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행정 범죄’, 붕괴 직전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즉각 폐기하라!
- 붕괴 위험 은폐는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행정살인’이자 범죄다.
- 성 비위·뇌물로 얼룩진 수장의 구속, 부패한 사업의 정당성은 이미 끝났다.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권으로 이어진 부패한 권력의 사슬 속에서, 오직 정치적 이해타산에만 매몰되었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마침내 그 추악한 실체를 드러냈다. 최근 성 비위와 금품수수라는 파렴치한 범죄로 법정 구속되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은 김진하 양양군수의 몰락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개인적 일탈이 아니다.
이러한 사법적 단죄는 도덕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지도자가 밀실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위험천만한 도박을 벌여온 이 사업에 대해 시대가 내린 사필귀정의 심판이다. 지난 40년간 '지역 숙원'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국민을 기만해 온 이 사기극의 결말이 결국 ‘수장의 추악한 구속’과 ‘사업의 파국’임이 만천하에 폭로된 것이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이제 단순한 환경 파괴를 넘어, 양양 군정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거대한 재앙이다. 중앙 권력의 뒷배에 기생하며 버텨왔으나, 이제 그 기댈 곳조차 사라진 고립무원의 처지가 이 사업의 종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현재의 사태를 다음과 같이 고발한다.
첫째, 강원도와 양양군은 붕괴 위험을 알고도 은폐한 ‘행정 범죄’를 저질렀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미 양양군에 "가설삭도 설계에 치명적인 붕괴 위험이 있어 재설계가 필수적이다."라는 적색 경고를 보냈다. 이 준엄한 경고는 공사 현장의 노동자는 물론 설악산을 찾는 탐방객들의 머리 위로 대형 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존의 신호였다.
그러나 양양군은 이 결함을 바로잡기는커녕, 오직 사업 허가 연장을 위해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 주민의 안전보다 허가증 한 장을 우선시한 행태는 명백한 범죄다. 이제 와 슬그머니 안전을 챙기겠다는 강원도의 보도자료는 국민을 우롱하는 ‘어처구니없는 뒷북 행정’의 전형일 뿐이다.
둘째, 통제 불능의 예산 폭증과 재정 파탄, 양양군을 ‘모라토리엄’으로 이끌 셈인가!
사업비는 2015년 460억 원에서 현재 1,172억 원으로 150% 이상 폭증했다. 은폐했던 재설계 비용과 추가 부대시설, 치솟는 물가 상승분을 더하면 총사업비는 수천억 원을 웃돌 것이 자명하다.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무산은 이 사업을 감당할 주체도, 능력도 없음을 증명하는 확증 판결이다.
재정자립도가 10%대에 불과한 양양군이 마치 곳간에 돈이 수북이 쌓인 듯 세금을 흥청망청 쓰는 행태는 기가 막힐 노릇이다. 시대 변화에 맞는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을 개발할 생각은커녕, 일회성 도박에 몰방하는 이 무책임한 행보는 양양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
이미 권력의 사슬은 끊어졌고, 중앙정부의 지원 따위는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하라. 책임지지 못할 재정 운영을 고집하는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결국 양양군을 '모라토리엄'이라는 파국으로 인도할 것이며, 이 적자의 늪은 군민의 복지와 교육을 파괴하는 재앙이 될 것이다.
셋째, 부패한 리더십과 비겁한 정치권, 이 난파선에 더 이상 미래는 없다.
사업을 진두지휘하던 수장은 성 비위와 금품수수 혐의로 법정 구속되었고, 2심 유죄를 통해 그 파렴치함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다. 이런 범죄자가 추진한 사업에 어떤 도덕적 정당성이 있겠는가. 김진태 도지사는 존재하지도 않는 허구의 사실들을 유포하며, 마치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처럼 도민을 기만하는 파렴치한 행태로 이 침몰하는 난파선을 억지로 붙들고 있다.
특히 묻지 않을 수 없다. 사업의 총체적 부실과 파국이 입증되었음에도, 홀로 이 사업을 옹호하는 이양수 국회의원의 파렴치한 행태를 보라. 그가 내뱉는 추진의 구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용기가 아니라, 침몰하는 난파선에서 끝까지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권력 부역자의 비명일 뿐이다. 그를 제외한 나머지 정치권조차 뒤로 숨어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오직 '표'에 도움이 되느냐는 얄팍한 계산뿐이다. 강원도 정치권은 이미 도덕적·실질적 기능을 상실했다.
우리는 강원도와 양양군에 엄중히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양양군은 가설삭도 붕괴 위험 은폐 경위를 전 국민 앞에 공개하고 즉각 사죄하라!
하나, 수장의 법정 구속과 비리로 동력을 상실한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즉각 폐기하라!
하나, 국민의힘 김진태 지사와 이양수 의원은 정치적 선동을 멈추고 그간의 부역 행위에 대해 책임 져라!
하나, 이재명 정부는 안전 결함을 숨기고 허가 연장에만 급급했던 책임자들을 즉각 처벌하라!
우리는 거짓 위에 세워진 탑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또한 이재명 정부와 다가올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지난 적폐가 쌓아 올린 이 오욕의 시간을 방관하지 마라. 얄팍한 정치공학적 계산을 멈추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대안적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즉시 사업 중단에 동참하라. 2026년 지방선거에서 구태 정치인들은 결코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6년 1월 21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문의] 국민행동 정인철 상황실장(010-5490-1365), 이이자희 정책팀장(010-4357-1024)
[기자회견문]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행정 범죄’, 붕괴 직전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즉각 폐기하라!
