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조건부 2년 연장’은 이재명 정부의 비겁한 ‘폭탄 돌리기’다.
- 가설삭도 재설계와 이식 시기 놓쳐 내년 착공 불가능… 2년 연장은 ‘행정적 산소호흡기’일 뿐이다 -
국립공원공단이 결국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공원사업시행허가 기간을 2년 연장했다. 사업자인 양양군과 강원도는 “아무 문제 없다”라는 뜻을 밝혔지만, 공단이 내건 ‘조건’의 행간을 뜯어보면 그 실체는 명백한 ‘사망 유예 선고’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번 결정이 단순한 행정 절차 연장이 아님을 직시한다. 양양군이 은폐했던 가설삭도 붕괴 위험은 전면적인 설계 변경을 요구하며, 이 과정은 필연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산지전용 허가 변경이라는 복잡한 난관을 불러온다. 이 모든 문제가 명확히 해결되기 전까지 ‘벌목 금지’라는 족쇄가 채워진 상황에서, 내년 실착공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정부는 ‘불허’가 아닌 ‘조건부 연장’을 택했는가? 우리는 이번 결정이 사업의 회생 가능성 때문이 아니라, 다가올 지방선거 때까지 파국을 감추기 위한 비겁한 ‘정치적 심폐소생술’임을 분명히 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1. 사업자의 호언장담과 달리, 2년 내 정상 추진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공단이 선결 조건으로 못 박은 ‘벌목 시행 전 가설삭도 행정절차 이행’은 이 사업을 멈춰 세울 결정적 ‘직접적 증거’이다.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붕괴 위험을 경고받은 현재의 가설삭도 설계는 원점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설계를 전면 수정하고 안전성을 다시 검증받아 궤도운송법 등 개별 인허가를 밟는 과정은 뚝딱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최소 수개월이 소요된다.
이 지연은 곧바로 ‘희귀식물 이식 시기’를 놓치게 만든다. 희귀식물의 생존율 확보를 위한 이식은 오직 ‘봄철’에만 가능하다. 가설삭도 인허가가 지연되어 내년 봄 이식 적기를 놓치면, 공사는 자동으로 1년 뒤인 내후년 봄으로 밀리게 된다. 가설삭도 문제가 완벽히 해결되지 않고는 이와 연계된 모든 인허가 절차가 멈추며 단 한 그루의 나무도 벨 수 없다. 즉, 행정 절차와 계절적 요인을 종합할 때 지금의 ‘공정률 0%’는 2년 뒤에도 변함없는 ‘0%’일 수밖에 없다.
2. ‘지방선거용 시간 끌기’, 이재명 정부의 무책임한 도박
물리적으로 불가능함을 뻔히 알면서도 왜 ‘2년’을 연장해 주었는가? 답은 명확하다. 2026년 6월 지방선거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등 여권 진영은 지금 당장 사업을 취소했을 때 닥쳐올 강원도 내 정치적 역풍이 두려운 것이다. 그래서 ‘조건부’라는 폭탄 돌리기로 사업이 살아있는 척 시늉만 하며 선거 뒤로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
우리는 법과 원칙을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본연의 책무 대신 ‘선거 공학’을 택한 것에 대해 깊은 분노를 표한다. 정부의 비겁한 시간 끌기가 당장은 위기를 모면할지 몰라도, 결국 이재명 정부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자충수’가 되어 돌아올 것임을 경고한다.
3. 꼼수로 연명한 사업, 끝은 ‘자멸’ 뿐이다.
사업자는 “문제없다”라고 허세를 부리지만, 이번 조건부 연장은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의 연명 치료’ 승인서다.
문제가 된 가설삭도는 단순한 자재 운반 시설이 아니다. 해발 1,500m 고지로 수십 톤의 포크레인과 레미콘, 그리고 수많은 공사 인력을 실어 나르는 위험천만한 공사 기법이다. 붕괴 위험을 안고 있는 이 시설에 대한 안전 검증 없이 공사를 강행하려 했던 것은 살인미수나 다름없다.
이미 사업자 스스로 내년 공사가 힘들다는 점을 시인했고, 이제 와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겠다”라고 밝힌 것은 지난 7월 위험성을 알고도 무리하게 추진하려 했다는 사실을 자인한 꼴이다.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공기 지연은 필연적이며, 현재 250억 원에 달하는 가설삭도 공사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결국 모든 책임 회피와 막대한 예산 낭비의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 심각한 문제를 언제까지 모른 체할 것인가?
겉으로는 국립공원공단이 억지로 붙여준 2년의 시간이지만, 실상은 이재명 정부와 정치권, 사업자에게 기회가 아니라 그들의 무능과 거짓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고통의 시간’이 될 것이다. 우리는 끝까지 싸워, 이 기만적인 사업의 숨통을 기필코 끊어놓을 것이다.
2025년 12월 30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문의] 국민행동 정인철 상황실장(010-5490-1365), 이이자희 정책팀장(010-4357-1024)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조건부 2년 연장’은 이재명 정부의 비겁한 ‘폭탄 돌리기’다.
