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재해 원인 진단 자리에서, 환경부 장관이 간벌과 임도 필요하다는 동문서답
- 이런 인식으로 국립공원 임도 논란은 어찌 대처할 건가
오늘(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산불·산사태 원인 진단 및 산림관리 개선방안' 논의는, 십수 년간 공회전만 거듭해 온 해묵은 과제에 종지부를 찍자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자리였다. 이 대통령은 "전문가 의견이 엇갈리니 논쟁도 하고 과학적 검증도 하자"며, "예산 편성 전에 원인을 정리하고 재논의"하자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대통령의 이러한 지시는 이념과 관행에 기댄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오직 과학적 데이터와 검증에 기반해 국가적 재난의 원인을 규명하고 해법을 찾자는 합리적 제안이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논의의 장에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내놓은 발언은, 과연 그가 환경의 가치를 수호해야 할 주무부처의 장관이 맞는지 깊은 의구심을 갖게 한다. 김 장관의 발언은 환경적 가치와 생태계 보전이라는 환경부의 본분에서 벗어나, 마치 산림의 경제적 활용을 우선시하는 산림청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김 장관은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을 모범 사례로 들며 매우 체계적인 간벌과 바이오매스 활용을 칭송했다. 나아가 한국의 '모두베기' 방식이 문제이며, 이들 국가처럼 체계적 관리를 위한 임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장관의 이러한 주장은 대통령이 요구한 '원인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라는 본질적 과제에 대한 답변이 아니다.
대통령이 "왜 20년 전 벌목지가 지금 위험한가?"라는 근원적 질문을 던졌음에도, 환경부 장관은 원인 규명 노력에 대한 언급 대신, 이미 결론을 내린 듯한 해외의 방법론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문제의 진단과 검증이라는 절차를 건너뛰고 성급하게 처방전부터 내미는 것과 다름없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그 처방전의 내용이다. 김 장관이 모범으로 제시한 체계적 간벌과 임도 건설은 산림 경영과 임업의 관점에서는 효율적인 방안일 수 있다. 그러나 환경부 장관의 입에서는 마땅히 뒤따라야 할 환경적 영향에 대한 고찰이 완전히 실종되었다.
특히 임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기정사실처럼 단정한 대목은 매우 우려스럽다. 임도 개설은 산림 생태계의 파편화를 가속하고 토양 유실을 촉진하며, 그 자체가 또 다른 산사태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환경 분야의 상식에 속한다.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단절시키고 생물다양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 역시 수없이 제기되어 왔다.
환경부 장관이라면 마땅히 임도 개설의 필요성을 논하기에 앞서, 그것이 가져올 환경 파괴와 생태적 부작용을 먼저 경고하고, 국내 지형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밀 재해 위험 분석과 생태계 영향 평가 강화를 제안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 설령 임도가 필요하다 해도, 엄격한 환경영향평가와 생태통로 확보 등 환경적 규제 강화를 주장하는 것이 환경 수장의 올바른 자세다. 그러나 김 장관의 발언 어디에서도 이러한 고민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그는 산림 재해를 명분으로 산림 개발의 논리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산림을 어떻게 가꾸고 이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보전과 개발의 가치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영역이다.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과학적 검증을 주문한 것은, 바로 이 가치의 충돌을 객관적 데이터로 조율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함이다. 이러한 논의의 장에서 환경부 장관은 누구보다 엄격한 잣대로 산림의 공익적, 환경적 가치를 대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산림이 목재 생산지이기에 앞서 탄소흡수원이자 수자원 함양의 보고이며, 모든 생명의 터전임을 역설해야 했다.
그러나 김성환 장관은 그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 그의 발언은 환경부의 고유한 목소리가 아닌, 산림청의 논리와 궤를 같이했다. 국민들은 환경부가 특정 이해집단을 대변하는 기관이 아니라, 독립적인 목소리로 환경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기를 바란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보여준 환경부 장관의 모습은, 최근 국립공원에까지 임도가 필요하다는 산림청의 주장에 대해 앞으로 환경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심히 걱정스럽게 만든다.
