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케이블카 건설중단과 녹색전환 연대 출범 기자회견문
내란의 잔불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오늘 케이블카 건설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11개 지역대책위(설악산(양양), 신불산(울산), 지리산(구례, 산청, 남원), 주흘산(문경), 무등산(광주), 치악산(원주), 황령산(부산), 남산(서울) 보문산(대전))가 모여 “전국 케이블카 건설중단과 녹색전환 연대”(이하 전국연대)를 발족한다.
전국연대 참여단체는 케이블카 사업이 자연공원과 도시숲의 생물다양성과 시민녹색공간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경제성이 없는 사업이라는 인식을 같이한다. 그리고 전국연대는 케이블카 사업 대신에 지역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통사업 (서울 남산케이블카 대신에 지하철 승강기 건설 추진, 원주 치악산 케이블카대신 시외버스와 택시 운행 지원 등), 사회적 약자와 가족을 위한 체류형 생태관광사업 지원 등 녹색사업으로 전환해야한다는 입장을 함께하고 있다.
좀비처럼 살아나는 경제성 없는 케이블카 사업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가 반대하고, 환경영향평가와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심의에서 ‘부동의’해서 케이블카를 건설하지 못하도록 하면 토목건설업자와 관료 그리고 거대 양당 정치인들은 케이블카사업을 좀비처럼 재추진했다. 대표적으로 지리산(5차례), 설악산(5차례), 신불산(3차례), 황령산(2차례), 보문산(4차례), 남산(2차례) 등 케이블카건설이 추진되었다. 그리고 대선 총선, 지선 등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살아났다가 사라졌다를 반복했다.
토목건설세력을 대변하는 정치인들은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과 관광권 그리고 지역 경제를 위해서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장애인뿐만 아니라 보행기, 유아차 등을 사용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행환경개선, 체류형 관광 지원을 하지 않는 정치인들의 목소리는 외면을 받아왔다. 이들에게 남은 유일한 근거는 지역 성장 논리였지만, 전국 40여 개의 케이블카 중 1~2개 정도만 흑자고 대부분 적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경제활성화 논리 또한 외면 받았다.
적자는 코로나 19와 같은 외부 충격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케이블카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관광개발공사에 따르면 케이블카 주변 관광객의 케이블카 이용률이 초기에는 20~24%내외가 되지만 운영 10년째가 되면 3% 내외로 떨어진다.
그러나 지자체장과 정치인, 관료들과 지역 언론에 의해서 케이블카 사업이 흑자사업인양 알려지고 있다. 왜곡된 정보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은 케이블카가 건설되면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희망고문을 당하고 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경우 양양군마저 인정한 적자사업이었지만, 여전히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가예산이 아닌 양양군 자체 예산으로 케이블카를 건설해야하고, 적자사업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업추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바뀌고 있다.
전국연대 참여지역 케이블카 10곳 사업비 1조 원은 예산낭비
전국연대에서 참여한 지역 대책위 11개 곳 중 사업비가 확인된 10곳의 케이블카의 총사업비는 1조 원(물가상승률반영)에 달하며, 아직 사업비가 확인되지 않은 강원도 5곳과 무등산 케이블카 지역까지 사업비를 합치면 총사업비는 1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 된다. 16곳 모두 적자사업으로 전락해 예산을 낭비하는 사업으로 전락할 것이다. 그러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확인된 것과 같이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부실하게 심사하고 있으며, 이를 묵인하고 있다.
케이블카 예산은 돌봄과 보육 일자리,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통지원 등 다수의 시민에 사용될 예산을 소수 토목건설 기득권 세력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기득권 세력들은 자연공원과 도시 숲을 파괴 하는 것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적자사업이라는 사실을 숨길 뿐만 아니라 경제성분석을 과대 추정(지리산 남원, 산청)하고 있다. 적자사업을 흑자사업으로 둔갑시키고 있다. 이들은 식생분포를 허위로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신불산)를 통과시키려 한다.
문서를 허위작성하고 세금을 낭비하는 이들에게 생물다양성의 사회적 가치와 녹색시민공간의 가치는 토목건설업자들을 위한 ‘돈’이 될 수 없어 무의미한 것이 된 지 오래다. 4대강파괴사업, 필요 없는 공항과 도로 건설, 새만금매립, 도시공원일몰제, 골프장 건설, 연안 관광개발 등에서 보여준 토목건설 기득권 세력들은 오래전부터 산으로가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 핵심거점녹지인 보문산(대전)과 황령산(부산), 남산(서울)에서부터 자연공원(지리산, 무등산, 치악산, 신불산 등)일대에 이르기까지 가리지 않고 있다.
