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탄 난 환경 거버넌스, 국립공원 케이블카 갈등 종식을 국정과제로 채택해야
- 권력의 논리가 짓밟은 국가 시스템, 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은 '국정농단'의 축소판
- 경제성 부풀린 허구의 사업, 남는 것은 환경파괴와 재정 재앙뿐
- 갈등 종식 위해 국정과제 채택 촉구... 정부가 직접 나서야
-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 지리산케이블카반대산청대책위,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한국환경회의(이하 연석회의와 국민행동 등) 는 오늘(10일) 오전 11시,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여 년간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낳은 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연석회의와 국민행동 등 단체들은 "정권마다 반복되는 케이블카 논란으로 국립공원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하며, 현재 추진 중인 설악산 및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의 즉각적인 중단과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자연공원법 개정을 요구했다.
- 국립공원 케이블카 논란은 2010년 이명박 정부의 규제 완화로 시작되어,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조건부' 통과시키며 본격화됐다. 이후 10년간 지리산, 치악산, 소백산 등 전국으로 사업 계획이 확산하며 극심한 사회적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두 차례나 '환경성 부족'으로 부결됐으나 정치적 외압으로 재추진되었고, 문재인 정부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 등을 거쳐 현 정부에서 조건부 허가되었다.
- 지리산의 경우, 케이블카 난립을 막기 위한 '영호남 단일 노선' 시범사업이 환경부에 의해 폐지될 위기에 처했다. 시범사업이 폐지될 경우, 지리산권 지자체들의 개별 노선 신청이 봇물을 이뤄 대한민국 1호 국립공원의 심각한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 이 자리에서 발언에 나선 박그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공동대표는 "오색케이블카를 막는 투쟁을 20년 넘게 해왔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업이 동의와 부동의를 되풀이하며 정치권의 밥이 되어 국립공원의 뿌리를 흔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해성 지리산케이블카반대산청주민대책위 사무국장은 "현 정부의 환경부는 '케이블카 시범사업 방침' 폐지를 추진하며 지리산권 5개 시·군의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는 지리산을 파괴하고 지역 재정까지 파탄 내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 특히 미래세대를 대표해 발언한 박누리봄, 박누리솔 어린이는 "케이블카를 세우면 멸종위기 동물의 삶과 터전이 모두 사라진다"며 "산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며, 우리가 계속 케이블카를 만들면 동물, 식물들의 집을 빼앗는 것이다. 케이블카 놓는 것을 중단하고 설악산을 그대로 두며 우리가 지켜줘야 한다"고 호소해 참가자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 연석회의와 국민행동 등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국립공원 케이블카 갈등 종식을 위한 국정과제 채택 촉구 의견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
- 의견서에는 자연공원법을 개정해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현재 추진 중인 설악산, 지리산 등 모든 케이블카 사업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나아가 케이블카 사업 같은 소모적 갈등에서 벗어나, 국립공원과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로 정책의 대전환을 이룰 것을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해달라고 강조했다.
2025년 7월 10일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 지리산케이블카반대산청주민대책위,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한국환경회의
첨부1. 기자회견문
첨부2. 국정기획위원회 제출 의견서
첨부3. 연대발언
첨부1. 기자회견문
파탄 난 환경 거버넌스, 국립공원 케이블카 갈등 종식을 국정과제로 채택하라!
오늘 우리는 ‘국립공원 케이블카’라는 낡은 유산을 청산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 백년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10여 년간 대한민국을 갈갈이 찢어놓은 갈등의 상징입니다.
다가오는 8월 28일은, 박근혜 정부가 온갖 논란에도 불구하고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조건부로 통과시킨 지 꼭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지만, 국립공원을 파괴하려는 탐욕과 정치적 외압의 악순환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소모전을 끝내야 합니다.
국립공원 케이블카 갈등은 더 이상 지역의 문제가 아닌, 국가 시스템 붕괴의 문제입니다.
모든 갈등의 씨앗은 2010년 이명박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였습니다. 국립공원 핵심 보전지역의 케이블카 길이를 2km에서 5km로 늘려 사실상 장거리 케이블카의 빗장을 풀어주자, 전국 9개 국립공원에서 17개 노선이 우후죽순 추진되는 난개발 사태가 촉발되었습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그 상징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환경성 부족으로 두 번이나 부결됐던 사업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적극 추진하라”는 말 한마디에 되살아났습니다. 이 지시 이후, 환경부는 법과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며 사업자인 양양군을 대신해 심의자료를 만들어주는 ‘하수인’ 역할까지 자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잠시 멈칫했던 사업은, 윤석열 정부 들어 ‘무조건 추진’이라는 공약 아래 다수 전문가의 부정적 의견을 묵살하며 기어이 허가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명백히 과학이 아닌 권력의 논리가 국가 시스템을 짓밟은 ‘국정농단’의 축소판입니다.
