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촉구 및 남원시의회 민주주의 말살 규탄
지난 10년 동안 남원시는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을 추진해 왔다. 남원시는 지리산 산악열차가 남원의 백년 먹거리가 될 것이라고 홍보했다. 하지만 장밋빛 청사진을 그렸던 남원시 주장과 달리 지리산 산악열차는 반생태적이고 비경제적이며 위법 소지가 많고 안전하지 않다.
백두대간법, 자연공원법, 문화재보호법 등 각종 법령의 규제에 걸릴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경제성 평가는 엉터리이고 열차운행계획은 실현 불가능하다. 정령치 인근 도로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1구역에 속하기 때문에 개발이 제한된다. 산림 훼손이 없는 친환경 사업이라더니 시범사업 동의안에는 버젓이 벌목 계획이 담겨 있다.
산간지역 주민 교통기본권을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평상시 교통 불편만 초래한다. 노선 내 3개의 교량은 모두 산악열차 중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붕괴할 가능성이 크다. 눈이 내렸을 때 산악열차를 운행하려면 선로를 열선으로 달궈야 하기 때문에 기후위기를 악화시킨다. 지리산 산악열차는 남원의 백년 먹거리가 아니라 백년 골칫거리다.
시민들은 지리산 산악열차가 적법성, 환경성, 경제성, 안전성 등 모든 면에서 문제투성이라는 점을 폭로하고 산악열차 백지화를 외쳐 왔다. 지난 수년 동안 남원시청 정문 앞에서 피켓 시위가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며, 올해 7월부터는 지리산산악열차반대대책위를 중심으로 단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집회가 열리고 있다.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요구는 전국적 차원으로 번져 이미 수십개 단체가 동참했고, 그 수는 계속 증가하는 중이다. 수많은 언론과 방송이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투쟁을 보도했다.
남원시의회가 시민의 대변자라면 마땅히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 동의안을 거부하고 사업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했어야 했다. 하지만 남원시의원들은 시민들의 외침을 깡그리 무시하고 시범사업 동의안을 기어이 가결시켰다. 단 한 명의 이의도 없는 만장일치였다. 같은 시간, 회의장 밖에서는 시민들이 필사적으로 농성을 벌이고 있었다. 그들은 청원경찰에게 잡히고 밀리면서도 산악열차 백지화를 소리 높여 외쳤다. 복도와 계단은 지리산을 사랑하는 청년들의 울음과 함성으로 가득찼다. 남원시의원들은 시민들의 방청을 불허하고 회의장 문을 걸어잠근 채 본회의를 진행시켰다. 울부짖는 시민들은 본회의장에 발가락 하나 들여놓을 수 없었다. 이로서 남원시의회의 민주주의는 조종을 울렸다. 이것은 남원시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주의가 사망하는 순간이기도 했다. 왜냐하면 남원시의원 16명은 전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이기 때문이다.
남원시의회의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 동의안 가결은 시민을 대신하여 행정을 감시, 견제해야 할 의회의 책무를 완전히 배신한 행태였다. 이날 남원시의회에는 시민도 없었고 감시나 견제도 없었다. 기후위기에 대한 성찰이나 생태적 전환에 대한 철학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로지 토목사업을 통한 성장을 절대시하는 시대착오적 정치 의식만 난무했다.
남원시의원들은 기후위기 해결과 민주주의 증진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외면한 채 민족의 영산이자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에 죄를 저질렀다. 과연 남원시의원들이 시민을 대변하여 의정을 펼친다고 말할 자격이 있는가!
이에 지리산을 아끼고 지리산과 더불어 살아가는 구례, 남원, 산청, 하동, 함양 농민회 일동은 다음과 같이 외친다.
- 반생태적, 비민주적 지리산 산악열차 즉각 중단하라!
- 지리산권 농민들이 하나되어 외친다,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하라!
-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짓밟은 남원시의원들의 책임을 물으라!