부패한 케이블카 사업 광풍은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립공원내에 케이블카 건설규제를 완화한 정부와 민주당·국민의힘 정치인들이 합작으로 3중· 4중 보호받던 설악산 국립공원에 국책사업으로 케이블카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뒤의 나비효과이다.
토목건설사업 옹호하는 정치인과 관료 그리고 대통령 선거
우리는 내란 사퇴를 통해서, 관료·법조인·정치인·언론인 등 기득권 세력이 자신들의 권력과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하거나 묵인하는 행태를 확인했다. 민주 시민들이 내란을 막아내고 윤석열을 탄핵했지만, 내란의 잔당과 극우 기득권세력은 여전히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민주주의세력은 연대를 통해 대통령 선거를 승리하고, 내란 잔불을 확실히 꺼야 한다. 내란 잔불을 제거하는 과정은 극우뿐만 아니라 기득권 세력이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기득권을 하나하나 개혁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그리고 소득과 자산, 권력, 기후생태위기 등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기득권을 유지해온 세력들과 맞서 싸우며, 불평등을 해결 헤야 한다.
이 기득권 세력 속에는 내란에 동조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는 이들도 있다. 촛불혁명의 열망과 환호가 절망으로 끝난 이유는 민주주의라는 이름에 숨어 있는 기득권 세력들에 의해 촛불이 꺼졌기 때문이다.
음침한 기득권 세력은 응원봉 불빛 아래서 불평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불평등을 해결하는 사람인양 떠들고 있다. 대표적인 세력이 예산을 낭비하고 기후·생태위기를 심화 시키는 토목건설 사업을 옹호하는 거대 양당 정치인들과 관료들이다.
대부분의 케이블카가 적자사업이라는 것이 언론에 발표되어도 지자체장과 관료들 그리고 거대 양당 정치인들은 ‘토목건설업자’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자들에게 지자체장과 관료들이 뒷돈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 정도다. 이들에게 민주주의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숨기는 수단일 뿐이다.
파면된 윤석열은 케이블카가 관광객 유입과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설악산오색 케이블카 건설 추진을 대통령 공약으로 발표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어서는 강원도에 추가로 케이블카를 더 건설하겠다고 공헌했다. 강원도 도지사는 추가로 강원도에 6개를 더 건설하겠다고 밝히고, 부산시장, 서울시장, 대전시장 등도 자신들의 치적 쌓기로 케이블카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케이블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단체장 대부분은 ‘국민의 힘’ 정치인들이다. 그러나 케이블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은 더불어 민주당 지자체장과 정치인들이었다.
이를 위해서 내란 정부의 환경부 김완섭 장관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이용해 노골적으로 개인 이익을 챙기고 있다. 2개월 뒤 물러날 환경부장관은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 없이, 국립공원내에 케이블카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셀프 규제 완화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지난 총선에서 원주시에서 후보로 출마해 국립공원 치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공약했다. 내란 세력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다수의 여·야 국회의원과 지역 정치인들은 침묵하고 있다. 내란의 시대에 케이블카 건설 추진은 너무 노골적이라 훗날 미래세대에게 뭐라 말을 해야 할지 모를 지경이다.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후보자 또한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설악산오색케이블카에 대해 말을 바꿔 논란의 대상이 된 적이 있다.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 또한 케이블카 건설에 대한 입장이 없으며, 진보당과 민주노동당, 사회민주당만 건설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을 뿐이다.
케이블카 사업은 산으로, 국립공원으로 간 4대강 파괴사업이다. 4대강 보가 개방되어야 하듯이, 케이블카 사업은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
27일 뒤에 대통령 선거이다. 거대양당 대선후보들은 케이블카 건설사업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건설 반대에서 찬성으로 입장을 바꾼 적이 있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케이블카 광풍이 계속될 것이라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주의와 생태주의가 함께가며, 케이블카 사업이 환경을 파괴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인식한다면 양당 대선후보들은 케이블카 건설사업 백지화라는 공약을 내야할 것이다.
전국연대, 대선·새정부 100대 과제· 지선공약 케이블카 건설중단 촉구
케이블카 사업은 산으로, 국립공원으로 간 4대강 파괴사업이다. 4대강 보가 개방되어야 하듯이, 케이블카 사업은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국연대는 다음과 같이 활동을 할 것이다.
