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국 케이블카 건설중단과 녹색전환 연대 출범 선언 및 정당 공동 기자회견 개최

전국 케이블카 건설중단과 녹색전환 연대 출범 선언 및 정당 공동 기자회견 개최

• 16곳 케이블카 건설 추정예산 1조 5천억 원 혈세 낭비로 이어질 것
• 환경파괴, 예산낭비하는 케이블카 사업 좀비처럼 되살아나 갈등만 증폭시켜
• 대선후보 케이블카 건설 백지화 공약해야

• 케이블카 건설 사업이 전국 각 지역에서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다. 케이블카 사업은 자연공원 및 보호지역, 도시숲의 생물다양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경제성이 없는 사업임에도 전국 10여 곳의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과 중단을 반복하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5월 7일 오전 10시 20분 국회앞에서 케이블카 건설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11개 지역대책위가(설악산(양양), 신불산(울산), 지리산(구례, 산청, 남원), 무등산(광주), 치악산(원주), 황령산(부산), 보문산(대전), 남산(서울), 주흘산(문경)) 모여 <전국 케이블카 건설중단과 녹색전환 연대>(이하 전국연대)를 발족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그리고 국회 소통관(11시 20분)에서  전국연대, 진보당(정혜경 국회의원), 민주노동동당(권영국 대표), 사회민주당(임명희 부태표)이 환경파괴, 예산낭비하는 케이블카 건설중단을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전국연대는 출범식에서 지리산(5차례), 설악산(5차례), 신불산(3차례), 황령산(2차례), 보문산(4차례), 남산(2차례) 케이블카 사업은 좀비처럼 살아난다며, 대통령후보들이 전국 16곳 케이블 건설 백지화와 제도개선을 공약하라고 요구하였다. 전국연대는 전국에 설치된 케이블카 41개소 중 1~2곳을 제외한 케이블카 대다수가 적자 경영의 늪에 빠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케이블카의 경쟁적 유치로 이미 설치된 케이블카조차 운영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임에도 전국의 지자체에서 여전히 경쟁적으로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 중이라 비판했다. 또한 전국연대에 참여한 11개 지역 중 10곳의 케이블카 예산만 합해도 약 1조 420억 원에 달하며, 아직 사업비가 확인되지 않은 강원도 5곳 등의 예산까지 합하면 1조 5,000억 원(물가상승률 반영)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박그림 대표는 발언을 통해, “설악산은 그 자체로 천연기념물이자 국립공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5개의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그나마 지켜 올 수 있었다”고 밝히며  “잘 지켜서 아이들에게 돌려주기로 한 그 땅마저 자본독재에 의해 케이블카 라는 망령을 세우려고 하고 있다”며 “그 땅조차 우리가 아이들에게 돌려줄 수 없다면 아이들이 누려야할 자연 유산을 가로채는 부끄러운 조상이 될 것이다. 철저히 그곳을 지키고 우리보다 훨씬 이전부터 대를 이어 살아온 뭇생명들이 마음놓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땅을 끝까지 지켜서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조상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만들자”고 호소했다. 

• 울산 신불산케이블카반대 범시민대책위 이상범 국장은, “26년째 이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울주군이 공영개발로 추진하던 케이블카 사업을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부동의했으나 부동의 사유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상부정류장 위치만 약간 수정해서 새롭게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며 “환경영향평가서를 입수해 분석해 본 결과 거짓, 허위, 부실, 왜곡, 은폐, 조작 사례로 가득했다”며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과 케이블카 건설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 정정환 집행위원은 지리산도 수십년째 반려와 부동의, 재추진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임을 지적하고 “국립공원을 지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환경부와 지자체는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며 환경부와 지자체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환경부가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자신의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환경부 장관은 물러나야 한다”고 비판하며 “지자체 또한 적자가 뻔한 사업을 군민의 세금을 동원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은 결국 지역의 미래세대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며 주민들이 누릴 복지도 사라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케이블카 사업 당장 중단을 촉구했다. 

• 지리산 케이블카반대 산청주민대책위의 민영권 집행위장은 지리산 5개 권역에서 경쟁적으로 케이블카 사업 추진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남원은 산악열차가 포기되자마자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라며 구례, 산청도 지자체장이 케이블카가 주민 숙원 사업이라며 주민을 호도하고 사업을 포장하기에 바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남 지자체 중 복지 예산이 최하위에 속하고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산청군에서, 2000억 케이블카 사업 대신 군민 1만가구에게 나눠준다면 매달 200만원씩 10개월을 지급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이라며 “임기 4년의 지자체장이 이런 사업을 벌여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보문산 난개발반대시민대책위원회 임도훈 간사는 “보문산은 대전 시민들의 도심 속 삶에 소중한 녹지공간을 제공해주고 도시개발에 서식지를 빼앗긴 하늘다람쥐, 노란목도리담비, 삵을 비롯한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는 소중한 생명들의 마을”이라고 보문산을 소개하며 민선 4기 때부터 22년간 시설물 설치 위주의 개발사업이 선거철마다 반복적으로 공약으로 제시되어 온 상황을 비판했다. 특히 현 이장우 대전시장은 민관공동위원회의 협의 사항을 묵살하고 시민의견수렴 과정을 생략하며 모든 자료를 비공개 한 채 밀실 속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나무를 베어내고 바위를 부수고 생명들의 서식지를 빼앗아서 빈 케이블카만 공허하게 떠다니는 세상을 원하지 않는다”며 막무가내식 케이블카 사업을 막아내자고 촉구했다. 

