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지리산 산악열차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당장 멈추십시오.
지난 수년 동안 전북도청은 남원시가 추진하는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재정을 지원해 왔습니다.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약 3억 7천만 원,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홍보용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 용역'에 약 7천 6백만 원,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와 연계한 소규모축제 발전방안 연구용역'에 약 1천 8백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남원시는 향후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이 본격화되면 전라북도로부터 수백억 원의 재정을 지원받겠다는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하지만 ‘지리산산악열차반대대책위원회 등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 하는 단체들’(이하 우리)은 장밋빛 청사진을 그렸던 남원시 주장과 달리 지리산 산악열차는 반생태적이고 비경제적이며 위법 소지가 많고 사고 위험이 크다는 점을 폭로했습니다.
자연공원법, 백두대간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경제성 평가는 엉터리이고 열차 운행 계획은 실현 불가능합니다. 산림 훼손이 없는 친환경 사업이라는 말도 거짓이었습니다. 산간지역 주민 교통기본권을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평상시 교통 불편만 초래합니다. 지리산 내 교량은 산악열차가 통행할 경우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눈이 내렸을 때 산악열차를 운행하려면 선로를 열선으로 달궈야 하기 때문에 반생태적입니다. 남원시는 지리산 산악열차가 남원의 백년 먹거리라고 홍보했지만 이와 반대로 백년 골칫거리가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최근 최경식 남원시장은 지리산 산악열차의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고 결국 지자체가 큰 짐을 떠안게 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지했습니다. 그러자 황당하게도 시범노선만 추진하겠다고 말합니다. 국토부와 한국철도연구원은 국비로 추진되는 시범노선 1km만이 아니라 지자체와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연장노선(12km)도 반드시 추진할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 시장은 시범노선은 국비로 추진되니까 지자체 예산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범노선만 추진하면 지리산에 쓸모없는 1km 콘크리트 궤도와 시험용 열차만 고철덩어리로 덩그러니 남게 됩니다. 국비 280억 원을 쏟아부어 지리산의 나무를 베고 도로를 파헤친 후 고철덩어리만 남겨두겠다는 건 심각한 혈세 낭비이자 지자체 이기주의입니다.
그동안 전라북도는 남원시 주장만 듣고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의 적법성, 환경성, 경제성, 안전성 모두 문제투성이라는 것이 입증된 이상, 또한 최경식 남원시장이 본 사업 추진 의지가 없고 오로지 시범노선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상 전라북도는 지리산 산악열차에 대한 일체의 행․재정적 지원을 멈추고 사업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엄격한 법리 검토, 정밀한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타당한 사업 계획, 신뢰할 만한 행정이 결핍된 현행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은 결코 강행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백억 원의 매몰 비용만 발생시킨 채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에 흉물스러운 고철덩어리만 남기고 끝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전라북도는 즉각 지리산 산악열차에 대한 일체의 행․재정적 지원을 멈추고 사업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십시오.
2022년 10월 12일
지리산산악열차반대대책위원회.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후위기남원시민모임. 남원교육연구소. 남원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남원산성민요연구회. 남원시기독교연합회. 남원시농민회. 남원아이쿱생협. 남원언저리교회. 남원의료원노동조합. 남원정신연구회.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반달곰친구들.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비니루없는점빵. (사)전북생명의숲. 생명의숲. 사)생명평화마중물. 생명평화결사. 세종환경운동연합. 시민공감. 시민주권남원행동. 시민참여제도연구회. 사회적협동조합오순도순. 여성환경연대. 우이령사람들. 작은변화포럼. 전교조전남지부진도지회. 전교조전북지부남원지회. 전북겨레하나. 전북녹색당. 전북녹색연합.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전북예수살기. 전북환경운동연합. 정의당 전북도당. 정의당남원시지역위원회. 종교환경회의(기독교환경운동연대, 불교환경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지구를위한작은발걸음. 지리산기독교환경운동연대. 지리산사람들. 지리산생명연대. 지리산이음. 지리산종교연대. 진보당 전북도당. 청년문화협동조합 놀자. 춘향골놀이패.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한국기독교장로회전북동노회.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생태공동체운동본부.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환경회의. 한생명.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사진: 지리산산악열차반대남원대책위
[첨부파일] 기자회견문 및 지리산 산악열차 경과보고, 4대종단대표-남원시장 및 지리산산악열차반대남원대책위-남원시장 면담결과
전라북도는 지리산 산악열차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당장 멈추십시오.