첫째, 전국연대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22대 대통령후보 캠프와 각 정당에 11개 지역대책위와 강원지역 5곳 포함하여 총 16곳에서 추진하고 있는 케이블카 건설이 왜 중단해야 하는지, 대선공약에 케이블카 건설 백지화 등 5가지 요구사항을 전달 할 것이다.
① 대선공약에서 모든 케이블카 건설을 포함시키지 않으며, 케이블카 백지화를 공약해야 한다.
② 전국 케이블카 건설 중단 및 검증위원회 구성과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③ 지방재정투자심사 부실하게 운영한 행정안전부 감사원 감사와 심사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④ 행정의 비밀주의 극복을 위한 사업관련 타당성보고서, 환경영향평가서 및 전문기관 검토의견서 등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
⑤ 국립공원내에서 케이블카를 건설 할수 있도록 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규정을 삭제하고 자연공원법에서 케이블카를 건설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해야한다.
둘째, 대선 이후에 새 정부 수립할 100대 과제 등 주요과제에서 케이블카 건설중단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내년에 지방선거 공약 등으로 제안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또한 케이블카 대신 지역특성에 맞는 녹색전환 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할 것이다.
셋째, 케이블카 사업이 적자사업이라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경제성 분석을 엉터리로 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지리산)와 국립,군립공원의 환경성파괴를 감추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서를 부실·허위작성 한 사례(신불산 등)를 종합해서 알려갈 것이다.
넷째, 시민의 세금 1조 5천억 원을 낭비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작성해야하는 타당성보고서와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서 등을 공개하도록 할 것이다. 강원도는 타당성보고서 자체를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지리산의 경우 주민들이 사진으로 일부 찍어서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불산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를 국회의원을 통해서 받았다.
다섯째, 내란 잔불을 끌 수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시키기 위해 사회대개혁세력들과 연대를 강화할 것이다.
2025년 5월 7일
전국케이블카 건설중단과 녹색전환연대 (가나다순)
국립공원무등산지키기시민연대(광주 무등산), 기후정의원주행동(원주 치악산) , 남산의친구들(서울 남산) , 문경시민희망연대(문경 주흘산) , 보문산 난개발반대시민대책위원회(대전 보문산), 부산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부산 황령산),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양양 설악산), 신불산케이블카반대범시민대책위(울산 신불산),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구례·남원 지리산) , 지리산케이블카반대산청주민대책위(산청 지리산)
전국 케이블카 건설중단과 녹색전환 연대 출범 기자회견문
내란의 잔불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오늘 케이블카 건설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11개 지역대책위(설악산(양양), 신불산(울산), 지리산(구례, 산청, 남원), 주흘산(문경), 무등산(광주), 치악산(원주), 황령산(부산), 남산(서울) 보문산(대전))가 모여 “전국 케이블카 건설중단과 녹색전환 연대”(이하 전국연대)를 발족한다.
전국연대 참여단체는 케이블카 사업이 자연공원과 도시숲의 생물다양성과 시민녹색공간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경제성이 없는 사업이라는 인식을 같이한다. 그리고 전국연대는 케이블카 사업 대신에 지역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통사업 (서울 남산케이블카 대신에 지하철 승강기 건설 추진, 원주 치악산 케이블카대신 시외버스와 택시 운행 지원 등), 사회적 약자와 가족을 위한 체류형 생태관광사업 지원 등 녹색사업으로 전환해야한다는 입장을 함께하고 있다.
좀비처럼 살아나는 경제성 없는 케이블카 사업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가 반대하고, 환경영향평가와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심의에서 ‘부동의’해서 케이블카를 건설하지 못하도록 하면 토목건설업자와 관료 그리고 거대 양당 정치인들은 케이블카사업을 좀비처럼 재추진했다. 대표적으로 지리산(5차례), 설악산(5차례), 신불산(3차례), 황령산(2차례), 보문산(4차례), 남산(2차례) 등 케이블카건설이 추진되었다. 그리고 대선 총선, 지선 등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살아났다가 사라졌다를 반복했다.
토목건설세력을 대변하는 정치인들은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과 관광권 그리고 지역 경제를 위해서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장애인뿐만 아니라 보행기, 유아차 등을 사용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행환경개선, 체류형 관광 지원을 하지 않는 정치인들의 목소리는 외면을 받아왔다. 이들에게 남은 유일한 근거는 지역 성장 논리였지만, 전국 40여 개의 케이블카 중 1~2개 정도만 흑자고 대부분 적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경제활성화 논리 또한 외면 받았다.
적자는 코로나 19와 같은 외부 충격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케이블카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관광개발공사에 따르면 케이블카 주변 관광객의 케이블카 이용률이 초기에는 20~24%내외가 되지만 운영 10년째가 되면 3% 내외로 떨어진다.
