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위원회의 파행에 항의한다
국립공원위원회 민간위원들은 10월 2일 환경부로부터 심의 중인 흑산
공항 건을 무기 연기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주지하다시피, 지난 9월 19일 개최되었던 국립공원위원회는 공정한 심
의를 방해하는 여러 압력 등으로 파행을 거듭하다가 10월 5일 이전에
속행하기로 결정한바 있다.
속행이 예정된 심의절차의 중단여부에 대한 결정은 위원장이나 환경부
가 아니라 위원회의 권한이다.
위원회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업자가 연기를 원한다고 하여 문자메세지
를 통한 일방적 심의중단 통보는 위원회를 형해화시키는 조치이다.
우리는 이번 결정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환경부의 책임있는 조
치와 해명을 요구한다.
2018년 10월 4일
국립공원위원회 민간위원 13명 전원
국립공원위원회의 파행에 항의한다
2018년 10월 4일
국립공원위원회 민간위원 13명 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