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불가’ 판정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맹탕 검증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 교통안전공단 “현재 가설삭도 승인 불가” 공식 확인... 화물·인승 혼용은 붕괴 위험
- 모든 인허가 다시 받아야 할 ‘원점 재검토’ 사안... 위험성 은폐한 양양군 규탄한다.
오늘(29일), 언론 보도를 통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첫 삽조차 뜰 수 없는 ‘원천적 불능’ 상태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은 양양군이 제시한 가설삭도 설계안에 대해 “이런 구조로는 설계 허가가 나올 수 없다”라고 못 박았다.
환경 규제를 피하려 화물선과 인승선을 하나의 선로에 묶어버린 양양군의 꼼수 설계가, 결국 화물 이탈 시 작업자의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치명적 결함임이 밝혀진 것이다. “화물이 이탈하면 작업자까지 동시에 위험해질 수 있어 두 노선은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는 안전 당국의 설명은, 현재의 설계도로는 공사가 불가능하다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
우리는 이 명백한 사실관계 앞에서, 현재 진행 중인 행정 절차가 얼마나 기만적인지 통탄을 금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이재명 정부와 관계 당국에 강력히 경고한다.
첫째, 교통안전공단이 ‘불가’라고 판단한 설계도에 대해 국립공원공단은 무엇을 검토하고 있는가?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시공 자체가 불가능한 설계안을 놓고, 공원사업시행허가 연장을 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교통안전공단의 지적대로 노선을 분리하려면 필연적으로 지주(기둥) 설치가 늘어나야 한다. 이는 환경영향평가 당시의 협의 내용은 물론, 문화재현상변경허가와 산지 전용 허가 등 사업의 근간이 되는 모든 승인 조건을 정면으로 위반하게 된다. 즉, 설계 변경 시 모든 인허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는 상황이다.
양양군은 이처럼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사태를 모면하고자, 작업자의 생명이 달린 위험성을 숨긴 채 허가 연장을 시도했다. 현재의 신청안은 ‘안전을 지키려면 환경을 파괴해야 하고, 환경을 지키려면 안전을 포기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국립공원공단이 이 은폐된 사실을 알고도 검증 없이 허가를 연장해준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민을 속이는 범죄 행위다.
둘째,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보고된 ‘안전 불가’ 팩트는 왜 묵살되고 있는가?
이미 이 같은 치명적 결함과 공사 불가 사유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도 사업 연장을 강행하려 한다면, 이는 국민의 안전보다 지자체의 치적 사업을 우선시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다. 안전 검증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행정은 살인 행정과 다를 바 없다. 보고를 받고도 침묵했다면 장관 역시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셋째, 이재명 정부는 ‘총체적 부실 검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현 정부는 안전과 환경을 최우선 가치로 표방해왔다. 그러나 교통안전공단의 안전 기준조차 통과하지 못한 사업이 환경부 산하 기관의 책상 위에서 버젓이 연장 심사를 받는 이 현실은, 정부 부처 간 칸막이 행정과 컨트롤 타워의 부재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실현 불가능한 계획을 방치하여 행정력을 낭비하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 책임은 오롯이 국정 책임자에게 있다.
이에 우리는 객관적 사실과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국립공원공단은 즉각 맹탕 검토를 중단하고, 공원사업시행허가 기간 연장을 불허하라.
시공할 수 없는 설계에 대한 허가 연장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즉각 반려되어야 마땅하다.
2.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립공원공단에 공원사업시행허가 취소를 명하고, 모든 절차를 재검증하라.
안전상의 이유로 대대적인 설계 변경이 불가피한바, 이는 단순 변경이 아닌 ‘원점 재검토’ 대상이다. 장관은 직권으로 허가 취소를 명령하고, 부실하게 처리된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을 전면 감사하라.
3. 양양군은 그동안 은폐해온 사실들을 이실직고하라.
꼼수 설계로 국민과 정부를 속이려 한 점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고, 실현 불가능한 케이블카 사업 대신 진정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적 모델을 모색하라.
우리는 더 이상 땜질식 처방과 거짓으로 설악산과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지금이라도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지 않는다면, 발생할 모든 안전 사고와 행정 참사의 책임은 현 정권이 져야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5년 12월 29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문의] 국민행동 정인철 상황실장(010-5490-1365), 이이자희 정책팀장(010-4357-1024)
‘공사 불가’ 판정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맹탕 검증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 교통안전공단 “현재 가설삭도 승인 불가” 공식 확인... 화물·인승 혼용은 붕괴 위험
- 모든 인허가 다시 받아야 할 ‘원점 재검토’ 사안... 위험성 은폐한 양양군 규탄한다.