그러나 지자체장과 정치인, 관료들과 지역 언론에 의해서 케이블카 사업이 흑자사업인양 알려지고 있다. 왜곡된 정보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은 케이블카가 건설되면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희망고문을 당하고 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경우 양양군마저 인정한 적자사업이었지만, 여전히 지역경제활성화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가예산이 아닌 양양군 자체 예산으로 케이블카를 건설해야하고, 적자사업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업추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바뀌고 있다.
전국연대 참여지역 케이블카 10곳 사업비 1조 원은 예산낭비
전국연대에서 참여한 지역 대책위 11개 곳 중 사업비가 확인된 10곳의 케이블카의 총사업비는 1조 원(물가상승률반영)에 달하며, 아직 사업비가 확인되지 않은 강원도 5곳과 무등산 케이블카 지역까지 사업비를 합치면 총사업비는 1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 된다. 16곳 모두 적자사업으로 전락해 예산을 낭비하는 사업으로 전락할 것이다. 그러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확인된 것과 같이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부실하게 심사하고 있으며, 이를 묵인하고 있다.
케이블카 예산은 돌봄과 보육 일자리,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통지원 등 다수의 시민에 사용될 예산을 소수 토목건설 기득권 세력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기득권 세력들은 자연공원과 도시 숲을 파괴 하는 것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적자사업이라는 사실을 숨길 뿐만 아니라 경제성분석을 과대 추정(지리산 남원, 산청)하고 있다. 적자사업을 흑자사업으로 둔갑시키고 있다. 이들은 식생분포를 허위로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신불산)를 통과시키려 한다.
문서를 허위작성하고 세금을 낭비하는 이들에게 생물다양성의 사회적 가치와 녹색시민공간의 가치는 토목건설업자들을 위한 ‘돈’이 될 수 없어 무의미한 것이 된 지 오래다. 4대강파괴사업, 필요 없는 공항과 도로 건설, 새만금매립, 도시공원일몰제, 골프장 건설, 연안 관광개발 등에서 보여준 토목건설 기득권 세력들은 오래전부터 산으로가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 핵심거점녹지인 보문산(대전)과 황령산(부산), 남산(서울)에서부터 자연공원(지리산, 무등산, 치악산, 신불산 등)일대에 이르기까지 가리지 않고 있다.
부패한 케이블카 사업 광풍은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립공원내에 케이블카 건설규제를 완화한 정부와 민주당·국민의힘 정치인들이 합작으로 3중· 4중 보호받던 설악산 국립공원에 국책사업으로 케이블카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뒤의 나비효과이다.
토목건설사업 옹호하는 정치인과 관료 그리고 대통령 선거
우리는 내란 사퇴를 통해서, 관료·법조인·정치인·언론인 등 기득권 세력이 자신들의 권력과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하거나 묵인하는 행태를 확인했다. 민주 시민들이 내란을 막아내고 윤석열을 탄핵했지만, 내란의 잔당과 극우 기득권세력은 여전히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민주주의세력은 연대를 통해 대통령 선거를 승리하고, 내란 잔불을 확실히 꺼야 한다. 내란 잔불을 제거하는 과정은 극우뿐만 아니라 기득권 세력이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기득권을 하나하나 개혁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그리고 소득과 자산, 권력, 기후생태위기 등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기득권을 유지해온 세력들과 맞서 싸우며, 불평등을 해결 헤야 한다.
이 기득권 세력 속에는 내란에 동조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는 이들도 있다. 촛불혁명의 열망과 환호가 절망으로 끝난 이유는 민주주의라는 이름에 숨어 있는 기득권 세력들에 의해 촛불이 꺼졌기 때문이다.
음침한 기득권 세력은 응원봉 불빛 아래서 불평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불평등을 해결하는 사람인양 떠들고 있다. 대표적인 세력이 예산을 낭비하고 기후·생태위기를 심화 시키는 토목건설 사업을 옹호하는 거대 양당 정치인들과 관료들이다.
대부분의 케이블카가 적자사업이라는 것이 언론에 발표되어도 지자체장과 관료들 그리고 거대 양당 정치인들은 ‘토목건설업자’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자들에게 지자체장과 관료들이 뒷돈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 정도다. 이들에게 민주주의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숨기는 수단일 뿐이다.