- 가설삭도 재설계와 이식 시기 놓쳐 내년 착공 불가능… 2년 연장은 ‘행정적 산소호흡기’일 뿐이다 -
국립공원공단이 결국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공원사업시행허가 기간을 2년 연장했다. 사업자인 양양군과 강원도는 “아무 문제 없다”라는 뜻을 밝혔지만, 공단이 내건 ‘조건’의 행간을 뜯어보면 그 실체는 명백한 ‘사망 유예 선고’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번 결정이 단순한 행정 절차 연장이 아님을 직시한다. 양양군이 은폐했던 가설삭도 붕괴 위험은 전면적인 설계 변경을 요구하며, 이 과정은 필연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산지전용 허가 변경이라는 복잡한 난관을 불러온다. 이 모든 문제가 명확히 해결되기 전까지 ‘벌목 금지’라는 족쇄가 채워진 상황에서, 내년 실착공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정부는 ‘불허’가 아닌 ‘조건부 연장’을 택했는가? 우리는 이번 결정이 사업의 회생 가능성 때문이 아니라, 다가올 지방선거 때까지 파국을 감추기 위한 비겁한 ‘정치적 심폐소생술’임을 분명히 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1. 사업자의 호언장담과 달리, 2년 내 정상 추진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공단이 선결 조건으로 못 박은 ‘벌목 시행 전 가설삭도 행정절차 이행’은 이 사업을 멈춰 세울 결정적 ‘직접적 증거’이다.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붕괴 위험을 경고받은 현재의 가설삭도 설계는 원점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설계를 전면 수정하고 안전성을 다시 검증받아 궤도운송법 등 개별 인허가를 밟는 과정은 뚝딱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최소 수개월이 소요된다.
이 지연은 곧바로 ‘희귀식물 이식 시기’를 놓치게 만든다. 희귀식물의 생존율 확보를 위한 이식은 오직 ‘봄철’에만 가능하다. 가설삭도 인허가가 지연되어 내년 봄 이식 적기를 놓치면, 공사는 자동으로 1년 뒤인 내후년 봄으로 밀리게 된다. 가설삭도 문제가 완벽히 해결되지 않고는 이와 연계된 모든 인허가 절차가 멈추며 단 한 그루의 나무도 벨 수 없다. 즉, 행정 절차와 계절적 요인을 종합할 때 지금의 ‘공정률 0%’는 2년 뒤에도 변함없는 ‘0%’일 수밖에 없다.
2. ‘지방선거용 시간 끌기’, 이재명 정부의 무책임한 도박
물리적으로 불가능함을 뻔히 알면서도 왜 ‘2년’을 연장해 주었는가? 답은 명확하다. 2026년 6월 지방선거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등 여권 진영은 지금 당장 사업을 취소했을 때 닥쳐올 강원도 내 정치적 역풍이 두려운 것이다. 그래서 ‘조건부’라는 폭탄 돌리기로 사업이 살아있는 척 시늉만 하며 선거 뒤로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
우리는 법과 원칙을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본연의 책무 대신 ‘선거 공학’을 택한 것에 대해 깊은 분노를 표한다. 정부의 비겁한 시간 끌기가 당장은 위기를 모면할지 몰라도, 결국 이재명 정부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자충수’가 되어 돌아올 것임을 경고한다.
3. 꼼수로 연명한 사업, 끝은 ‘자멸’ 뿐이다.
사업자는 “문제없다”라고 허세를 부리지만, 이번 조건부 연장은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의 연명 치료’ 승인서다.
문제가 된 가설삭도는 단순한 자재 운반 시설이 아니다. 해발 1,500m 고지로 수십 톤의 포크레인과 레미콘, 그리고 수많은 공사 인력을 실어 나르는 위험천만한 공사 기법이다. 붕괴 위험을 안고 있는 이 시설에 대한 안전 검증 없이 공사를 강행하려 했던 것은 살인미수나 다름없다.
이미 사업자 스스로 내년 공사가 힘들다는 점을 시인했고, 이제 와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겠다”라고 밝힌 것은 지난 7월 위험성을 알고도 무리하게 추진하려 했다는 사실을 자인한 꼴이다.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공기 지연은 필연적이며, 현재 250억 원에 달하는 가설삭도 공사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결국 모든 책임 회피와 막대한 예산 낭비의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 심각한 문제를 언제까지 모른 체할 것인가?
겉으로는 국립공원공단이 억지로 붙여준 2년의 시간이지만, 실상은 이재명 정부와 정치권, 사업자에게 기회가 아니라 그들의 무능과 거짓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고통의 시간’이 될 것이다. 우리는 끝까지 싸워, 이 기만적인 사업의 숨통을 기필코 끊어놓을 것이다.
2025년 12월 30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문의] 국민행동 정인철 상황실장(010-5490-1365), 이이자희 정책팀장(010-4357-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