오늘(29일), 언론 보도를 통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첫 삽조차 뜰 수 없는 ‘원천적 불능’ 상태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은 양양군이 제시한 가설삭도 설계안에 대해 “이런 구조로는 설계 허가가 나올 수 없다”라고 못 박았다.
환경 규제를 피하려 화물선과 인승선을 하나의 선로에 묶어버린 양양군의 꼼수 설계가, 결국 화물 이탈 시 작업자의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치명적 결함임이 밝혀진 것이다. “화물이 이탈하면 작업자까지 동시에 위험해질 수 있어 두 노선은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는 안전 당국의 설명은, 현재의 설계도로는 공사가 불가능하다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
우리는 이 명백한 사실관계 앞에서, 현재 진행 중인 행정 절차가 얼마나 기만적인지 통탄을 금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이재명 정부와 관계 당국에 강력히 경고한다.
첫째, 교통안전공단이 ‘불가’라고 판단한 설계도에 대해 국립공원공단은 무엇을 검토하고 있는가?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시공 자체가 불가능한 설계안을 놓고, 공원사업시행허가 연장을 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교통안전공단의 지적대로 노선을 분리하려면 필연적으로 지주(기둥) 설치가 늘어나야 한다. 이는 환경영향평가 당시의 협의 내용은 물론, 문화재현상변경허가와 산지 전용 허가 등 사업의 근간이 되는 모든 승인 조건을 정면으로 위반하게 된다. 즉, 설계 변경 시 모든 인허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는 상황이다.
양양군은 이처럼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사태를 모면하고자, 작업자의 생명이 달린 위험성을 숨긴 채 허가 연장을 시도했다. 현재의 신청안은 ‘안전을 지키려면 환경을 파괴해야 하고, 환경을 지키려면 안전을 포기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국립공원공단이 이 은폐된 사실을 알고도 검증 없이 허가를 연장해준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민을 속이는 범죄 행위다.
둘째,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보고된 ‘안전 불가’ 팩트는 왜 묵살되고 있는가?
이미 이 같은 치명적 결함과 공사 불가 사유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도 사업 연장을 강행하려 한다면, 이는 국민의 안전보다 지자체의 치적 사업을 우선시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다. 안전 검증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행정은 살인 행정과 다를 바 없다. 보고를 받고도 침묵했다면 장관 역시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셋째, 이재명 정부는 ‘총체적 부실 검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현 정부는 안전과 환경을 최우선 가치로 표방해왔다. 그러나 교통안전공단의 안전 기준조차 통과하지 못한 사업이 환경부 산하 기관의 책상 위에서 버젓이 연장 심사를 받는 이 현실은, 정부 부처 간 칸막이 행정과 컨트롤 타워의 부재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실현 불가능한 계획을 방치하여 행정력을 낭비하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 책임은 오롯이 국정 책임자에게 있다.
이에 우리는 객관적 사실과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국립공원공단은 즉각 맹탕 검토를 중단하고, 공원사업시행허가 기간 연장을 불허하라.
시공할 수 없는 설계에 대한 허가 연장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즉각 반려되어야 마땅하다.
2.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립공원공단에 공원사업시행허가 취소를 명하고, 모든 절차를 재검증하라.
안전상의 이유로 대대적인 설계 변경이 불가피한바, 이는 단순 변경이 아닌 ‘원점 재검토’ 대상이다. 장관은 직권으로 허가 취소를 명령하고, 부실하게 처리된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을 전면 감사하라.
3. 양양군은 그동안 은폐해온 사실들을 이실직고하라.
꼼수 설계로 국민과 정부를 속이려 한 점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고, 실현 불가능한 케이블카 사업 대신 진정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적 모델을 모색하라.
우리는 더 이상 땜질식 처방과 거짓으로 설악산과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지금이라도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지 않는다면, 발생할 모든 안전 사고와 행정 참사의 책임은 현 정권이 져야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5년 12월 29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문의] 국민행동 정인철 상황실장(010-5490-1365), 이이자희 정책팀장(010-4357-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