파면된 윤석열은 케이블카가 관광객 유입과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설악산오색 케이블카 건설 추진을 대통령 공약으로 발표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어서는 강원도에 추가로 케이블카를 더 건설하겠다고 공헌했다. 강원도 도지사는 추가로 강원도에 6개를 더 건설하겠다고 밝히고, 부산시장, 서울시장, 대전시장 등도 자신들의 치적 쌓기로 케이블카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케이블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단체장 대부분은 ‘국민의 힘’ 정치인들이다. 그러나 케이블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은 더불어 민주당 지자체장과 정치인들이었다.
이를 위해서 내란 정부의 환경부 김완섭 장관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이용해 노골적으로 개인 이익을 챙기고 있다. 2개월 뒤 물러날 환경부장관은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 없이, 국립공원내에 케이블카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셀프 규제 완화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지난 총선에서 원주시에서 후보로 출마해 국립공원 치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공약했다. 내란 세력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다수의 여·야 국회의원과 지역 정치인들은 침묵하고 있다. 내란의 시대에 케이블카 건설 추진은 너무 노골적이라 훗날 미래세대에게 뭐라 말을 해야 할지 모를 지경이다.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후보자 또한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설악산오색케이블카에 대해 말을 바꿔 논란의 대상이 된 적이 있다.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 또한 케이블카 건설에 대한 입장이 없으며, 진보당과 민주노동당, 사회민주당만 건설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을 뿐이다.
케이블카 사업은 산으로, 국립공원으로 간 4대강 파괴사업이다. 4대강 보가 개방되어야 하듯이, 케이블카 사업은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
27일 뒤에 대통령 선거이다. 거대양당 대선후보들은 케이블카 건설사업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건설 반대에서 찬성으로 입장을 바꾼 적이 있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케이블카 광풍이 계속될 것이라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주의와 생태주의가 함께가며, 케이블카 사업이 환경을 파괴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인식한다면 양당 대선후보들은 케이블카 건설사업 백지화라는 공약을 내야할 것이다.
전국연대, 대선·새정부 100대 과제· 지선공약 케이블카 건설중단 촉구
케이블카 사업은 산으로, 국립공원으로 간 4대강 파괴사업이다. 4대강 보가 개방되어야 하듯이, 케이블카 사업은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국연대는 다음과 같이 활동을 할 것이다.
첫째, 전국연대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22대 대통령후보 캠프와 각 정당에 11개 지역대책위와 강원지역 5곳 포함하여 총 16곳에서 추진하고 있는 케이블카 건설이 왜 중단해야 하는지, 대선공약에 케이블카 건설 백지화 등 5가지 요구사항을 전달 할 것이다.
① 대선공약에서 모든 케이블카 건설을 포함시키지 않으며, 케이블카 백지화를 공약해야 한다.
② 전국 케이블카 건설 중단 및 검증위원회 구성과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③ 지방재정투자심사 부실하게 운영한 행정안전부 감사원 감사와 심사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④ 행정의 비밀주의 극복을 위한 사업관련 타당성보고서, 환경영향평가서 및 전문기관 검토의견서 등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
⑤ 국립공원내에서 케이블카를 건설 할수 있도록 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규정을 삭제하고 자연공원법에서 케이블카를 건설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해야한다.
둘째, 대선 이후에 새 정부 수립할 100대 과제 등 주요과제에서 케이블카 건설중단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내년에 지방선거 공약 등으로 제안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또한 케이블카 대신 지역특성에 맞는 녹색전환 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할 것이다.
셋째, 케이블카 사업이 적자사업이라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경제성 분석을 엉터리로 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지리산)와 국립,군립공원의 환경성파괴를 감추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서를 부실·허위작성 한 사례(신불산 등)를 종합해서 알려갈 것이다.
넷째, 시민의 세금 1조 5천억 원을 낭비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작성해야하는 타당성보고서와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서 등을 공개하도록 할 것이다. 강원도는 타당성보고서 자체를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지리산의 경우 주민들이 사진으로 일부 찍어서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불산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를 국회의원을 통해서 받았다.
다섯째, 내란 잔불을 끌 수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시키기 위해 사회대개혁세력들과 연대를 강화할 것이다.
2025년 5월 7일
전국케이블카 건설중단과 녹색전환연대 (가나다순)
국립공원무등산지키기시민연대(광주 무등산), 기후정의원주행동(원주 치악산) , 남산의친구들(서울 남산) , 문경시민희망연대(문경 주흘산) , 보문산 난개발반대시민대책위원회(대전 보문산), 부산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부산 황령산),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양양 설악산), 신불산케이블카반대범시민대책위(울산 신불산),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구례·남원 지리산) , 지리산케이블카반대산청주민대책위(산청 지리산)