- 붕괴 위험 은폐는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행정살인’이자 범죄다.
- 성 비위·뇌물로 얼룩진 수장의 구속, 부패한 사업의 정당성은 이미 끝났다.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권으로 이어진 부패한 권력의 사슬 속에서, 오직 정치적 이해타산에만 매몰되었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마침내 그 추악한 실체를 드러냈다. 최근 성 비위와 금품수수라는 파렴치한 범죄로 법정 구속되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은 김진하 양양군수의 몰락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개인적 일탈이 아니다.
이러한 사법적 단죄는 도덕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지도자가 밀실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위험천만한 도박을 벌여온 이 사업에 대해 시대가 내린 사필귀정의 심판이다. 지난 40년간 '지역 숙원'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국민을 기만해 온 이 사기극의 결말이 결국 ‘수장의 추악한 구속’과 ‘사업의 파국’임이 만천하에 폭로된 것이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이제 단순한 환경 파괴를 넘어, 양양 군정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거대한 재앙이다. 중앙 권력의 뒷배에 기생하며 버텨왔으나, 이제 그 기댈 곳조차 사라진 고립무원의 처지가 이 사업의 종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현재의 사태를 다음과 같이 고발한다.
첫째, 강원도와 양양군은 붕괴 위험을 알고도 은폐한 ‘행정 범죄’를 저질렀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미 양양군에 "가설삭도 설계에 치명적인 붕괴 위험이 있어 재설계가 필수적이다."라는 적색 경고를 보냈다. 이 준엄한 경고는 공사 현장의 노동자는 물론 설악산을 찾는 탐방객들의 머리 위로 대형 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존의 신호였다.
그러나 양양군은 이 결함을 바로잡기는커녕, 오직 사업 허가 연장을 위해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 주민의 안전보다 허가증 한 장을 우선시한 행태는 명백한 범죄다. 이제 와 슬그머니 안전을 챙기겠다는 강원도의 보도자료는 국민을 우롱하는 ‘어처구니없는 뒷북 행정’의 전형일 뿐이다.
둘째, 통제 불능의 예산 폭증과 재정 파탄, 양양군을 ‘모라토리엄’으로 이끌 셈인가!
사업비는 2015년 460억 원에서 현재 1,172억 원으로 150% 이상 폭증했다. 은폐했던 재설계 비용과 추가 부대시설, 치솟는 물가 상승분을 더하면 총사업비는 수천억 원을 웃돌 것이 자명하다.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무산은 이 사업을 감당할 주체도, 능력도 없음을 증명하는 확증 판결이다.
재정자립도가 10%대에 불과한 양양군이 마치 곳간에 돈이 수북이 쌓인 듯 세금을 흥청망청 쓰는 행태는 기가 막힐 노릇이다. 시대 변화에 맞는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을 개발할 생각은커녕, 일회성 도박에 몰방하는 이 무책임한 행보는 양양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
이미 권력의 사슬은 끊어졌고, 중앙정부의 지원 따위는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하라. 책임지지 못할 재정 운영을 고집하는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결국 양양군을 '모라토리엄'이라는 파국으로 인도할 것이며, 이 적자의 늪은 군민의 복지와 교육을 파괴하는 재앙이 될 것이다.
셋째, 부패한 리더십과 비겁한 정치권, 이 난파선에 더 이상 미래는 없다.
사업을 진두지휘하던 수장은 성 비위와 금품수수 혐의로 법정 구속되었고, 2심 유죄를 통해 그 파렴치함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다. 이런 범죄자가 추진한 사업에 어떤 도덕적 정당성이 있겠는가. 김진태 도지사는 존재하지도 않는 허구의 사실들을 유포하며, 마치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처럼 도민을 기만하는 파렴치한 행태로 이 침몰하는 난파선을 억지로 붙들고 있다.
특히 묻지 않을 수 없다. 사업의 총체적 부실과 파국이 입증되었음에도, 홀로 이 사업을 옹호하는 이양수 국회의원의 파렴치한 행태를 보라. 그가 내뱉는 추진의 구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용기가 아니라, 침몰하는 난파선에서 끝까지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권력 부역자의 비명일 뿐이다. 그를 제외한 나머지 정치권조차 뒤로 숨어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오직 '표'에 도움이 되느냐는 얄팍한 계산뿐이다. 강원도 정치권은 이미 도덕적·실질적 기능을 상실했다.
우리는 강원도와 양양군에 엄중히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양양군은 가설삭도 붕괴 위험 은폐 경위를 전 국민 앞에 공개하고 즉각 사죄하라!
하나, 수장의 법정 구속과 비리로 동력을 상실한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즉각 폐기하라!
하나, 국민의힘 김진태 지사와 이양수 의원은 정치적 선동을 멈추고 그간의 부역 행위에 대해 책임 져라!
하나, 이재명 정부는 안전 결함을 숨기고 허가 연장에만 급급했던 책임자들을 즉각 처벌하라!
우리는 거짓 위에 세워진 탑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또한 이재명 정부와 다가올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지난 적폐가 쌓아 올린 이 오욕의 시간을 방관하지 마라. 얄팍한 정치공학적 계산을 멈추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대안적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즉시 사업 중단에 동참하라. 2026년 지방선거에서 구태 정치인들은 결코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6년 1월 21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문의] 국민행동 정인철 상황실장(010-5490-1365), 이이자희 정책팀장(010-4357-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