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국립공원 케이블카 확대, 환경부는 왜 논란 자초하나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해묵은 국립공원 케이블카 논란에 다시 불을 지폈다. '15년 된 결정', '빗발치는 민원' 같은 궁색한 이유를 대며 시범사업 재검토를 시사한 것이다.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이란 제도 자체가 애초부터 꼼수였다. 환경 훼손 논란이 큰 설악산, 지리산 등에 어떻게든 케이블카를 밀어붙이기 위해 '시범'이라는 명분을 악용한 것이다. 하지만 그 꼼수로도 실제 사업 추진이 곳곳에서 가로막히자, 이제는 아예 시범사업 제도 자체를 없애버리려는 것이다. 

결국 '시범'이라는 형식적 명분마저 제거하고, 사실상 전국의 모든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난립을 부추겨 환경 파괴의 빗장을 풀려는 시도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환경 보전이 최우선 책무인 부처가 대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이런 극심한 사회 혼란을 자초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장관이 내세운 '시간 경과'나 '민원'은 명분이 되지 못한다. 지난 총선 당시 장관 개인의 치악산 케이블카 설치 공약을 이행하려는 의도가 배경이라는 의심까지 나온다.

과거 실패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점은 더 심각하다. '지역 경제 활성화' 허울 아래 추진된 케이블카 다수가 국민 혈세만 축내고 환경만 파괴한 애물단지로 전락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환경부가 부실 계획을 졸속 승인했다가 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 결정을 받았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보라. '대선 공약'이란 이유로 억지 재추진되면서 남은 것은 극심한 갈등과 사회적 비용뿐이었다. 당시 환경부는 조정은커녕 논란만 키우고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았다.

이런 뼈아픈 교훈을 망각하고 케이블카 확대 가능성을 다시 여는 것은 국토를 난개발로 내모는 매우 위험한 시도이다. 전국적인 케이블카 추진 움직임을 부추겨 보호지역 체계를 흔들고 정책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 

사회적 합의나 환경 영향 검토 없이 '규제 완화' 구호에 편승하는 무책임한 행태는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뿐이다.

케이블카 문제는 국립공원의 미래 가치와 보전 원칙, 정책의 일관성이 걸린 중차대한 사안이다. 환경부는 개발 논리에 앞장설 것이 아니라 환경 보전이라는 본연의 책무로 돌아가야 한다. 논란만 증폭시킬 섣부른 재검토 시도는 당장 철회해야 마땅하다. 

국민은 환경부가 더 이상 개발 부처처럼 행세하지 않고, 국립공원을 지키는 파수꾼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요구한다.

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정인철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