설악산의 비극은 이제 민족의 영산, 지리산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지난 10년간 지켜온 ‘시범사업’이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스스로 허물고,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 폐지’로 사실상 복수 케이블카의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반달가슴곰의 핵심 서식지인 지리산에 3개 이상의 케이블카가 난립하는 최악의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주장은 통계로 반박되는 허구의 신화입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비는 1,172억 원을 넘어섰고, 재정자립도 최하위인 양양군이 948억 원 이상을 떠안아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미래가 아닌 빚더미를 안기는 일입니다. 지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청군은 사업비가 2,000억 원에 육박하고, 남원시는 421억 원, 구례군은 710억 원에 달하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이 모든 사업은 수요를 과대 추정했음에도 대부분 30년간 겨우 손해를 면하는 수준으로, 천문학적인 혈세를 쏟아붓고 돌이킬 수 없는 환경 파괴의 대가로 지역에 재정적 재앙만 안겨줄 ‘돈 먹는 하마’일 뿐입니다.
이에 우리는 국정기획위원회와 새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모든 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십시오.
설악산 사업의 위법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지리산 등 모든 국립공원의 케이블카 추진 계획을 모두 반려해야 합니다. 더 이상의 사회적 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막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입니다.
하나, 갈등의 근원인 ‘자연공원법’을 개정하고 국립공원위원회를 혁신하십시오.
먼저, 기후위기 시대에 맞춰 국립공원의 최우선 가치를 ‘생태계 보전과 자연유산의 미래세대 전승’에 두도록 법의 목적을 명시하고, 공원시설에서 ‘케이블카’를 삭제하여 설치를 원천 금지해야 합니다.
또한, 그동안 정부 입장에 동조하며 사실상 그 기능이 무력화된 국립공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대대적으로 개혁하여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것만이 이 소모적인 논쟁을 영구히 종식시킬 유일한 해법입니다.
하나, 파괴가 아닌 상생의 길로 대전환을 이뤄주십시오.
대규모 파괴 사업이 아니라, 국립공원 인접 지역의 실질적 상생을 위한 ‘공원협력구역’ 도입과 ‘국립공원 보전-상생 협력기금’을 법제화하고, 지역의 생태·문화 자원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정부가 주도하여 지원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지역을 살리는 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육지와 해양의 생물다양성 보호구역 단계적 확대’를 약속한바 있습니다. 이 약속은 전 세계가 합의한 ‘2030년까지 보호지역 30% 확대’라는 국제적 흐름과 궤를 같이합니다. 국립공원 핵심에 케이블카를 놓겠다는 발상은 이러한 국가적·국제적 약속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위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는 지금이 낡은 적폐를 끊어내고 대한민국의 환경 정의를 바로 세울 절호의 기회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국립공원 케이블카 갈등 종식을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우리 사회가 과거의 관행이 아닌 미래 비전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증명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2025년 7월 10일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 지리산케이블카반대산청주민대책위,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한국환경회의
정인철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상황실장(010-5490-1365)
정정환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 집행위원(010-2972-3398)
이이자희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정책팀장(010-4357-1024)
파탄 난 환경 거버넌스, 국립공원 케이블카 갈등 종식을 국정과제로 채택해야
- 권력의 논리가 짓밟은 국가 시스템, 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은 '국정농단'의 축소판
- 경제성 부풀린 허구의 사업, 남는 것은 환경파괴와 재정 재앙뿐
- 갈등 종식 위해 국정과제 채택 촉구... 정부가 직접 나서야
2025년 7월 10일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 지리산케이블카반대산청주민대책위,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한국환경회의
첨부1. 기자회견문
첨부2. 국정기획위원회 제출 의견서
첨부3. 연대발언
첨부1. 기자회견문
파탄 난 환경 거버넌스, 국립공원 케이블카 갈등 종식을 국정과제로 채택하라!
오늘 우리는 ‘국립공원 케이블카’라는 낡은 유산을 청산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 백년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10여 년간 대한민국을 갈갈이 찢어놓은 갈등의 상징입니다.
