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수의계약, 예산 낭비, 직무유기가 천연기념물 산양 참사 불러
- 과거 의혹 모두 해소하고, 생태 재앙 부른 ASF 차단 울타리 즉각 철거해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이하 국시모)은 오늘(7/28), 1,770억 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생태 재앙을 초래한 'ASF 차단 울타리 사업'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국시모는 수많은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은 채 정책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감사원이 즉각 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청구서에서는 ASF 차단 울타리 사업을 "비과학적 결정에서 시작해 위법한 계약, 예산 낭비, 돌이킬 수 없는 생태 재앙으로 이어진 총체적 실패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국시모는 먼저, 생태 재앙이 시작된 배경으로 환경부의 졸속 행정을 지목했다. 특히 국립공원 등 국가 핵심 생태축을 관통하는 총 3,000km의 구조물을 건설하면서, '긴급성'이라는 불분명한 명분 하나로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결정은 향후 '긴급'이라는 명분만으로 어떠한 환경 파괴도 정당화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비판하며, 지금이라도 감사원이 당시 의사결정 과정의 위법성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 계약 과정의 위법성 또한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환경부가 2019년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1,770억 원 사업 전액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은 과거 언론으로부터 수차례나 위법성 지적을 받아온 사안이라고 밝히며, 시간이 흘러 법령이 개정되었다는 사실이 과거의 위법 행위에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나아가 사업 3년 차까지 이러한 수의계약 관행을 지속한 것은 긴급성의 관성화라는 행정적 태만을 넘어, 공정 경쟁을 통한 예산 절감 기회를 고의로 배제한 것이며, 이처럼 의혹만 무성할 뿐 명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만큼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특혜·유착 의혹도 제기했다. 또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상위 업체 대부분이 계약 직전이나 직후에야 울타리 사업에 필요한 면허를 가진 법인을 급하게 인수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한 특혜·유착 의혹에 대해 조치하겠다는 과거 해명과 달리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은 전무하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실태 파악 의지 없이 시간을 끌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게 한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이번 사업의 가장 비극적인 결과로, 무리한 울타리 설치가 초래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 산양의 집단 폐사를 꼽았다. 실제로 울타리 설치 이후인 2020년 산양 폐사율은 전년 대비 4배 이상 폭증했으며, 2024년까지 확인된 누적 폐사체 수만 1,448마리로, 이는 국내 전체 서식지로 추정되는 2,000여 마리의 72.4%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환경부가 2023년 4월, 울타리의 위험성을 경고한 자체 보고서를 받고도 1년 가까이 아무런 조치 없이 이를 방치한 것은, 생명을 존중해야 할 국가기관이 그 책무를 스스로 방기한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아울러 잘못된 정책 결정이 설치비, 유지·보수비, 향후 철거비까지 국가 재정에 영구적인 부담을 안겼다고 지적하며, 실제로 부실 관리로 인해 누적된 유지·보수 비용만 202억 원을 넘어섰고, 매년 50억 원 이상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2022년부터 신규 설치를 중단하고 최근들어 철거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은 스스로 정책 실패를 자인한 셈이면서도, 이마저도 국립공원 등 핵심 보호지역의 완전한 철거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기에 정부의 후속 조치 또한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시모는 "이번 공익감사가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정상적인 위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5년 7월 28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문의)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정인철 사무국장(010-5490-1365)
이이자희 정책팀장(010-4357-1024)
[첨부1]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서 요약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이 감사원에 제출한 공익감사청구서의 주요 청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불투명한 의사결정 및 환경영향평가 누락
1,770억 원 규모의 국책 사업을 과학적 근거나 비용편익 분석 없이 결정하고, 국립공원 등 국가 핵심 생태축 3,000km를 관통함에도 환경영향평가를 고의로 누락함.
전문가 반대에도 "국민 안심용"으로 추진되었다는 증언이 있었으며, 판단 근거인 회의록 등 핵심 자료를 현재까지도 공개하지 않아 행정의 투명성 원칙을 위배하고 위험한 선례를 남김.
2. 위법한 전액 수의계약 및 특혜·유착 의혹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했던 2019년, 1,770억 원 사업 전액을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위법 행위를 저지름.
계약 직전·직후에야 면허를 급조한 무자격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드러나 공정성을 훼손하고 예산 낭비를 초래함.
3. 국회 심의를 무력화한 위법적 예산 집행
국회 심의를 거친 2023년 울타리 시설비 예산 74억 4,300만 원 전액을 목적과 무관한 '멧돼지 포획 포상금'으로 불법 전용하여 국회의 재정 통제권을 침해함.
4. 부실시공 및 영구적 재정 손실
시중가의 2배에 달하는 단가를 책정하고 "토끼용 엉터리"라는 혹평을 들을 정도로 부실하게 시공함.
이로 인해 현재까지 누적된 유지·보수 비용만 202억 원이 넘고, 연평균 50억 원 이상이 지속적으로 소요되는 등 국가 재정에 영구적인 부담을 초래함.
5. 산양 집단 폐사에 대한 명백한 직무유기
울타리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부분 개방을 제언한 자체 연구용역 보고서를 2023년 4월에 받고도 1년간 아무런 보호 대책 없이 방치함.
그 결과, 멸종위기종 1급인 산양 1,000마리 이상이 집단 폐사하는 생태 재앙을 초래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함.
6. 총체적 관리 시스템 부재
사업 시작 후 3년이 넘도록 표준화된 관리 매뉴얼도 없이 1,77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함.
이러한 구조적 관리 부실이 무자격 업체 난립, 부실시공, 예산 낭비 등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됨.
