, 내란청산사회대개혁철원비상행동, 노동당강원도당, 대학노조경인강원본부강원권역,
대학생기후행동강원지부, (사)동서강보존본부, 동해삼척기후위기비상행동, 동해삼척시민행동, 모두가특별한교육연구원,
민족문제연구소원주·횡성지회, 민주노총강릉지역지부, 민주노총강원지역본부, 민주노총동해삼척지부,
민주노총속초지역지부, 민주노총원주지역지부, 민주노총춘천지역지부, 민주노총태백정선지부, 민주일반연맹강원지역본부,
민중민주당 강원도당(준), 보건의료노조강원지역본부, 부남예술인사회적협동조합, 불교환경연대,
사무금융서비스노조강원지역본부,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삼척시멘트대책위원회,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로운연대체건설을위한원주준비모임, 생명교육연구소, 서상교회, 서비스연맹강원지역본부,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속초시민노동단체연대,
수원대학교만화동아리SCO, 아카데미의친구들, 양구군농민회, 양구민주단체협의회, 양구여성농민회,
언론노조강원언론노조협의회, 원불교환경연대, 원주여성민우회, 원주영강교회, 원주시농민회, 원주환경운동연합,
원주횡성촛불행동, 원주YMCA, 인제군농민회, 자치와자급, (사)저스피스, 전교조 속초고성양양 퇴직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강원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강원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강원도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강원지부, 정선군농민회, 정선시민연석회의, 정선여성농민회, 정의당강릉지역위원회,
정의당강원특별자치도당, 정의당속초고성양양지역위원회, 정의당춘천지역위원회, 종교환경회의,
중도유적보존범국민연대회의, 진보당강릉지역위원회, 진보당강원특별자치도당, 진보당원주지역위원회,
진보당정선군위원회, 진보당춘천지역위원회, 진보당홍천군위원회, 진보대학생넷강원지부, 참교육동지회,
천도교원주교구,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천주교청주교구생태환경위원회, 철원군농민회, 춘천공동행동,
춘천농민회, 춘천더불어숲, 춘천사북감리교회, 춘천생명의숲, 춘천시민연대, 춘천여성민우회, 춘천촛불행동, 춘천YMCA,
플랜트건설노조강원충북지부, 한국비정규교수노조강원지부, 한국회복적대화교육연구소, 홍천군농민회,
홍천군현안문제해결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 홍천시민사회연석회의, 홍천시민행동, 홍천여성농민회,
홍천풍천리양수발전소건설반대위원회, 화천군농민회, 횡성시민연대, 횡성여성농민회, 횡성평화의소녀상위원회,
횡성환경운동연합 (이상 125개 단체)
[문의] 강원연석회의 김소영 집행위원장(010-3385-2290),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정인철 상황실장(010-5490-1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