다가오는 8월 28일은, 박근혜 정부가 온갖 논란에도 불구하고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조건부로 통과시킨 지 꼭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지만, 국립공원을 파괴하려는 탐욕과 정치적 외압의 악순환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소모전을 끝내야 합니다.
국립공원 케이블카 갈등은 더 이상 지역의 문제가 아닌, 국가 시스템 붕괴의 문제입니다.
모든 갈등의 씨앗은 2010년 이명박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였습니다. 국립공원 핵심 보전지역의 케이블카 길이를 2km에서 5km로 늘려 사실상 장거리 케이블카의 빗장을 풀어주자, 전국 9개 국립공원에서 17개 노선이 우후죽순 추진되는 난개발 사태가 촉발되었습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그 상징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환경성 부족으로 두 번이나 부결됐던 사업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적극 추진하라”는 말 한마디에 되살아났습니다. 이 지시 이후, 환경부는 법과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며 사업자인 양양군을 대신해 심의자료를 만들어주는 ‘하수인’ 역할까지 자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잠시 멈칫했던 사업은, 윤석열 정부 들어 ‘무조건 추진’이라는 공약 아래 다수 전문가의 부정적 의견을 묵살하며 기어이 허가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명백히 과학이 아닌 권력의 논리가 국가 시스템을 짓밟은 ‘국정농단’의 축소판입니다.
설악산의 비극은 이제 민족의 영산, 지리산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지난 10년간 지켜온 ‘시범사업’이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스스로 허물고,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 폐지’로 사실상 복수 케이블카의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반달가슴곰의 핵심 서식지인 지리산에 3개 이상의 케이블카가 난립하는 최악의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주장은 통계로 반박되는 허구의 신화입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비는 1,172억 원을 넘어섰고, 재정자립도 최하위인 양양군이 948억 원 이상을 떠안아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미래가 아닌 빚더미를 안기는 일입니다. 지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청군은 사업비가 2,000억 원에 육박하고, 남원시는 421억 원, 구례군은 710억 원에 달하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이 모든 사업은 수요를 과대 추정했음에도 대부분 30년간 겨우 손해를 면하는 수준으로, 천문학적인 혈세를 쏟아붓고 돌이킬 수 없는 환경 파괴의 대가로 지역에 재정적 재앙만 안겨줄 ‘돈 먹는 하마’일 뿐입니다.
이에 우리는 국정기획위원회와 새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모든 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십시오.
설악산 사업의 위법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지리산 등 모든 국립공원의 케이블카 추진 계획을 모두 반려해야 합니다. 더 이상의 사회적 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막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입니다.
하나, 갈등의 근원인 ‘자연공원법’을 개정하고 국립공원위원회를 혁신하십시오.
먼저, 기후위기 시대에 맞춰 국립공원의 최우선 가치를 ‘생태계 보전과 자연유산의 미래세대 전승’에 두도록 법의 목적을 명시하고, 공원시설에서 ‘케이블카’를 삭제하여 설치를 원천 금지해야 합니다.
또한, 그동안 정부 입장에 동조하며 사실상 그 기능이 무력화된 국립공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대대적으로 개혁하여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것만이 이 소모적인 논쟁을 영구히 종식시킬 유일한 해법입니다.
하나, 파괴가 아닌 상생의 길로 대전환을 이뤄주십시오.
대규모 파괴 사업이 아니라, 국립공원 인접 지역의 실질적 상생을 위한 ‘공원협력구역’ 도입과 ‘국립공원 보전-상생 협력기금’을 법제화하고, 지역의 생태·문화 자원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정부가 주도하여 지원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지역을 살리는 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육지와 해양의 생물다양성 보호구역 단계적 확대’를 약속한바 있습니다. 이 약속은 전 세계가 합의한 ‘2030년까지 보호지역 30% 확대’라는 국제적 흐름과 궤를 같이합니다. 국립공원 핵심에 케이블카를 놓겠다는 발상은 이러한 국가적·국제적 약속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위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는 지금이 낡은 적폐를 끊어내고 대한민국의 환경 정의를 바로 세울 절호의 기회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국립공원 케이블카 갈등 종식을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우리 사회가 과거의 관행이 아닌 미래 비전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증명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2025년 7월 10일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 지리산케이블카반대산청주민대책위,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한국환경회의
정인철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상황실장(010-5490-1365)
정정환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 집행위원(010-2972-3398)
이이자희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정책팀장(010-4357-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