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설악산 팔아먹는 강원도지사 필요 없다!

관리자
2022-05-23
조회수 771


[기자회견문]

 

설악산 팔아먹는 강원도지사 필요 없다! 

 

선거철만 되면 강원도에는 망령이 찾아든다. 바로 케이블카 망령이다. 이번 강원도지사 선거도 마찬가지다. 여야 할 것 없이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설치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도지사 후보라는 사람들이 시대변화에 걸맞은 도정운영에는 눈곱만큼도 고민이 없고, 설악산을 팔아먹을 궁리만 해대니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는 과거 청와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여러 번 자기 입장을 전했다고 과시하며, 조속히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는 오색케이블카 설치에 더해 인제 용대리에서 백담사까지 이어지는 케이블카도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명명백백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약이다. 오색케이블카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가 결정되었고, 사실상 사업이 취소된 지도 오래다. 법과 제도에 근거한 결정을 강원도와 양양군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신청하고 집단민원을 접수하는 꼼수와 아집을 부리고 있을 뿐이다.


현재 오색케이블카는 재보완이라는 형식적인 절차만 남아있을 뿐이고, 내용상 하자 없는 결정이 뒤바뀔 리 만무하다. 그래서 두 후보자의 케이블카를 향한 희망 섞인 목소리가 사실 개개인의 잇속을 챙기려는 것은 아닌지가 의심스럽다. 토건세력 환심을 사는 데 정신이 팔린 됨됨이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지금껏 강원도의 질적인 성장을 막은 것은 케이블카 공수표나 뿌리고 있는 정치인들 때문이었다. 이번에 출마한 강원도지사 후보들도 큰 차이 없어 보인다. 진정 강원도를 위한다면 40년 망령이 깃든 오색케이블카를 포기하고 주민들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데도 과거와 다름이 없다. 개발에 찌든 철학을 가진 자가 도지사가 된다면 강원도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을 것이다.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는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자연공원법을 개정하고, 국정농단까지 벌였다. 그러나 설악산의 풀 한 줄기도 건드리지 못했다. 새로이 들어선 윤석열 정부도 설악산의 풀 한 줄기, 산양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누가 강원도지사가 되어도 마찬가지다. 단언컨대 설악산의 내일에 오색케이블카는 없다.


국립공원이자 천연보호구역이고, 백두대간이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설악산을 제대로 보전할 궁리보다, 개발하고 팔아먹을 궁리부터 하는 강원도지사는 필요 없다. 오색케이블카 설치 공약을 철회하거나, 철회하지 못한다면 사퇴하라. 우리는 끝까지 설악산을 지키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백지화될 때까지 싸울 것이다.


 

설악산국립공원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설악산 팔아먹는 강원도지사 필요 없다!

 

하나.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설치 공약 철회하라!

 

하나. 윤석열정부는 설악산 케이블카 백지화하라!

 


2022년 5월 23일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강원기독교교회협의회, 민주주의와 민생, 사회 공공성 실현을 위한 강원연석회의,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