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립공원 멤버십, ‘돈 쓰는 탐방객’이 주인인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은 국립공원공단이 발표한 ‘국립공원 회원(멤버십) 제도’ 도입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이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 공단은 재방문율을 높이고 이른바 ‘고객층’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그러나 탐방객을 단순 소비자인 ‘고객’으로 규정하는 것부터가 국립공원의 공공적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태다. 이러한 방식은 국립공원이 지켜온 보편적 가치, 즉 ‘모든 국민을 위한 공공재’라는 대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한다.
국립공원을 ‘야영장’으로 축소하는 편협함과 천박함
이번 멤버십 제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 대상이 지극히 협소하고 기준이 천박하다는 점이다. ‘국립공원 멤버십’이라 명명했지만, 실상은 전체 탐방객의 극히 일부인 야영장 등 예약 시설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사실상 ‘야영장 고객 우대 프로그램’에 불과하다. 국립공원을 찾는 절대다수의 탐방객을 배제한 채, 국립공원에 대한 애정과 기여를 오직 ‘유료 시설 이용 횟수와 소비 금액’이라는 상업적인 잣대로만 평가하는 것이다.
이 협소하고도 천박한 기준에 따라, 수십만 원을 쓰며 시설을 이용한 사람만이 최고 등급이 되어 할인과 ‘특별 대우’를 받는다. 그렇다면 묵묵히 쓰레기를 줍고, 생태 교란 식물을 제거하며 국립공원을 가꾸는 자원봉사자의 헌신은 어디에서 보상받는가? 배낭 하나 메고 소리 없이 산길을 오르는 대다수 탐방객은 국립공원의 주인이 아니란 말인가? 이번 제도는 국립공원을 아끼는 다양한 공익적 기여를 무시하고, 돈을 쓰지 않는 대다수 국민을 배제하는 차별적 행태다.
공공성을 허물고 시민의 책임을 약화하는 제도
국립공원은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누려야 할 소중한 자연유산이다. 하지만 멤버십 제도는 이용 실적에 따라 혜택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국민을 5등급으로 나누고 공공 서비스 접근 기회마저 차별한다. 이러한 차별은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특정 계층에게만 혜택을 몰아주는 ‘혜택의 사유화’나 다름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접근 방식이 탐방객을 자연을 보전할 책임이 있는 시민이 아닌, 일방적인 서비스만을 요구하는 ‘고객’으로 전락시킨다는 점이다. 이러한 불평등한 구조는 국민 간 위화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국립공원이 모두의 것이라는 공동체 의식과 미래 세대를 위한 보전의 책임 의식을 근본부터 허물어뜨린다.
‘보전’을 망각한 상업주의로의 위험한 질주
공단은 이 제도를 통해 ‘신규 탐방객을 유치’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주장이다. 과거 이용 실적이 없는 신규 탐방객에게 아무런 유인책이 되지 못하는 이 제도가 어떻게 새로운 방문객을 끌어들일 수 있단 말인가? 바로 이 지점에서 정책 목표와 수단 간의 논리적 모순이 드러난다.
결국 이 제도의 숨은 의도는 ‘고객층 확대’라는 허울 아래 유료 시설의 매출을 극대화하고 경영 실적을 쌓으려는 얄팍한 속셈에 불과하다. 우리는 공단이 민간의 마케팅 기법을 비판 없이 도입하며, 공익적 기여를 간과하고 최우선 존재 이유인 ‘자연생태계 보전’마저 망각한 채 상업주의로 질주하는 현실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는 공단을 공공 관리 기관이 아닌 영리 추구 기업으로 전락시키려는 위험한 시도다.
우리는 국립공원의 주인이 ‘돈 쓰는 고객’이 아니라 ‘자연을 보전할 책임을 지닌 모든 국민’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립공원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기만적인 멤버십 제도를 즉각 철회하라.
둘, 진정한 국민 참여를 원한다면 금전적 기여가 아닌 자원봉사, 보전 활동 등 공익적 기여를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원점에서 재설계하라.