지난 수년 동안 전북도청은 남원시가 추진하는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재정을 지원해 왔습니다.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약 3억 7천만 원,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홍보용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 용역'에 약 7천 6백만 원,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와 연계한 소규모축제 발전방안 연구용역'에 약 1천 8백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남원시는 향후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이 본격화되면 전라북도로부터 수백억 원의 재정을 지원받겠다는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하지만 ‘지리산산악열차반대대책위원회 등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 하는 단체들’(이하 우리)은 장밋빛 청사진을 그렸던 남원시 주장과 달리 지리산 산악열차는 반생태적이고 비경제적이며 위법 소지가 많고 사고 위험이 크다는 점을 폭로했습니다.
자연공원법, 백두대간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경제성 평가는 엉터리이고 열차 운행 계획은 실현 불가능합니다. 산림 훼손이 없는 친환경 사업이라는 말도 거짓이었습니다. 산간지역 주민 교통기본권을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평상시 교통 불편만 초래합니다. 지리산 내 교량은 산악열차가 통행할 경우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눈이 내렸을 때 산악열차를 운행하려면 선로를 열선으로 달궈야 하기 때문에 반생태적입니다. 남원시는 지리산 산악열차가 남원의 백년 먹거리라고 홍보했지만 이와 반대로 백년 골칫거리가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최근 최경식 남원시장은 지리산 산악열차의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고 결국 지자체가 큰 짐을 떠안게 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지했습니다. 그러자 황당하게도 시범노선만 추진하겠다고 말합니다. 국토부와 한국철도연구원은 국비로 추진되는 시범노선 1km만이 아니라 지자체와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연장노선(12km)도 반드시 추진할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 시장은 시범노선은 국비로 추진되니까 지자체 예산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범노선만 추진하면 지리산에 쓸모없는 1km 콘크리트 궤도와 시험용 열차만 고철덩어리로 덩그러니 남게 됩니다. 국비 280억 원을 쏟아부어 지리산의 나무를 베고 도로를 파헤친 후 고철덩어리만 남겨두겠다는 건 심각한 혈세 낭비이자 지자체 이기주의입니다.
그동안 전라북도는 남원시 주장만 듣고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의 적법성, 환경성, 경제성, 안전성 모두 문제투성이라는 것이 입증된 이상, 또한 최경식 남원시장이 본 사업 추진 의지가 없고 오로지 시범노선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상 전라북도는 지리산 산악열차에 대한 일체의 행․재정적 지원을 멈추고 사업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엄격한 법리 검토, 정밀한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타당한 사업 계획, 신뢰할 만한 행정이 결핍된 현행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은 결코 강행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백억 원의 매몰 비용만 발생시킨 채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에 흉물스러운 고철덩어리만 남기고 끝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전라북도는 즉각 지리산 산악열차에 대한 일체의 행․재정적 지원을 멈추고 사업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십시오.
2022년 10월 12일
지리산산악열차반대대책위원회.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후위기남원시민모임. 남원교육연구소. 남원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남원산성민요연구회. 남원시기독교연합회. 남원시농민회. 남원아이쿱생협. 남원언저리교회. 남원의료원노동조합. 남원정신연구회.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반달곰친구들.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비니루없는점빵. (사)전북생명의숲. 생명의숲. 사)생명평화마중물. 생명평화결사. 세종환경운동연합. 시민공감. 시민주권남원행동. 시민참여제도연구회. 사회적협동조합오순도순. 여성환경연대. 우이령사람들. 작은변화포럼. 전교조전남지부진도지회. 전교조전북지부남원지회. 전북겨레하나. 전북녹색당. 전북녹색연합.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전북예수살기. 전북환경운동연합. 정의당 전북도당. 정의당남원시지역위원회. 종교환경회의(기독교환경운동연대, 불교환경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지구를위한작은발걸음. 지리산기독교환경운동연대. 지리산사람들. 지리산생명연대. 지리산이음. 지리산종교연대. 진보당 전북도당. 청년문화협동조합 놀자. 춘향골놀이패.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한국기독교장로회전북동노회.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생태공동체운동본부.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환경회의. 한생명.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사진: 지리산산악열차반대남원대책위
[첨부파일] 기자회견문 및 지리산 산악열차 경과보고, 4대종단대표-남원시장 및 지리산산악열차반대남원대책위-남원시장 면담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