• 남산의 친구들 최영 팀장은 “서울 남산에 이미 하나의 케이블카가 운영되고 있고 순환버스 체계도 잘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한 해에 1000만명이 남산을 찾기 때문에 또 하나의 곤돌라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서울시의 논리는 궤변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하나의 산, 하나의 사면에  2개의 삭도가 존재할 필요가 과연 있는 것이냐”며 서울시의 곤돌라 사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남산의 생태적 기능을 언급하며 “남산에도 멸종위기종인 새매, 솔부엉이, 다양한 야생조류들이 서식하고 있고 번식지로 기능하는 공간”이라고 설명하며 남산의 생태 공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국연대와 3개 정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자연공원과 도시 숲을 파괴 하는 사업을 ‘지역 경제 활성화’로 포장하기 위해서 경제성 분석을 과대 추정하여 적자 사업을 흑자 사업으로 둔갑(설악산, 지리산 등)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통과를 위해 멸종위기종 및 식생 조사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숲가꾸기 사업 등을 통해 고의적으로 국유림의 생태등급을 떨어뜨리는 등의 행태(신불산, 황령산 등)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환경파괴, 예산낭비를 감추기 위해서 타당성보고서 등을 공개하지 않는(주흘산, 지리산 등) 행태를 보인다며, 자료 공개를 촉구 했다.

•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은 기자회견 취지 발언을 통해, “최근 환경부는 케이블카 규제 완화 보고서를 제출해 케이블카 사업 추진과 국립공원의 난개발을 위한 절차적 정당성을 쌓고 있다”고 언급하며 “경상남도가 최근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공약으로 제안하는 등 선거를 앞두고 케이블카 건설 관련한 정치권의 요구 역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 곳곳에서 추진중인 케이블카 사업은 생물다양성과 시민의 녹색 공간도 위협하며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무리한 개발사업”이라고 강조하며 “이제 정치적 이해관계만 남은 무리한 케이블카 추진을 멈추고 국립공원을 지키고 지역소멸도 막는 녹색전환의 길을 모색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는 발언을 통해, “무분별한 케이블카 설치 문제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일반상식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케이블카 건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생태계 파괴다. 상부정류장의 식생훼손, 지형파괴, 야생동물 서식지 파괴는 물론이고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소음과 진동이 주변에 끊임없이 영향을 주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될 때까지 한다는 식으로 계속해서 죽은 사업의 부활을 시도했고 그 결과로 2012년까지 전국에 16개였던 케이블카가 10여년만에 40개 이상이 되었다”며 “전시행정에 정신이 팔린 정부와  지자체의 무능뿐만이 아니라 토건사업자와의 결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미래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것은 백해무익한 케이블카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녹색사회임을 강조하며 “토건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난개발 사업에 대한 통제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토건사업에 쓸 세금을 이동약자를 위한 무상대중교통정책 등 녹색정책에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 임명희 사회민주당 부대표는, “케이블카 만능 성공신화는 허상이다. 전국 케이블카 사업은 선거 때마다 단골 손님처럼 기득권 정치세력의 주요 공약으로 등장해 왔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이유로 내세우지만 정작 경제성 평가는 허위과장으로 평가된다”고 지적하며, “케이블카 사업이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도 지역주민들을 호도하며 정치적 이익만을 고려해 추진되는 케이블카 사업은 시대적으로도 한참 뒤떨어진 구시대 유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1조5천억원의 예산을 지역주민의 돌봄과 교육 및 보육, 일자리,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통지원, 재난 안전 대비에 사용하는 것이 훨씬 가치있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사회민주당은 경제성도 없는 예산낭비 케이블카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환경보전 가치를 높이는 정책 추진을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국연대와 3개 정당은 케이블카 사업은 산으로, 국립공원으로 간 4대강 파괴 사업이라 규정했다.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에 열을 올리는 지자체장들은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및 공론화 과정을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전국연대에서 확인한 현재 추진 및 검토 중인 케이블카 사업의 예산을 합하면 1조 원이 넘는 금액으로, 이는 지역 주민의 돌봄과 교육 및 보육, 일자리,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통 지원, 재난 안전 대비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케이블카 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새정부 출범 이후 환경파괴와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케이블카 사업이 국정과제에서 제외되도록 공동 대응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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