- 불법 수의계약, 예산 낭비, 직무유기가 천연기념물 산양 참사 불러
- 과거 의혹 모두 해소하고, 생태 재앙 부른 ASF 차단 울타리 즉각 철거해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이하 국시모)은 오늘(7/28), 1,770억 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생태 재앙을 초래한 'ASF 차단 울타리 사업'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국시모는 수많은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은 채 정책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감사원이 즉각 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청구서에서는 ASF 차단 울타리 사업을 "비과학적 결정에서 시작해 위법한 계약, 예산 낭비, 돌이킬 수 없는 생태 재앙으로 이어진 총체적 실패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국시모는 먼저, 생태 재앙이 시작된 배경으로 환경부의 졸속 행정을 지목했다. 특히 국립공원 등 국가 핵심 생태축을 관통하는 총 3,000km의 구조물을 건설하면서, '긴급성'이라는 불분명한 명분 하나로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결정은 향후 '긴급'이라는 명분만으로 어떠한 환경 파괴도 정당화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비판하며, 지금이라도 감사원이 당시 의사결정 과정의 위법성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 계약 과정의 위법성 또한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환경부가 2019년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1,770억 원 사업 전액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은 과거 언론으로부터 수차례나 위법성 지적을 받아온 사안이라고 밝히며, 시간이 흘러 법령이 개정되었다는 사실이 과거의 위법 행위에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나아가 사업 3년 차까지 이러한 수의계약 관행을 지속한 것은 긴급성의 관성화라는 행정적 태만을 넘어, 공정 경쟁을 통한 예산 절감 기회를 고의로 배제한 것이며, 이처럼 의혹만 무성할 뿐 명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만큼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특혜·유착 의혹도 제기했다. 또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상위 업체 대부분이 계약 직전이나 직후에야 울타리 사업에 필요한 면허를 가진 법인을 급하게 인수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한 특혜·유착 의혹에 대해 조치하겠다는 과거 해명과 달리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은 전무하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실태 파악 의지 없이 시간을 끌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게 한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이번 사업의 가장 비극적인 결과로, 무리한 울타리 설치가 초래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 산양의 집단 폐사를 꼽았다. 실제로 울타리 설치 이후인 2020년 산양 폐사율은 전년 대비 4배 이상 폭증했으며, 2024년까지 확인된 누적 폐사체 수만 1,448마리로, 이는 국내 전체 서식지로 추정되는 2,000여 마리의 72.4%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환경부가 2023년 4월, 울타리의 위험성을 경고한 자체 보고서를 받고도 1년 가까이 아무런 조치 없이 이를 방치한 것은, 생명을 존중해야 할 국가기관이 그 책무를 스스로 방기한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아울러 잘못된 정책 결정이 설치비, 유지·보수비, 향후 철거비까지 국가 재정에 영구적인 부담을 안겼다고 지적하며, 실제로 부실 관리로 인해 누적된 유지·보수 비용만 202억 원을 넘어섰고, 매년 50억 원 이상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2022년부터 신규 설치를 중단하고 최근들어 철거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은 스스로 정책 실패를 자인한 셈이면서도, 이마저도 국립공원 등 핵심 보호지역의 완전한 철거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기에 정부의 후속 조치 또한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시모는 "이번 공익감사가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정상적인 위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5년 7월 28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문의)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정인철 사무국장(010-5490-1365)
이이자희 정책팀장(010-4357-1024)
[첨부1]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서 요약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이 감사원에 제출한 공익감사청구서의 주요 청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불투명한 의사결정 및 환경영향평가 누락
1,770억 원 규모의 국책 사업을 과학적 근거나 비용편익 분석 없이 결정하고, 국립공원 등 국가 핵심 생태축 3,000km를 관통함에도 환경영향평가를 고의로 누락함.
전문가 반대에도 "국민 안심용"으로 추진되었다는 증언이 있었으며, 판단 근거인 회의록 등 핵심 자료를 현재까지도 공개하지 않아 행정의 투명성 원칙을 위배하고 위험한 선례를 남김.
2. 위법한 전액 수의계약 및 특혜·유착 의혹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했던 2019년, 1,770억 원 사업 전액을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위법 행위를 저지름.
계약 직전·직후에야 면허를 급조한 무자격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드러나 공정성을 훼손하고 예산 낭비를 초래함.
3. 국회 심의를 무력화한 위법적 예산 집행
국회 심의를 거친 2023년 울타리 시설비 예산 74억 4,300만 원 전액을 목적과 무관한 '멧돼지 포획 포상금'으로 불법 전용하여 국회의 재정 통제권을 침해함.
4. 부실시공 및 영구적 재정 손실
시중가의 2배에 달하는 단가를 책정하고 "토끼용 엉터리"라는 혹평을 들을 정도로 부실하게 시공함.
이로 인해 현재까지 누적된 유지·보수 비용만 202억 원이 넘고, 연평균 50억 원 이상이 지속적으로 소요되는 등 국가 재정에 영구적인 부담을 초래함.
5. 산양 집단 폐사에 대한 명백한 직무유기
울타리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부분 개방을 제언한 자체 연구용역 보고서를 2023년 4월에 받고도 1년간 아무런 보호 대책 없이 방치함.
그 결과, 멸종위기종 1급인 산양 1,000마리 이상이 집단 폐사하는 생태 재앙을 초래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함.
6. 총체적 관리 시스템 부재
사업 시작 후 3년이 넘도록 표준화된 관리 매뉴얼도 없이 1,77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함.
이러한 구조적 관리 부실이 무자격 업체 난립, 부실시공, 예산 낭비 등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