2022년 11월 16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산하 구례군 농민회, 남원시 농민회,
산청군 농민회, 하동군 농민회, 함양군 농민회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촉구 및 남원시의회 민주주의 말살 규탄
지난 10년 동안 남원시는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을 추진해 왔다. 남원시는 지리산 산악열차가 남원의 백년 먹거리가 될 것이라고 홍보했다. 하지만 장밋빛 청사진을 그렸던 남원시 주장과 달리 지리산 산악열차는 반생태적이고 비경제적이며 위법 소지가 많고 안전하지 않다.
백두대간법, 자연공원법, 문화재보호법 등 각종 법령의 규제에 걸릴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경제성 평가는 엉터리이고 열차운행계획은 실현 불가능하다. 정령치 인근 도로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1구역에 속하기 때문에 개발이 제한된다. 산림 훼손이 없는 친환경 사업이라더니 시범사업 동의안에는 버젓이 벌목 계획이 담겨 있다.
산간지역 주민 교통기본권을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평상시 교통 불편만 초래한다. 노선 내 3개의 교량은 모두 산악열차 중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붕괴할 가능성이 크다. 눈이 내렸을 때 산악열차를 운행하려면 선로를 열선으로 달궈야 하기 때문에 기후위기를 악화시킨다. 지리산 산악열차는 남원의 백년 먹거리가 아니라 백년 골칫거리다.
시민들은 지리산 산악열차가 적법성, 환경성, 경제성, 안전성 등 모든 면에서 문제투성이라는 점을 폭로하고 산악열차 백지화를 외쳐 왔다. 지난 수년 동안 남원시청 정문 앞에서 피켓 시위가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며, 올해 7월부터는 지리산산악열차반대대책위를 중심으로 단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집회가 열리고 있다.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요구는 전국적 차원으로 번져 이미 수십개 단체가 동참했고, 그 수는 계속 증가하는 중이다. 수많은 언론과 방송이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 투쟁을 보도했다.
남원시의회가 시민의 대변자라면 마땅히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 동의안을 거부하고 사업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했어야 했다. 하지만 남원시의원들은 시민들의 외침을 깡그리 무시하고 시범사업 동의안을 기어이 가결시켰다. 단 한 명의 이의도 없는 만장일치였다. 같은 시간, 회의장 밖에서는 시민들이 필사적으로 농성을 벌이고 있었다. 그들은 청원경찰에게 잡히고 밀리면서도 산악열차 백지화를 소리 높여 외쳤다. 복도와 계단은 지리산을 사랑하는 청년들의 울음과 함성으로 가득찼다. 남원시의원들은 시민들의 방청을 불허하고 회의장 문을 걸어잠근 채 본회의를 진행시켰다. 울부짖는 시민들은 본회의장에 발가락 하나 들여놓을 수 없었다. 이로서 남원시의회의 민주주의는 조종을 울렸다. 이것은 남원시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주의가 사망하는 순간이기도 했다. 왜냐하면 남원시의원 16명은 전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이기 때문이다.
남원시의회의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 동의안 가결은 시민을 대신하여 행정을 감시, 견제해야 할 의회의 책무를 완전히 배신한 행태였다. 이날 남원시의회에는 시민도 없었고 감시나 견제도 없었다. 기후위기에 대한 성찰이나 생태적 전환에 대한 철학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로지 토목사업을 통한 성장을 절대시하는 시대착오적 정치 의식만 난무했다.
남원시의원들은 기후위기 해결과 민주주의 증진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외면한 채 민족의 영산이자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에 죄를 저질렀다. 과연 남원시의원들이 시민을 대변하여 의정을 펼친다고 말할 자격이 있는가!
이에 지리산을 아끼고 지리산과 더불어 살아가는 구례, 남원, 산청, 하동, 함양 농민회 일동은 다음과 같이 외친다.
- 반생태적, 비민주적 지리산 산악열차 즉각 중단하라!
- 지리산권 농민들이 하나되어 외친다,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하라!
-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짓밟은 남원시의원들의 책임을 물으라!
2022년 11월 16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산하 구례군 농민회, 남원시 농민회,
산청군 농민회, 하동군 농민회, 함양군 농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