2025년 7월 29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 산림재해 원인 진단 자리에서, 환경부 장관이 간벌과 임도 필요하다는 동문서답
- 이런 인식으로 국립공원 임도 논란은 어찌 대처할 건가
오늘(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산불·산사태 원인 진단 및 산림관리 개선방안' 논의는, 십수 년간 공회전만 거듭해 온 해묵은 과제에 종지부를 찍자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자리였다. 이 대통령은 "전문가 의견이 엇갈리니 논쟁도 하고 과학적 검증도 하자"며, "예산 편성 전에 원인을 정리하고 재논의"하자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대통령의 이러한 지시는 이념과 관행에 기댄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오직 과학적 데이터와 검증에 기반해 국가적 재난의 원인을 규명하고 해법을 찾자는 합리적 제안이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논의의 장에서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내놓은 발언은, 과연 그가 환경의 가치를 수호해야 할 주무부처의 장관이 맞는지 깊은 의구심을 갖게 한다. 김 장관의 발언은 환경적 가치와 생태계 보전이라는 환경부의 본분에서 벗어나, 마치 산림의 경제적 활용을 우선시하는 산림청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김 장관은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을 모범 사례로 들며 매우 체계적인 간벌과 바이오매스 활용을 칭송했다. 나아가 한국의 '모두베기' 방식이 문제이며, 이들 국가처럼 체계적 관리를 위한 임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장관의 이러한 주장은 대통령이 요구한 '원인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라는 본질적 과제에 대한 답변이 아니다.
대통령이 "왜 20년 전 벌목지가 지금 위험한가?"라는 근원적 질문을 던졌음에도, 환경부 장관은 원인 규명 노력에 대한 언급 대신, 이미 결론을 내린 듯한 해외의 방법론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문제의 진단과 검증이라는 절차를 건너뛰고 성급하게 처방전부터 내미는 것과 다름없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그 처방전의 내용이다. 김 장관이 모범으로 제시한 체계적 간벌과 임도 건설은 산림 경영과 임업의 관점에서는 효율적인 방안일 수 있다. 그러나 환경부 장관의 입에서는 마땅히 뒤따라야 할 환경적 영향에 대한 고찰이 완전히 실종되었다.
특히 임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기정사실처럼 단정한 대목은 매우 우려스럽다. 임도 개설은 산림 생태계의 파편화를 가속하고 토양 유실을 촉진하며, 그 자체가 또 다른 산사태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환경 분야의 상식에 속한다.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단절시키고 생물다양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 역시 수없이 제기되어 왔다.
환경부 장관이라면 마땅히 임도 개설의 필요성을 논하기에 앞서, 그것이 가져올 환경 파괴와 생태적 부작용을 먼저 경고하고, 국내 지형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밀 재해 위험 분석과 생태계 영향 평가 강화를 제안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 설령 임도가 필요하다 해도, 엄격한 환경영향평가와 생태통로 확보 등 환경적 규제 강화를 주장하는 것이 환경 수장의 올바른 자세다. 그러나 김 장관의 발언 어디에서도 이러한 고민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그는 산림 재해를 명분으로 산림 개발의 논리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산림을 어떻게 가꾸고 이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보전과 개발의 가치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영역이다.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과학적 검증을 주문한 것은, 바로 이 가치의 충돌을 객관적 데이터로 조율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함이다. 이러한 논의의 장에서 환경부 장관은 누구보다 엄격한 잣대로 산림의 공익적, 환경적 가치를 대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산림이 목재 생산지이기에 앞서 탄소흡수원이자 수자원 함양의 보고이며, 모든 생명의 터전임을 역설해야 했다.
그러나 김성환 장관은 그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 그의 발언은 환경부의 고유한 목소리가 아닌, 산림청의 논리와 궤를 같이했다. 국민들은 환경부가 특정 이해집단을 대변하는 기관이 아니라, 독립적인 목소리로 환경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기를 바란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보여준 환경부 장관의 모습은, 최근 국립공원에까지 임도가 필요하다는 산림청의 주장에 대해 앞으로 환경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심히 걱정스럽게 만든다.
2025년 7월 29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