2025년 8월 21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문의) 정인철 사무국장(010-5490-1365), 이이자희 정책팀장(010-4357-1024)
[논평] 국립공원 멤버십, ‘돈 쓰는 탐방객’이 주인인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은 국립공원공단이 발표한 ‘국립공원 회원(멤버십) 제도’ 도입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이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 공단은 재방문율을 높이고 이른바 ‘고객층’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그러나 탐방객을 단순 소비자인 ‘고객’으로 규정하는 것부터가 국립공원의 공공적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태다. 이러한 방식은 국립공원이 지켜온 보편적 가치, 즉 ‘모든 국민을 위한 공공재’라는 대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한다.
국립공원을 ‘야영장’으로 축소하는 편협함과 천박함
이번 멤버십 제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 대상이 지극히 협소하고 기준이 천박하다는 점이다. ‘국립공원 멤버십’이라 명명했지만, 실상은 전체 탐방객의 극히 일부인 야영장 등 예약 시설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사실상 ‘야영장 고객 우대 프로그램’에 불과하다. 국립공원을 찾는 절대다수의 탐방객을 배제한 채, 국립공원에 대한 애정과 기여를 오직 ‘유료 시설 이용 횟수와 소비 금액’이라는 상업적인 잣대로만 평가하는 것이다.
이 협소하고도 천박한 기준에 따라, 수십만 원을 쓰며 시설을 이용한 사람만이 최고 등급이 되어 할인과 ‘특별 대우’를 받는다. 그렇다면 묵묵히 쓰레기를 줍고, 생태 교란 식물을 제거하며 국립공원을 가꾸는 자원봉사자의 헌신은 어디에서 보상받는가? 배낭 하나 메고 소리 없이 산길을 오르는 대다수 탐방객은 국립공원의 주인이 아니란 말인가? 이번 제도는 국립공원을 아끼는 다양한 공익적 기여를 무시하고, 돈을 쓰지 않는 대다수 국민을 배제하는 차별적 행태다.
공공성을 허물고 시민의 책임을 약화하는 제도
국립공원은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누려야 할 소중한 자연유산이다. 하지만 멤버십 제도는 이용 실적에 따라 혜택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국민을 5등급으로 나누고 공공 서비스 접근 기회마저 차별한다. 이러한 차별은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특정 계층에게만 혜택을 몰아주는 ‘혜택의 사유화’나 다름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접근 방식이 탐방객을 자연을 보전할 책임이 있는 시민이 아닌, 일방적인 서비스만을 요구하는 ‘고객’으로 전락시킨다는 점이다. 이러한 불평등한 구조는 국민 간 위화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국립공원이 모두의 것이라는 공동체 의식과 미래 세대를 위한 보전의 책임 의식을 근본부터 허물어뜨린다.
‘보전’을 망각한 상업주의로의 위험한 질주
공단은 이 제도를 통해 ‘신규 탐방객을 유치’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주장이다. 과거 이용 실적이 없는 신규 탐방객에게 아무런 유인책이 되지 못하는 이 제도가 어떻게 새로운 방문객을 끌어들일 수 있단 말인가? 바로 이 지점에서 정책 목표와 수단 간의 논리적 모순이 드러난다.
결국 이 제도의 숨은 의도는 ‘고객층 확대’라는 허울 아래 유료 시설의 매출을 극대화하고 경영 실적을 쌓으려는 얄팍한 속셈에 불과하다. 우리는 공단이 민간의 마케팅 기법을 비판 없이 도입하며, 공익적 기여를 간과하고 최우선 존재 이유인 ‘자연생태계 보전’마저 망각한 채 상업주의로 질주하는 현실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는 공단을 공공 관리 기관이 아닌 영리 추구 기업으로 전락시키려는 위험한 시도다.
우리는 국립공원의 주인이 ‘돈 쓰는 고객’이 아니라 ‘자연을 보전할 책임을 지닌 모든 국민’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립공원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기만적인 멤버십 제도를 즉각 철회하라.
둘, 진정한 국민 참여를 원한다면 금전적 기여가 아닌 자원봉사, 보전 활동 등 공익적 기여를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원점에서 재설계하라.
2025년 8월 21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문의) 정인철 사무국장(010-5490-1365), 이이자희 정책팀장(010-4357-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